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채욱 외 발간일 2001.12.30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

이종화 외 발간일 2001.12.30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권율 발간일 2001.12.30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EMU의 출범은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

정후영 발간일 2001.12.30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2.30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박영호 발간일 2001.12.30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

정여천 발간일 200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