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발간물
Working Papers
전체 2,891건 현재페이지 281/290
-
유통 산업의 개방효과와 대응전략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
신세돈 발간일 1992.07.3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제 1 장 우리나라 流通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徵
가. 流通産業의 現況
나. 流通産業의 經營指標
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構造的 特徵
라. 流通産業開放政策의 배경과 硏究目標
제 2 장 外國유통업체의 國內進出과 市場잠식
가. 국내진출 외국인 업체의 적정규모
나. 外國人 유통업체의 國內 유통市場 잠식
다. 要約 및 結論
제 3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理論的 考察
가. 유통시장 開放과 供給곡선의 이동
나. 開放前과 開放後 均衡
다. 開放以前과 開放以後의 比較
라. 開放과 社會的 效用變化
제 4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實證分析
가. 硏究對象
나. 模型의 推定
다. 價格下落效果
라. 國內市場構造의 變化
마. 社會的 效用의 變化
제 5 장 流通産業 開放의 對應戰略
가. 流通産業의 開放對應戰略
나. 流通産業 개방의 機能的 補完政策
參考文獻국문요약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 및 과밀성, 비조직적 체계 및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해외유통산업체의 국내 진출은 유통시장의 잠식은 물론 고용감소, 자원의 왜곡된 유통, 부의 해외유출, 문화·사회적 갈등과 같은 직·간접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들의 수입상품 국내 유통확대를 통하여 국내생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그러나 유통산업 개방에 따르는 이러한 부수적 문제점이 곧바로 유통산업의 개방을 거부한거나 혹은 지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하여 유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많이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산의 촉진과 함께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유통시장의 개방은 타의에 의한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국민효용의 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개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기관의 주도적 계획에 의한 개방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개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 개방의 요체는 소비자의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최대한 보장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인바, 이를 저해하는 유통구조는 그것이 내국인에 의해 주도되든지 외국업체에 의해 영위되든지를 불문하고 배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은 1980년대 중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광고비규모가 1980년의 약 2,700억 원에서 1991년에 들어서는 2조 3천억 원을 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신규성장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병행하여 1980년대 후반부..
이상학 발간일 1992.07.3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II.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현황과 특징
1. 광고산업의 발전과정
2. 광고산업의 현황
3. 광고산업의 특징
III. 대외개방에 따른 광고산업의 환경변화
1.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개발과정
2. 다국적 광고대행사의 대외진출 패턴과 진출현황
3. 우리나라에 대한 다국적 광고대행사의 진출현황 및 전망
4.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광고산업
IV.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를 위한 방안
1. 정부의 정책정 대응방안
2. 광고업계의 대응방안국문요약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은 1980년대 중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광고비규모가 1980년의 약 2,700억 원에서 1991년에 들어서는 2조 3천억 원을 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신규성장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병행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광고산업의 구조도 대내외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쌍무협상에 의하여 1989년부터 시작된 광고시장 개방이 1991년도에 완결됨으로써 해외광고대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합작 등 자본참여 및 독립적인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광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1980년대 후반 들어 크게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광고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광고산업은 현재 구조적 전환국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광고산업을 둘러싼 제반 경제환경은 또한 우리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즉 동 협상결과로 서비스 일반의 교역성(tradeabiligty)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고산업은 자연히 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최근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은 20세기 최대 사건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홍유수 발간일 1992.07.3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동구 경제개혁의 배경
1. 동구 사회주의경제의 실패
2. 경제개혁의 목표와 전략
3. 경제개혁의 지정 및 제약여건
III. 개혁도상권의 경제모형과 개혁정책
1. 기보모형
2. 가격 및 무역자유화
3. 산업정책
4. 조세 및 재정정책
IV.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추진현황
1. 경제개혁의 유형
2. 폴란드의 경제개혁
3. 헝가리의 경제개혁
4. 동구 경제개혁 추진현황 비교
V. 경제개혁의 성과 비교
1. 경제성장
2. 물가
3. 고용
4. 국제수지
5. 종합평가
VI. 동구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폴란드와 헝가리의 단기 정책과제 및 전망
2. 동구의 중장기 전망
3. 한국의 정책과제
VII. 요약 및 시사점국문요약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최근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은 20세기 최대 사건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의 경제개혁은 동구경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독립주의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전 동구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과거의 경제개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關聯 法律 槪觀
1. 소련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2. 蘇聯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적용
3.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III. 企業設立 關聯 制度
1. 設立形態
2. 設立資本의 形成
3. 登錄
IV. 運營 關聯 制度
1. 經營機構 및 統制
2. 人事 및 勞務
3. 原資材 및 設備
4. 製品의 販賣
5. 租稅 關聯 制度
6. 會計 關聯 制度
V. 投資保障 및 優待措置
1. 外國人投資의 法的 保護 및 紛爭解決
2. 優待措置
VI. 結論 및 示唆点
1. 불안정한 法律環境
2. 設立文書의 중요성 : 制度보다 協商結果가 중요
3. 투자동기가 現地의 값싼 原資材 및 방대한 內需市場進出일 경우의 유의점
4. 기타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 基本法
〈부록 2〉 러시아연방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大統領布告令 213호
〈부록 3〉 러시아聯邦 商品(노동,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免許에 관한 러시아정부결정 No. 90
〈부록 4〉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부록 5〉 韓ㆍ蘇間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障에 관한 協定
〈부록 6〉 韓ㆍ蘇間 貿易協定
〈부록 7〉 소련의 外國人投資 基本法
국문요약 -
유럽 금융통합과 EC 금융시장 진출방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는 그동안 주로 외자조달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사무소 및 지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지 영업기반과 토착화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1986..
이재웅 발간일 1992.07.28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I. EC통합과 단일금융시장
1. EC경제통합
2. EC단일금융시장
3. 금융시장통합 추진방향
II. 은행법규조정에 관한 준칙
1. 단일면허주의 및 상호인정주의
2. 본국감독주의
3. 기본사항의 최저기준설정
4. 제2차 은행준책의 적용범위
5. 기타 금융법규의 조정
III.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추이
1. 규제 및 제도의 평준화
2. 역내금융기관의 대응전략
3. 유럽금융시장의 위상변화
4. 금융기관의 대형화
5. 은행의 겸업주의
IV. EC금융통합의 구조개편전망
1. 소매금융시장
2. 도매금융시장
V. EC금융통합과 역외국은행
1. 비회원국은행의 EC진출
2. 상호주의의 문제점
VI. 주요국금융기관의 대응
1. EC은행의 대응
2. 미국은행의 대응
3. 일본은행의 대응
VII. EC금융환경과 국내은행의 진출현황
1. EC금융시장의 경쟁여건
2. 국내은행의 EC진출현황
VIII. 국내은행의 EC진출방안
1. 진출환경 검토사항
2. 주요시장별 특성
3. 종합적인 EC진출전략
4. 국내금융시장의 수용태세국문요약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는 그동안 주로 외자조달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사무소 및 지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지 영업기반과 토착화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던 기간 이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패턴이 바뀌어져 왔다. 기업의 해외투자 및 교역확대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점진출지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해외거점이 확충되었다. 또한 자본거래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중심지와 자금수요가 많은 개발도상국 등으로 금융기관의 진출지역도 다변화되고 있다. -
금융 서비스 관계 장벽
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
이장영 발간일 1992.07.2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1. 金融서비스 交易에 관한 國際規範과 장벽의 槪念
1.1 金融서비스 교역에 관한 國際規範
1.2 交易障壁의 槪念定義
2. 日本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2.1 銀行業
2.2 證券業
2.3 保險業
3. 美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3.1 銀行業
3.2 證券業
3.3 保險業
4. EC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4.1 銀行業
4.2 證券業
4.3 保險業
5. 프랑스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5.1 銀行業
5.2 證券業
6. 獨逸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6.1 銀行業
6.2 證券業
7. 英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7.1 銀行業
7.2 證券業
8. 政策示唆点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의회에서 현재 입법 중인 리글법안(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을 강력한 무기로 하여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과 광범위한 금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거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교역에 관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대외금융협상에 있어서의 대응논리의 개발, 금융마찰의 원만한 해소,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국제화 추진, 우리금융기관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토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1961년 9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발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OECD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효..
김태준 발간일 1992.07.22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第1章 OECD 自由化規約의 槪要
1. 自由化規約의 主要 原則
2. 自由化規約의 主要 改正事項
第2章 OECD會員國의 自由化 留保와 그 變化
1. 經常貿易外去來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2. 資本移動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第3章 改正 自由化規約의 項目別 內容
1. 改正 經常貿易外去來 規約의 項目別 內容
2. 改正 資本移動 規約의 項目別 內容
第4章 OECD 自由化規約 對比 韓國의 自由化 現況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2. 資本移動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第5章 結論 : 向後 自由化 推進 方案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2. 資本移動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參考文獻
附表 및 附圖국문요약1961년 9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발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OECD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서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규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채택, 회원국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중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경상거래 중 무역거래를 제외한 거래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은 물론 그러한 지급 및 자금이전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의 체결도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 8조국의 의무사항의 하나인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 철폐보다 자유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편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국제간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EC지침(EC Directives)를 제외한 유일한 다자간 협정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
범 유럽 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를 기초로 유지되어온 세계질서는 구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세계질서는 정치력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세계..
김박수 발간일 1992.07.2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經濟統合에 대한 理論的 背景
Ⅰ. 經濟統合의 條件
Ⅱ. 經濟統合의 形成
Ⅲ. 經濟統合의 效果
Ⅳ.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第 3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與件變化
Ⅰ. EC의 統合推進
Ⅱ. 東歐圈의 改革과 開放
Ⅲ. 東 · 西獨의 統一
第 4 章 EC · EFTA · 東歐圈의 制度的 接近
Ⅰ. EC와 EFTA의 유럽經濟地域(EEA) 創設
Ⅱ. EC와 東歐圈의 關係改善
第 5 章 EC · EFTA · 東歐圈의 交易關係
Ⅰ. EC · EFTA 및 東歐圈의 貿易推移
Ⅱ. EC와 EFTA의 貿易關係
Ⅲ. EC와 東歐圈의 貿易關係
第 6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 展望과 影響
Ⅰ. 汎유럽經濟圈의 制度的 統合 展望
Ⅱ. 汎유럽經濟圈의 貿易關係 展望
Ⅲ. 汎유럽經濟圈의 潛在力
Ⅳ.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世界經濟的 影響
第 7 章 政策的 示唆点
<參 考 文 獻>국문요약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를 기초로 유지되어온 세계질서는 구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세계질서는 정치력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유럽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구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해 추진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신사고 외교에 의해 가속화된 동구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마침내 얄타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허물어 동 · 서독의 통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구소연방 자체를 붕괴시켰다. 이에 따라 동구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수반한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구소련의 붕괴 후 출범한 독립국가연합(CIS)은 아직 정치적 · 경제적으로 혼란의 와중에 있어 그 장내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199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C의 시장통합은, 동구의 개혁과 개방 및 독일의 통일에 의해 지연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EC는 시장통합의 추진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통화동맹뿐 아니라 정치통합까지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럽의 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유럽은 EC통합, 동구의 개혁과 개방, 동·서독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와 CIS의 출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유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형성과정에서 통합 EC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구매력의 거의 절반과 전 세계 교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결속력 강화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리나라처럼 국제화를 통한 경제발전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에 범유럽경제권의 등장은 대외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유럽의 등장에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유럽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
EC의 무역장벽
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
민충기 발간일 1992.07.1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EC 貿易政策의 特性과 對韓 輸入規制 現況
1. 差別的인 EC의 域外貿易政策
2. EC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Ⅲ. EC의 通關節次 및 關稅制度
1. EC의 通關節次
2. EC의 關稅制度
Ⅳ. EC의 反-덤핑制度 關聯 問題點
1. EC 反-덤핑制度의 變化와 適用現況
2. EC의 反-덤핑 提訴節次 및 規程上의 特徵
3. EC 反-덤핑規定上의 問題點 分析
V. EC의 세이프가드措置 및 新通商政策
1. EC의 세이프가드措置 適用現況
2. 세이프가드措置 關聯 爭點事項
3. EC 新通商政策
Ⅵ. EC의 輸入數量制限 現況과 問題點
1. EC의 國別 輸入數量規制 措置
2. 纖維製品에 대한 規制措置(MFA)
3. 鐵鋼에 대한 規制
4. 로마條約 115條에 따른 EC域內 間接輸入規制
5. EC 原産地規程 關聯 問題點
Ⅶ. 農産物 關聯 EC貿易政策
1. CAP의 發展過程
2. 農産物에 대한 EC의 主要 貿易障壁
3. EC의 主要農産物 支援制度
4. CAP과 관련된 EC 域內 · 外의 批判
5. 92年 市場統合計劃과 관련된 CAP計劃
6. UR關聯 새로운 CAP計劃의 內容
Ⅷ. EC의 GSP制度 및 關聯 問題點
1. GSP의 變遷過程
2. EC GSP制度의 一般槪要
3. EC GSP運用現況
4.우리나라의 對EC GSP 受惠現況과 問題點
Ⅸ.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은 못된다. 그러나 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시장통합계획이며, 이로써 역내시장이 거의 완전자유화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시장통합은 유럽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회원국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경제통합이란 결국 시장개방보다는 상호주의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EC 시장통합계획은 유럽요새화를 강화하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는 통합발전에 따라 EC가 계속적으로 역외무역장벽을 높여 왔으며, 선진국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EC 시장통합이 또 다른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변화를 새로운 유럽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약을 강구해 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응책 역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EC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EC의 역외무역관연규제 및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I. 序論
1. 非關稅障壁의 擴大原因
2. 非關稅障壁 緩和를 위한 協商
3. 非關稅障壁의 分類
II. 싱가포르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定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싱가포르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1) 外國會社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政府政策
2) 外國會社에 대한 稅金惠澤
III. 대만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1) 輸入賦課金
2) 反덤핑 및 相計關稅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政府調達
3) 金融上의 制限
7. 대만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IV. 홍콩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5.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3) 政府調達
6. 홍콩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 태국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태국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 말레이지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말레이지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 인도네시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1) 輸入禁止
2) 輸入割當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4) 政府調達
5) 輸入者 制限
7. 인도네시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I. 結論
1. 非關稅障壁間의 比較
2. 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