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rade Model with Labor Market Friction 2.1. Environment 3. Simulation Results 3.1.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Symmetric Countries 3.2.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Asymmetric Countries 3.2.1. Difference in output elasticity with respect to labor 3.2.2. Difference in population 3.2.3. Difference in productivity 4. Calibration of Korea-Japan FTA 4.1. Background 4.2. Parametrization 4.3.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두 국가간에 무역자유화가 있을 경우, 개방으로 인한 이익이 양국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로서, 생산 기술에서 자
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in Production), 인구, 생산성(Productivity Endowment in Terms of Match Quality)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국 2재화를 가정한 일반균형
모형을 확장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탐색 마찰(Search Matching Friction)을 가정하였다.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생산 기술을 가진 국가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개방으로 인한 이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파라미터를 본 모형에 적용한 결과, 동일한 수
준의 개방(무역 비용의 완화)이 있을 경우 양국간 동일한 인구를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생산 기술을 가진 일본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이득을 더 크게 얻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인구가 한국보다 2.5배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대된 시장 규모 효과를 통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태평양 동맹의 생성 및 조직
1. 태평양 동맹의 생성 배경
2. 태평양 동맹의 구성 및 조직

제3장 태평양 동맹의 경제 현황 분석
1. 태평양 동맹의 주요 경제 현황
2.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제4장 태평양 동맹의 내용 및 특징
1. 태평양 동맹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태평양 동맹의 주요 특징
3. 개별 회원국의 주요 이해관계

제5장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
1. 거시 지표에 기초한 통합 전망
2. 정성적 요인에 따른 발전 전망

제6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및 대응방안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모여 2012년 6월 공식 발족한 태평양 동맹은 빠른 진보를 보이며 중남미 경제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나 볼리바르 동맹(ALBA)과 같은 기존의 중남미 지역 공동체들이 그 위상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태평양 동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거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통합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태평양 동맹은 긍정적이지만 다소 제한적인 발전 전망을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평양 동맹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이며, 따라서 태평양 동맹과의 교류 확대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제도화와 요식화를 지양하는 태평양 동맹의 제도적 특징은 정형화에 치중한 기존의 중남미 지역공동체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 점을 감안할 때, 태평양 동맹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실용주의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자연시장(natural market)의 측면에서 볼 때 태평양 동맹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하며, 지리적으로는 다소 남북으로 퍼져 있는 경향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은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환경과 높은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추구하는 태평양 동맹의 개방적 기조를 잘 뒷받침한다. 하지만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도 다른 중남미국들과 같이 전통적으로 농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를 이루는 데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은 우파 또는 중도좌파의 개방적 성향을 띠고, 민주주의의 수준도 높으며, 대내외 안보에 대한 우려도 낮다. 또 역외 주도권 국가인 미국이 태평양 동맹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특히 각 회원국 정권이 태평양 동맹에 대해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태평양 동맹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한다.

태평양 동맹이 아직 공동체 내부 통합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외와의 구체적인 협력에 대해 성급히 논하기는 어렵지만, 태평양 동맹이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태평양 동맹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동맹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한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태평양 동맹국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필요로 하는 주요 산업 분야, 특히 광업과 교통 인프라 및 미래에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투자 진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이며 꾸준한 접촉과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에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우선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gricultural Development in East Asian APEC Economies
1. The Economic Importance and Productivity of Agriculture
2.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roduction
3. Food Self-Sufficiency

III. Challenges Facing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rade in East Asian APEC Economies
1. Agricultural Prices and Trade
2. Stagnat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Land, Investment and Technology

IV.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in APEC
1. Advantages and Future Possibilities
2. Requirements for Effective Technical Cooperation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2020년까지 식량자급도 및 식량안보 향상이라는 공동 난제를 지닌 동아시아 APEC 회원국은 협력을 유지 ∙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아시아권(특히 중국)에는 영양실조 문제가 잔재하고 있고,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지로 인해 소규모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기계화 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고령 농부와 여성 농업인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자유시장 압력의 가세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농업생산성 및 생산량 증가와 적절한 농업무역 발전을 통해 식량문제를 개선해 나가되, 연관된 사회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동아시아 회원국들은 농업인구 및 경제 면에서 비교적 공통된 문제와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APEC 아시아 지역간 농업무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APEC 회원국간 농업기술 협력은 유용하다. 기술협력을 통해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기술 ∙ 금융지원,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인프라 개발, 농산물시장 개방 시의 충격에 대한 대처 등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회원국들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을 측정할 수 있는 대체지표들을 포함하여 비교 가능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적합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친환경농업 혹은 비농업으로의 전환 등 농업인구, 특히 영세농의 생산적 이동을 위한 방안마련(직업전환 훈련 등) 및 자유무역활성화에 따른 타격 최소화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업개발 및 투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효과적, 활용자원을 갖춘 실무체가 필요하다. APEC이 2020년까지 세운 식량안보 향상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 협력 작업반과 식량 안보정책 파트너십 등 협력적 노력을 유지 ∙ 확장하여 보다 농업에 집중시키고, 현장기반 실무자들을 목표 성취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ole of European Parliament in the EU’s Trade Policy
1. EU’s Trade Policy and the EP’s Involvement
2. Changes in EP’s Competences after the Lisbon Treaty

III. Literature Review of Voting Patterns of European Parliament
1. The Voting Patterns of European Parliament
2. US Congressional Voting on Trade Policy

IV. Econometric Analyses
1. Trade Legislations Examined
2. Votes by Political Groups and Countries
3. Empirical Test of Votes (Probit Model)

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통상정책 분야에서 유럽의회의 표결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유럽의회 내의 소속정당, 모국 정당, 모국 유권자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EU 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하여 많은 권한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향후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EU가 한국 및 콜롬비아, 페루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법안 등 5개의 무역관련 표결에 대해 투표 응집도 지수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모국 정당 또는 모국 유권자의 상황보다는 유럽의회 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EU FTA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당계열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EU는 미국 및 일본과의 FTA 등 더 파급력이 강한 무역협정을 앞두고 있다. 아직 유럽의회는 새롭게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습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권한 확대에 대한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EU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응하여 NGO 또는 산업협회 등 이익단체의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또한 크게 확대되면서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 of Trade and FDI between India and East Asia
1. Trade
2. FDI

III. Literature Review and Distinction

IV. Data, Methodology and Estimation
1. Analyzed Countries and Data
2. Methodology
3. Estimation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중국과 함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최근 인도와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양자간 교역과 투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의 양자간 교역과 투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들 국가와 인도의 양자간 교역과 투자 사이에는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인도의 오랜 경제협력 대상국이었지만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영국, 미국, 독일과 인도의 교역과 투자 사이에는 각각 쌍방향(two-way causality) 혹은 일방향(one-way causality)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관계는 단기적인 양적 증가보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됨을 시사한다. 이것은 또한 인도와 동아시아 각국은 양자간은 물론 글로벌 생산분업 체제 편입을 위한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2013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국내외 저명인사 및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통상·개발, 교통·에너지·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III.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3.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ebt-to-GDP ratio)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강해져 소비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제전환(regime switching)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smooth transition)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이 일어나는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8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에서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가변적(time-varying) 계수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
1. 소비시장 규모
2. 소비의 구성
3. 핵심 소비주체
4. 소비시장 잠재력
5. 소비 경로

제3장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과 최근의 소비 활성화 정책
1.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
2. 최근의 소비 활성화 정책

제4장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1. 소비자 구매행동이론과 설문지 작성
2.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5장 농촌시장 진출 기업사례
1. 로컬 기업
2. 非한국계 외자기업
3. 한국기업

제6장 농촌시장 진출방안
1. 진출 유망 분야
2. 기업의 진출 방안
3. 정부의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설문지(중문)

Executive Summary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내수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생산기지가 아닌 내수시장으로 보고 진출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촌시장은 중국정부의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 추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농촌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과 농촌 소비자들의 특징, 농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농촌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분석,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시지역 소득수준의 빠른 상승으로 중국 전체 소비시장에서 농촌 소비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절대규모는 연평균 9%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비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의복, 주거, 내구소비재, 교통·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대되었다.

그동안 농촌 소비는 소득의 더딘 증가와 낮은 구매력,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공공서비스 수준, 유통시스템의 미비 등의 제약을 받았으나, 최근 중국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단기 소비진작책 추진, 현대적인 유통망과 물류망 구축,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농촌 소비시장은 점차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 소비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베이징 시 근교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농촌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저렴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TV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통한 입소문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제품 구매결정요인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가격과 디자인을 꼽았으며, 선호하는 한국제품으로는 가전제품, 건강식품, 문구, 유아용품, 화장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농촌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로컬 기업들이며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외자기업들은 주로 1선 대도시 시장에 진출한 상황으로 잠재시장인 농촌지역으로의 진출은 미약한 상황이다. 외자기업들은 농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브랜드 인지도, 가격, 유통망, A/S 편리성 등에 있어서 로컬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국 농촌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전조사, 농촌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광범위한 유통망과 물류망 구축, 친절 서비스 등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시장 진출 유망 분야로 식품에서는 레저식품과 유아용식품,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난방설비와 위생설비, 내구소비재 중에서는 휴대폰, 일상 생활용품은 유아용품과 화장품, 교통·통신 서비스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교육·문화·오락 서비스는 문구 등을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농촌시장에 특화된 기업의 진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완전 시골이 아닌 대도시 인근의 농촌부터 공략해야 한다.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은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편으로 구매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 소비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난해한 농촌시장에 진출하는 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실용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춘 고가의 첨단 제품보다는 실용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보다 선호한다.
셋째, 농촌 자연환경 특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특수한 환경요인(가령 잦은 뇌우, 전압 불안정 등)도 제품개발 시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존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광범위한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 직접판매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이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현지 대리상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촌 소비를 저해하게 된다.

다섯째, 제품홍보는 TV와 주변인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지역 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이나 신문/잡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농촌 소비자들은 주로 TV와 지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므로 TV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지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한 구전효과로 브랜드를 홍보해야 한다.

여섯째, 향토 특색의 마케팅 전략도 도움이 된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연휴기간이나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소비를 많이 하는 습관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 시장에 대한 세밀한 사전조사 △ 시장 세분화와 목표시장 선정을 통한 맞춤형 진출 △ 광범위한 서비스망 구축과 친절 서비스 △ 품질경쟁력 향상 및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 CSR 강화 △ 정부 정책의 적극 활용 및 정부와의 관시(關系) 구축 등 도시시장과 공통된 진출방안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다.

한편 우리정부는 농촌시장에 대한 연구강화 지원,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간사 

서론 

제1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기반 
  1.러시아 극동지방의 일반적 특징 
  2. 극동에 대한 연방 및 지역 개발계획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 및 지역 활동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제 
1) 투자제도 및 투자에 대한 보장 
2) 외국인투자의 제한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2. 극동에서의 회사 설립 및 사업 수행 
1)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 
2) 현대 러시아의 시장동향 
3)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금융수단: 대표적 대안 
4) 직접투자에 따른 금융서비스, 보험, 감사, 평가 및 기타 서비스 
5) 외환관리 
6) 법적 기반 
7) 추진 및 관리 
8) 위험성 및 전형적인 실수: 변호사, 감사, 금융전문가의 조언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적 분석
1) 2004~11년 극동지역 발전의 거시적 분석 
  2. 투자 및 투자환경: 최근 동향
1) 투자유치의 주요 동향 
2) 극동지역별 투자환경 
  3. 극동 연방 관구 내 투자 위험성 
1) 사하(야쿠티아)공화국 투자 위험성 
2) 캄차카 주 투자 위험성 
3) 연해주 투자 위험성 
4) 하바롭스크 주 투자 위험성 
5) 아무르 주 투자 위험성 
6) 마가단 주 투자 위험성 
7) 사할린 주 투자 위험성 
8) 유대인 자치구 투자 위험성 
9)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 위험성 
 4.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기업 관점 
 5.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특징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망투자 대상 
  1. 에너지 
1) 전기에너지 
2) 석유와 가스 생산 
3) 광물자원 
4)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농업 
1) 개요 
2) 발전 전망 
3) 투자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점과 도전과제들 
4) 문제점 해결방안 
3. 어업 
1) 일반적 특성 및 혁신적 유망 프로젝트 
2) 투자자들의 당면 문제점 및 도전과제들  
 4. 임업 
1) 일반적 특성 
2) 우선투자 프로젝트 
3) 임산물 수출동향 
4) 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 시 문제와 전망 
 5. 운송과 물류 
1) 해상 운송 
2) 내륙 수운 
3) 철도 수송 
4) 항공 운송 
5) 도로 및 육로 수송 
6) 관로 수송 
 6. 인프라 및 건축업 
1) 2018년 연방 계획의 일환으로 예정된 건축사업 
2) 설계 시공회사 개요 
3) 건축자재 시장 
4) 건축공사 및 수행절차 
7. 서비스 분야 
8. IT 및 통신 부문 
9. 중공업 부문 
10. 은행 부문 
11. 금융 부문 
12. 의료 부문 

제5장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투자자의 교훈 및 경험 
1. 칼루가 주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성공사  
2. 성공사례: ‘하바롭스크공항’ 사(社)와 ‘인천국제공항’ 사(社)의 협력 

부록  
1.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진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1) 러시아 극동지역: 바로 여기에 투자처가 있다 
2) 21세기 초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 방향과 극동 투자자들의 고려사항 
3) 극동 러시아 진출방안 
2. 러시아 극동지역 정보 
1) 연해주 지방 
2) 하바롭스크 지방 
3) 사할린 주 
4) 마가단 주 
5) 캄차카 주 
6) 아무르 주 
7) 유대인 자치구 
8) 추코트카 자치구 
3.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1) 연해주 
2) 하바롭스크 주 
3) 사할린 주 
4) 마가단 주 
5) 캄차카 지방 
6) 아무르 주 
7) 유대인 자치구 
8) 추코트카 자치구 
9) 연방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러시아 극동지역 어업분야 투자 프로젝트 
4. 외국 및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서문 
2) 외국인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 

필자 소개 

참고자료 

러시아 극동지역은 안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물류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 항로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기존의 극동러시아 투자가이드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극동 러시아의 투자정책, 투자환경, 유망투자분야, 성공실패사례, 투자자준수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니스트영,  EBRD, 로펌, 회계법인, 경제전문 언론인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셋째, 그럼으로써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살아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넷째, 정치,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이해와 소양이 투자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인문학적 가치도 일부 반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1. 경제 구조 및 현황 
가. 캐나다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경쟁력 평가 
2. 대외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3.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다자주의 정책 현황 및 전망 
다.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제3장 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무역협력 
가. 교역 현황
나. 산업별 경쟁력 평가 
2. 투자협력 
3. 정부간 협력 

제4장 한ㆍ캐나다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1. 양국의 경제협력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향 
가.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협력 
다. 창조산업 협력 활성화 
라. 국제사회 협력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경제규모나 위상에 비해 협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인 2013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는 석탄, 알루미늄 등 자원ㆍ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과의 과도한 무역집중  해소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한ㆍ캐나다 FTA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물론 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한 상품 관세철폐가 아닌 무역, 투자, 에너지ㆍ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명 창조경제를 위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인프라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건설, 원전ㆍ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ㆍ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등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사 참여국 및 결정자로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산업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