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나.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다.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나. 역내 은행의 성장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가. 건설ㆍ플랜트 부문 
   나. 제조업 부문 
   다. 서비스업 부문 
2.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나. 주요 펀드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가. 수출신용기관 
   나. 상업은행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4. 소결
 
제5장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한ㆍ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3.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나. 한ㆍ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GCC 산유국들의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의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민간 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 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아부다비 투자공사)와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IDB(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는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는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ㆍ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만으로 현지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공동 인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산업, 무역 구조 변화 
1. 중부 유럽 4개국 개황 
   가. 체제전환과 경제, 사회적 변화 
   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경제성장 
2.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 변화 
   가. GDP 변화 및 국제수지 변화 
   나. 인플레이션(HICP), 실업률 변동 
   다. 환율, 이자율 변동 
   라. 정부 재정적자와 부채비율 변동 
3. 중부 유럽 4개국의 산업구조 변동 
   가. 농업과 어업 
   나. 산업, 건설, 제조업 
   다. 도소매-숙박-요식-운송, 금융-부동산, 공공행정-가내활동 
4. 중부 유럽 4개국의 무역구조 변화 
   가. 중부 유럽 4개국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나. 수출입 품목 변화 
   다. EU-15 및 기타 국가와의 교역 
5. 소결
 
제3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요인 분석 
1.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동인 
2. 중부 유럽 4개국의 대내외적 경쟁력 요인 
   가. 지정학적 이점 
   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국가간 연대 
   다. 노동비용 대비 우수한 노동인력 
3. 중부 유럽 4개국의 EU 구조기금 수혜에 따른 경쟁력 제고 요인 
   가. EU 구조기금 배분 시스템 
   나. EU 구조기금과 연계된 경제발전 전략 
   다. EU 구조기금을 활용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 
4. 소결
 
제4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1.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치 정책 
   가. 폴란드 
   나. 체코 
   다. 슬로바키아 
   라. 헝가리 
2.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입 현황 
   가. 폴란드 
   나. 체코 및 슬로바키아 
   다. 헝가리 
3.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입 효과 및 변화 추이 
   가. FDI 유입 효과 
   나. 최근 FDI 유입 변화 추이 
4. 소결
 
제5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생산기지 이전 사례연구: 자동차산업의 사례 
1. EU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특정 산업의 중부 유럽 국가 이전 
   가. 중부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증가와 서유럽에서 자동차 생산감소 
   나. 다국적기업의 기업이전 전략 
2. EU 내 다국적기업 GVC 변화와 중부 유럽의 자동차 산업 
   가. 중부 유럽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나.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생산기지 다각화와 중부 유럽 자동차 생산증가 
   다.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중부 유럽 공장현황 및 자동차 생산현황 
3.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가. 피아트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나. 르노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라. GM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마. PSA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바. 토요타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사. 폭스바겐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4. 소결: 중부 유럽 생산기지 이전과 한국기업에 주는 함의 

제6장 유럽 통합과 중부 유럽 4개국, 그리고 한국 
1. ‘하나의 유럽’과 중부 유럽 4개국 
2.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과 한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비세그라드그룹(Visegradgroup)으로 명명되는 중부 유럽 4개국, 즉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부터 이들 중부 유럽 4개국은 여타 중동부 유럽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유럽 단일시장 내 최적의 생산기지로 부각되면서 모범적인 경제발전 모델로 칭송받고 있다. 양호한 경제성장과 투자전망으로 중부 유럽 4개국은 BRICs 및 터키와 더불어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이유는 공고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EU 내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의 공동행동노선은 EU 가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과학기술, 교육, 국경통제 및 사회발전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동대응전략은 더욱 돋보였다. 강한 응집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독자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닌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에서 비세그라드그룹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세그라드그룹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냉전 질서가 종식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어난 ‘하나된 유럽’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통합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늘의 유럽을 이해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에 대한 연구 작업 역시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체 유럽과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유럽 통합 질서가 중부 유럽 4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냉전 해체 25년과 유럽연합 가입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에 주목해서 시종 ‘하나의 유럽’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만이 비세그라드그룹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종합적 이해를 전제해야만 중부 유럽 4개국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올바르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부분들을 담아내면서 증축되어왔다.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서유럽과 배타적이었던 중동부 유럽 일부 국가들이 냉전 해체된 지 15년이 지난 2004년에 유럽 통합 질서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도 유럽 통합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소였다. 유럽 통합 질서에 진입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하나된 유럽’ 속에서 중동부 유럽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 단계 이상으로 발전한 지역통합체인 유럽연합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유용성은 이제 유럽 전체와 분리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2004년 유럽 통합 질서에의 편입 이후 10여 년 동안 중부 유럽 4개국은 지속된 거시경제적 변화를 통해 서유럽이 주도하여 창안한 ‘표준모델’에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체제전환 이후 20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는 ‘유럽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EU-28개국의 평균 경제수준을 100으로 할 때, 폴란드의 경제수준은 1995년 43에서 2013년 68로, 체코는 77에서 80으로, 슬로바키아는 48에서 76으로, 그리고 헝가리는 52에서 67로 각각 상승했다. 1995년 4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3,305유로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1,895유로로 약 3.6배 증가했다. 체제전환 이후 중부 유럽 4개국의 산업구조 또한 농업,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중부 유럽 4개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핵심인 무역구조에서의 변화 역시 뚜렷했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중심이었지만, 비세그라드그룹의 대외교역은 이제 EU와의 교역이 대부분이다. EU가 없는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이 전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서유럽 중심의 통합 질서에 편입되어 동질적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부 유럽 4개국에는 상이성이 온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서유럽에 비해 1인당 GDP로 표현되는 평균 소득 수준이 서유럽에 비해 낮고, 경제구조 또한 선진국형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 이후 보여 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들 지역의 활용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더욱이 중부 유럽 4개국이 통합 유럽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단일시장으로 심화된 유럽 통합 질서 속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시장이 가지는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통합 유럽과의 관련 속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이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도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에 속한다. 경제적 요인은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적절한 규모의 내수시장, 그리고 인근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제적 역동성으로 요약된다. 중부 유럽 4개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EU 평균의 32~44%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는 EU 내 인구 대국인 프랑스 및 영국과 대등한 규모이다.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이들 4개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조기금이라는 수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해내고 있다.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중부 유럽 4개국은 공고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상호간에 제도적 협력을 도모하고 정치적인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중심 위치를 점하여 제조업 및 물류산업 발전에 용이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중부 유럽 4개국의 높은 입지 경쟁력은 FDI 유치 추이로 입증된다.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든 중부 유럽 4개국에의 FDI 유입은 GDP, R&D, 고용률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9년의 경제위기 당시에는 잠시 하향곡선을 그리기도 했지만,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유치 규모 대비 중부 유럽 4개국이 유치한 FDI의 비중은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EU 27개국의 전체 FDI 유치 규모에서 차지하는 4개국의 비중은 이제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비세그라드그룹 지역이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입지 경쟁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물론 중부 유럽 4개국의 높은 입지 경쟁력을 객관적인 자료 나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제전환과 유럽 통합 질서로의 편입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하고 자국에 맞는 정책을 주체적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부 유럽 4개국은 공통적으로 현금지원, 조세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결국 중부 유럽 4개국은 체제전환과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객관적인 요인과 더불어 각국의 주체적인 노력에 힘입어 경제산업구조와 입지 경쟁력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체제전환 25년과 유럽 통합 질서 진입 10년을 경과하는 동안 입지 경쟁력 부분에서 변화한 중부 유럽 4개국의 모습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유럽의 자동차 생산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이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자동차 생산은 새롭게 떠오른 신흥시장인 중부 유럽 국가들로 이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 유럽 4개국에서 서유럽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동차 생산은 대폭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중부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이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된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유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중부 유럽 4개국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들 지역의 중요성은 유럽연합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10년 FTA의 체결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되었다. 양자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호간 교역은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교역 확대로 시장의 합리성은 더욱 제고되며 불합리성은 점차적으로 제거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역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2.6%에서 2012년 2.1%로 추락했다. 낙관적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어, 2013년 한국은 대EU 무역관계에서 41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말았다.
한국이 대EU 무역 적자의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비세그라드그룹, 즉 중부 유럽 4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합 질서의 편입 아래 입지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부 유럽 4개국으로의 진출 확대와 우회 접근 전략을 통해 대EU 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와 비세그라드그룹 간의 무역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체제전환과 2004년의 EU 가입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에 대한 수출 총액은 2013년 현재 대EU 수출총액의 9.1%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9.5%)가 차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8.9%) 및 이탈리아(8.5%)보다는 큰 규모이다. 한국의 대EU 수입 규모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 정도이다. 이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이다. 체제전환과 EU 가입 전의 관계에 비해 확연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비세그라드그룹과의 교역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무역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역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EU와의 FTA 발효 이후 누적되고 있는 무역 적자 구조와 달리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 2003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한 수출과 달리 수입량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되어 큰 흑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대중부 유럽 4개국 무역수지에서 98억 1,800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와 흐름만으로 서유럽 내의 소수 특정 국가군에 편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대EU 무역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중부 유럽 4개국이 EU 총인구의 12.7%를 점하고 있고, EU 28개 회원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응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내의 특정 EU 회원국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EU 내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중부 유럽 4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한 교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볼 때, 한국과 EU의 무역구조와 한국과 중부 유럽 4개국과의 무역구조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의 문제점이 중부 유럽 4개국과의 관계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부 유럽 4개국과의 무역구조를 좀 더 미시적으로 추적해보면 생활용품·플라스틱·고무·가죽 제품 등, 이들 국가들의 발전 수준 및 특이성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품목의 비중이 꽤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EU 무역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소수 특정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의 맹점을 극복 내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비세그라드그룹의 중부 유럽 4개국과의 교역 확대와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FDI를 통한 현지생산 확대 역시 필요하다. 2004~13년 기간에 한국은 중동부 유럽국가에 32억 유로를 투자했다. 이는 전체 EU 투자 288억 유로 대비 11%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한국의 대EU FDI 총액 288억 유로 중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및 벨기에 등 상위 5개국에 대한 투자는 219억 유로로 총투자 대비 76%를 점하고 있다. 유럽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아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첩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활용도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우수상]
The Importance of Korean National Image as a Factor Affecting Indonesian and Japanese Consumers’ Korean Product Preference based on the AHP Method 
Eun Ji Bae (Master of Arts in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우수상]
한ㆍ멕시코 FTA 투자규범 협상의 쟁점 및 시사점 
고 민 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 민 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중국의 유전자원 ABS 체제 연구 및 시사점: ｢나고야의정서｣ ABS 관련 중국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손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Han Xuehua(韓雪華)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장려상]
농산물 교역에 대한 한ㆍ중 FTA 효과 분석 연구 
강 다 연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우 만 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한국의 러시아 극동 석탄 터미널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박 유 석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부 조직경영학과)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지역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7회 논문공모전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또 청년층의 신흥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현지진출을 장려하고자 2013년부터 KEE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공모전은 KEE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논문공모전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분야에 대한 시의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1.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추이
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이념 제시의 시기(1978~94년)
나. 과교흥국 전략 시기(1995~2005년)
다. 혁신형 국가 건설 전략 시기(2006년~현재)
2. 중국 대학의 지식산업화
가. 교판기업 모델에서 교유기업 모델로 전환
나.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모델 개혁과 의의
3.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가. 중국과학원 개요
나.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제3장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1. 주요 특허권자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2. 산업기술별 특징
3. 지역별 특징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제4장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1. 하얼빈공대의 로봇기술 산업화
2. 시안교통대학의 초임계수 처리기술 산업화
3. 난징농업대학의 생물 촉매 정화기술 산업화
4.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MTO 기술 산업화
5.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의 거대과학 장비 산업화
6.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탄화규소 복합재료 기술 산업화
7.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의료기술 산업화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식산업화 채널 중에서도 산업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투자기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협력과 중국과학원‧지역 협력’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 지식산권국(SIPO)의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과 지식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성격이 혁신 주체들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도 사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상업화되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투자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함은 물론, 과기원 운영‧기술이전센터 설립‧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등으로 지식산업화 채널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혁신체제의 발전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학연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는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이며,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공공기술 분야, 선도적 기술 분야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견인형(market-pull)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특허 라이선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자와 화학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분류한 특허의 산업기술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재료‧금속(s20), 측정(s10), 전기기계(s1), 고분자화학‧폴리머(s17), 공작기계(s26)순으로, 중국과학원은 디지털 통신‧인터넷(s4), 컴퓨터(s6), 측정(s10), 고분자화학‧폴리머(s17), 유기정밀화학(s14) 순으로 특허기술의 라이선싱이 활발하다.
둘째, 동일 성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의 비중이 높았으며, 혁신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시에서 특허기술을 들여와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대학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섹터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전업성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형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과학‧연구개발형 기업‧수요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 수요기반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과학자들은 20~30년간 산업기술을 장기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기업들과도 장기간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이 기업의 CEO나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협업과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산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모든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학별로 특정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술출자기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전 채널을 갖추도록 하여 지식산업화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학원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국가적‧세계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연구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협력체제의 고착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보안 속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와 기업의 역량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개방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기업 맞춤형 산학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 전체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와 창작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로봇, 바이오 의약, 환경기술, 석탄‧석유 화학 기술, 대형 의료설비, 국가 거대과학 등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주로 국가 발전 수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술의 중국시장 이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창출을 시도해볼 만하다.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1. ECB의 정책목표 및 특징
 가. ECB의정책목표
 나. ECB의특징
   다. ECB의구성
     2. ECB의 설립배경 및 특수성
 가. ECB의설립배경
 나. 독일연방은행과ECB
     3.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비교
 가. 정책목표
 나. 독립성
 다. 책임(accountability)
     4. 소결

제3장 유럽중앙은행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럽 재정위기까지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
 가.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경제
 나. 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ECB의대응조치
     2.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
 가. 유럽재정위기와유로존경제
 나. 유럽재정위기에대한ECB의대응조치
     3. 소결

제4장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논의
     1. 논의 배경
     2. 대응조치에 대한 ECB의 입장
 가. 국채매입프로그램(SMP)
 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다. 무제한국채매입(OMT)
     3. ECB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가. ECB의대응에대한독일의입장
 나. ECB의대응에대한프랑스의입장
 다. 재정위기해결을둘러싼정치동학
 라. ECB의역할에대한법리적갈등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ECB)이 실시한 대응정책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왜 ECB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위기과정에서 ECB의 대응이 점차 강력해진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ECB의 정책대응에 있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분석과 함께 정치·경제학적 동학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향후 ECB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ECB의 특징은 첫째,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 물가안정만을 고려한다는 점, 둘째,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ECB뿐만 아니라 유로존 회원국의 중앙은행도 정부에 대한 신용제공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ECB는 경제위기를 맞아 미연준이나 영란은행이 실시한 국채매입 방식의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이는 ECB의 초기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물가안정, 정치적 독립성, 재정의 화폐화 금지는 과거 독일연방은행이 추구해온 원칙과 매우 흡사하며, 과거 유럽 통화제도에서 독일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ECB는 서서히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ECB는 위기의 추이에 따라 국채매입(SMP), 대규모의 저금리 유동성 공급(LTRO)과 같은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에는 국채금리 급등 시 취약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OMT)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ECB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의지표명은 재정위기 완화에 주효한 역할을 하였으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회원국간의 이견 표출은 물론, ECB의 정책목표(물가안정)와 금융안정의 필요성(재정위기 진화)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ECB는 순차적으로 시장개입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이는 상황전개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 ECB는 모든 비전통적 통화정책(SMP, LTRO, OMT)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통화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 조치들은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보루’로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정치계와 법조계 및 독일연방은행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ECB는 권한의 한계 속에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이 시장개입을 실시한 셈이다. 모든 시장개입에 대해 ECB는 독립적인 대응임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재정위기의 해결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을 감안할 때, ECB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ECB의 역할변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면으로 부상하였고, 회원국간 이견표출과 함께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둘째, ECB의 역할은 경제통합의 진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U 공동체 차원의 과세권과 적자재정(채권발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ECB는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대부자 기능은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ECB의 역할변화는 EU의 재정통합이 심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은행동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ECB는 유로존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목표는 상호간에 상충될 소지가 있다. ECB는 ‘분리의 원칙’에 의거 두 목표를 독립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ECB의 정책은 보다 다면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된 것임은 분명하다.

Preface
Ⅰ.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Marcus Noland)
1. Unification Scenarios and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2. General Equilibrium Calibration of 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from the Gravity Model
4. Policy Issues
Ⅱ.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China (Jin Jingyi et al.)
1. Introduction
2. Ide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China’s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east Asia
3.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
4.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ty Benefits for China
5. Sino-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for Korean Unification
6. Conclusion
Ⅲ.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Japan (Kyoji Fukao et al.)
1. Introduction
2. Scenarios of Economic Development after Unification
3.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in Japan and Other Major Economies
4. A ‘Super Korea’ as Japan’s Rival in the East Asian Division of Labor
5. Financing North Korea’s Infrastructure
6. Role of Japanese Private Firms in Supporting the Infrastructure Projects
Ⅳ.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Russian Federation (Alexander Zhebin et al.)
1. Factors Determining Russia’s Korean Policy
2. Major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Reunification Scenarios
3. Cost-Benefits of 5 Unification Scenarios
4. Suggestions for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Ⅴ.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ung Hankyoung)
1. Introduction
2. Changes due to Economic Integration
3. Model and Scenario
4. Analysis of Results by Scenario
5. Comparative Analysis of Scenario Results
6. Policy Implications
Ⅵ.Gradu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ang Moonsung et al.)
1. Introduction
2. Fundamental Directions for Achieving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South Korea
3.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Effects on NortheastAsian Division of Labor
4.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Northeast AsianEconomic Cooperation
5. Gradual Achiev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Ⅶ.Analysis on Diplomatic and Security Benefits of Unification and Strategies for Unification (Chun Chae-sung et al.)
1. Introduction
2.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Current East Asian Region
3. Position on th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of Countries US, China,Japan and Russia
4.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ies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vis-à-visNeighboring Countries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도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내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30년 중 북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무역부문은 통화교환비율과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남북통합 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발간사

Ⅰ.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마커스 놀랜드)

1. 통일 시나리오와 미국의 편익

2.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시산 결과

3. 중력 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4. 정책 이슈

Ⅱ.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진징이 외)

1. 도입

2.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에서 한반도의 이상상태

3.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4.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5.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6. 결론

Ⅲ.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후카오 쿄지 외)

1. 도입

2. 통일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시나리오

3. 일본과 여타 주요국의 GDP 및 고용증대

4. 동아시아 노동분업 구조에서 ‘슈퍼코리아’ 출현

5.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 지원

6.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일본 민간기업의 역할

Ⅳ.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알렉산더 제빈 외)

1.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2. 현재 논의되는 통일 시나리오의 결점

3. 5개 통일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

4.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Ⅴ.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성한경)

1. 서론

2.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3. 분석모형과 시나리오의 설정

4. 시나리오별 결과 분석

5. 시나리오 결과 비교분석

6. 시사점

Ⅵ.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경제통합 방안(강문성 외)

1. 서론

2.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의 기본방향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5. 남북한 점진적 경제통합 추진방안

Ⅶ.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 방향(전재성 외)

1. 서론

2.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 각 국가의 입장과 기대편익

4. 통일 한반도를 위한 대주변국 통일외교전략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도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내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30년 중 북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무역부문은 통화교환비율과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남북통합 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다자주의 협력하에서의 중견국가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중견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다자주의와 중견국가의 이니셔티브: 현실주의적 외교와 이상주의적 외교 사이에서 
4. 중견국가의 유형분석 
가. 전통적 중견국가 
나.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가 
5. 소결: 한국에 주는 함의
 
제3장 탈냉전기 터키의 중견국 외교정책 
1.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대외정책의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의지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갈등제로’ 정책(Zero-problem Policy) 
나. 다자주의 확장 
3. 소프트파워 정책과 양자관계 
4. 소결 

제4장 역내 중견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1.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중견국가 의지와 전방위외교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마.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바. 유라시아관세동맹(ECU: Eurasian 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EEI: Eurasian Economic Union) 
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아. 튀르크 위원회(Turkic Council and TURKSOY) 
자. 이슬람협력기구(OIC: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3. 강대국 외교와 양자관계 
가. 강대국 외교정책 
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아프리카 외교정책 
4. 소결 

제5장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주는 함의 
1.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배경과 전략 
2.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가능성과 한계 
3.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관세동맹(CU)의 협력효과 
가.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수출입 추이 
나.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중견국가의 자격 
2. 중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상적 배경의 필요성 
3.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4. 틈새외교전략(Niche diplomatic strategy) 
5. 기여외교와 다자주의를 결합한 외교전략 수립 
6. 독립적인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7. EEU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유라시아 대륙 외교를 위한 방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주요 대외정책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국가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거점 중견국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어떠한 중견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론과 유형,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이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부족하나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만나는 지역인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개자를 자임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연대와 소통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양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본 연구가 EEU에 주목하는 것은 이 경제협력체가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EU 참여국가들과 한국은 산업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U와의 경제권 통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정책적으로 호응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중견국가의 사례와 EEU에 대한 분석은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 확립, 다양한 외교적 옵션 확장, 경제적․제도적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안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중견국가의 자격에는 물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국제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외형적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일관된 의지와 실천이라는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 외교정책의 지향점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의 첨예한 세력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에 있으면서도 중견국으로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지정학적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둘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견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사명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국가적 정체성과 철학적 배경에 대한 재정립과 국내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에 따라 대외정책에 부침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외교의 가치와 철학적 담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국가의 진정한 힘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에서 창출된다. 터키의 경우 자국의 역사․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진 국가이며 현대의 한류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에서 통할 만큼 보편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자산을 전략자원화하여 정교하게 활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보다 정교한 소프트파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의제를 선제적으로 개발, 제안하는 틈새외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 역시 다양한 틈새외교와 정책개발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확고한 신뢰와 리더십을 인정받는 중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제설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들에 가려 있던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존재감이 부상하게 한 요인 역시 바로 이러한 틈새외교와 의제의 적극 개발에 있었다.
다섯째, 현실적 이해와 이상주의가 결합된 기여외교를 바탕으로 양자, 다자주의를 결합한 스마트한 외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터키가 일찍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와 다자, 양자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국도 ODA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양자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호응을 이끌어낼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자, 다자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촌의 의료,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한국의 기여외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ODA 정책도 이러한 창의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돈을 쓰고도 별다른 특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독자성을 지닌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다자적 접근방안 중 하나로 EEU가 주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제적 세력균형을 통해 날로 심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EEU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EEU의 성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성패와 관련 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자원부국인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다자, 양자 협력은 물류망과 자원은 물론 지정․지경학적 차원에서도 한국에 많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EEU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중견국가들의 사례 연구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어떻게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다른 연구주제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중견국가 이론과 새로운 중견국으로 부상 중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의 협력대상으로서 EEU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관점에 따라서 5장의 EEU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다양한 협력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EEU만을 다룬 것은 역시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태동을 준비하는 EEU의 잠재적 회원국들이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에 새로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이를 포함시켰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