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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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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금융센터의 형성 및 쇠퇴의 역사 그리고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 정책과제로서 중시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생략)

    이종욱 발간일 2003.12.1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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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흥망성쇠와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위상
    1. 유럽 금융센터의 변천
    2. 아시아, 중동, 호주의 금융센터 변화
    3.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위상

    제3장 국제금융센터의 성립 및 성장의 결정요인
    1. 유럽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최적 입지요인
    2. 국제금융센터의 육성과 게임적 접근
    3. 국제금융센터의 진화론적 접근과 다양화

    제4장 국제금융센터 결정요인에서 한국의 현주소 평가와 전략
    1. 인적자원과 언어
    2. 시장의 다양성과 크기
    3. 금융상품의 다양성
    4. 시장규제
    5. 정치적 안정
    6. 통신과 교통기반
    7. 금융안정
    8. 기타 요인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센터의 형성 및 쇠퇴의 역사 그리고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 정책과제로서 중시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생략)
  •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

    안형도 발간일 2003.12.08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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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여건: 경쟁력 비교
    1. 경제ㆍ정치적 여건
    2. 금융 여건
    3. 하부구조 여건
    4. 규제 여건

    제3장 정책과제와 전망
    1. 금융허브의 편익과 비용
    2.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및 한계
    3. 정책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은행의 본부 소재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생략)
  •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0.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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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세계 섬유 산업의 환경 변화
    1. 세계 섬유 시장의 최근 동향
    가. 섬유산업의 일반 특성
    나. 전세계적으로 가열되는 무한경쟁
    다. 의류산업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강화로 대응
    2. 전환기에 선 한국 섬유 산업
    가. 한국 섬유 산업의 현 단계
    나. 한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대안, 아프리카
    3. 아프리카의 섬유 산업의 최근 동향
    가. 아프리카 섬유 산업 개황
    나. 아프리카 섬유 교역 현황
    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라. 한국 업체의 동향

    제 3 장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1. 아프리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시장규모의 영세성
    나. 낙후된 산업구조
    다. 舊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아프리카 시장 환경의 변화
    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
    나. 경제개방화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라.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출범
    바. 다자간 투자보장청(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3. 아프리카의 기초 투자 환경
    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비교
    나. 투자자 보호
    다. 노동력에 대한 평가
    라. 통신 인프라 현황

    제 4 장 아프리카 3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섬유산업 현황
    1. 주요 시장별 시장 특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2. 3개국 섬유산업 현황
    가.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
    나. 이디오피아의 섬유산업
    다. 모로코의 섬유산업
    3. 국가별 투자 시장성 분석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제 5 장 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난점
    가. 정보수집의 문제
    나. 시장수요의 변동성
    2.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가.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출 규모 및 특징
    나.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입
    다. 3개 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 섬유품목 발굴
    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투자 확대 방안
    가. 투자진출의 필요성
    나. 투자진출 방향
    다. 시장별 투자 전략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국문요약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국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섬유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많은 섬유 생산기지가 이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지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등 거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략)
  •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권경덕 발간일 2003.10.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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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 태국의 대외무역 구조
    2. 태국의 산업구조
    3. 태국의 경제발전과 교역

    제3장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과 FTA
    1. 태국의 무역정책 변화추이
    2. 태국의 FTA 추진 전략
    3. 태국 FTA 정책의 평가

    제4장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1. 체코, 크로아티아
    2. 칠레
    3. 한국
    4. 호주·뉴질랜드
    5. 인도
    6. 일본
    7. 미국
    8. 다자간 FTA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국문요약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태국은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태국정부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수출을 독려하였다. 추안정부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었던 쑤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의 WTO 사무총장직 당선은 태국이 국제 무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태국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FTA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태국의 무역정책이 FTA가 중심이 된 것은 2001년 탁신정부 출범이후이다. 태국정부는 향후 경제성장은 수출증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게 되었고 FTA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생략)
  •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25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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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Trade

    III. Data and Statistical Properties

    IV. Empirical Results

    V. Does the Japan-Korea FTA Need Exchange Rate Coordination?

    VI. Conclusion
    국문요약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엔/원 환율의 안정성 문제가 충분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략)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둔다. (생략)

    박영철 외 발간일 2003.10.2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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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East Asia's Financial Structure

    III. The Role of Finance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IV. What Went Wrong in East Asian Financial System?

    V. Concluding Remarks
    국문요약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둔다. (생략)
  •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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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
  •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중국경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제일 심각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이 후진적인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적합..

    최의현 외 발간일 2003.10.15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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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I장 서론

    제II장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과 특징 분석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
    2. 보험업종별 특징 분석
    3. 보험중개업의 발전
    4. 중국 보험시장의 규모 분석

    제III장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보험시장의 경쟁실태
    2. 보험기구별 특징 분석
    3. 중국보험사와 해외보험사의 경쟁력 비교
    4. 중국보험사의 경영능력 분석

    제IV장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보험시장의 구조 변화
    1. WTO 가입에 따른 합의사항
    2. WTO 가입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보험관리감독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V장 WTO 가입과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1. 외국보험사의 중국진출 현황과 특징
    2. 보험시장 개방정책의 변화
    3. 외국보험사의 경쟁력 평가
    4. 외국보험사의 중국진출 전망


    제VI장 한국보험사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
    1. 투자 방식의 선택
    2.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와 현지화
    3. 중국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4. 한·중 관계의 특수성
    국문요약
    중국경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제일 심각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이 후진적인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적합하다는 산업자체의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전략에서 금융산업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생략)
  •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본 연구는 고용보호입법 (EPL)의 강화 (노동 경직성 강화), 단체교섭구조 (집중화 및 조응 정도) 및 기타 노동시장 변수 (노조조직률, 쟁의정도, 노동과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한 실증분..

    이창수 발간일 2003.10.15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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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Outcomes

    III.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ututions on FDI Inflows

    IV.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Appendix I. Correlation Matrix

    Appendix II.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용보호입법 (EPL)의 강화 (노동 경직성 강화), 단체교섭구조 (집중화 및 조응 정도) 및 기타 노동시장 변수 (노조조직률, 쟁의정도, 노동과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입법의 강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큰 국가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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