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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창재 발간일 1995.10.11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국문요약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
한택환 발간일 1995.10.06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貿易-環境 問題의 槪念과 類型
Ⅱ.分析的 問題
1. 貿易의 環境 影響
2. 國內 環境 政策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
3.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Ⅲ. 協商관련 貿易-環境문제의 內容
1. 環境 保護를 근거로 한 貿易 措置
2.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措置에 관한 論議
3. 貿易-環境관련 기타 主題
Ⅳ. 우리나라의 與件과 政策課題
1. 우리나라의 主要 與件의 國際比較
2. 環境관련 貿易措置와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
3. 우리나라의 環境관련 貿易措置 經驗事例
4. 貿易-環境問題의 展開方向
5. 對應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문제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지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매스컴적 용어로 표출되고 있다. 매스컴에서 논의되는 그린라운드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양산업보호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공업국들을 표적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다자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상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떠한 동기로 시행되는 무역조치이든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GATT/WTO로 대표되는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조화문제가 협상 관련 무역-환경문제의 주요한 내용이다.
무역-환경문제의 협상 관련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구환경 및 국내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조치와 다자무역규범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국의 국내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주제가 있다.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라는 협상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무역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적/경제학적인 주제들도 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닌다. 무역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적 주제들은 국제무역과 환경/환경규제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인류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협상관련 문제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 특히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은 무역-환경의 실제적 문제의 논의와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GATT체제가 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무역자유화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 저해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역시 무역-환경에 관한 실제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환경정책이 원가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것이다.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설정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에 관한 실제적(제도적/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분석적 주제들에 관한 이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인사말씀】
【韓半島 周邊 4强과 南北韓 統一】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役割】
【中國 改革政策의 展望】
【韓國의 世界化 戰略】
【韓國經濟의 將來와 敎育의 重要性】
【獨逸型 反獨占政策의 示唆點】
【獨逸 統一政策의 敎訓】
【韓半島 統一로 가는 길】
【統一을 위한 準備】
【맺는 말씀】
Contents
【Introduction】
【International Dimension of Korea's Unification】
【International Role of Japan】
【China's Reform and its Prospect】
【Korea's Segyehwa Program】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mplications of German Anti-Trust Policy】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Road to the Reunified Korea】
【Preparing for Unification】
【Concluding Remarks】
국문요약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
김준동 발간일 1995.08.23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III.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模型의 設定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1. 멕시코
2. 기타 OECD 국가
3. 主要 개발도상국가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을 立案하는데 參考가 될 資料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이나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그 優先順位에 따라서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에 관한 하나의 施案을 만들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원고검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김원호 박사와 외무부의 김종용 과장, 이현주 서기관께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과의 문창용 사무관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의 윤상흠 사무관께서는 개별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여 주었고, 本 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그밖에 院內 세미나 참석자들의 提言도 本 報告書의 최종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8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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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대 아시아 직접투자
현재의 세계경제는 종래 북미, 유럽 중심의 체제에서 최근들어 아시아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 경제의 발전은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일본, 70년대 NIES, 80년대 후반 이후 ASEAN 및 중국의 발전으로 ..
이동기 외 발간일 1995.06.16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목차
I. 서론
II. 아시아 지역 경제의 발전
1.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1) 빠른 경제성장
(2) 각국의 상호의존성
2. 각국의 성장과정과 외자유치
(1) NIES국가
(2) ASEAN 국가
(3) 중국
3. 아시아 지역경제의 블록화
(1) 세계경제의 3극, 2극화
(2) 국지 경제권의 형성
(3) 화교, 화인자본
III.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통적 해외투자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2) 내부화이론
(3) 절충이론
(4) 제품수명주기이론
2. 일본형 해외직접투자이론
(1) 고지마의 연구
(2) 오자와(Ozawa)의 연구
IV. 일본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자료
(1) 신고기준 통계
(2) 실행기준 통계
(3) 조사에 의한 통계
2.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이
(1)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위치
(2) 환율과 해외직접투자
(3) 지역별 진출 특성
3. 아시아 역내 투자지역 변화
(1) 전산업
(2) 제조업 전체
(3) 제조업 세부업종
V. 일본의 아시아 직접투자전략
1. 아시아 제조업 자회사의 전략적 특징
(1) 매출구성
(2) 매입구성
(3) 수익구조
(4) 설비투자
(5) 인적구성
(6) 철수이유
(7) 일본적 경영전수
2. 일본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전략
(1) 네트워크 구조
(2) 전기전자산업의 아시아 진출
(3) 마쯔시다의 아시아 진출
VI.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기업 네트워크의 의미
(1) 아시아 지역경제에서의 의미
(2)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2. 한국의 전략적 선택
(1) 일본기업과의 네트워크 연결
(2) 중국계 NIES와의 네트워크 연결
(3) 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축
[참고문헌]
국문요약현재의 세계경제는 종래 북미, 유럽 중심의 체제에서 최근들어 아시아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 경제의 발전은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일본, 70년대 NIES, 80년대 후반 이후 ASEAN 및 중국의 발전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단계적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투자전략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경제협력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나,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동태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지역 진출은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가전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일본기업의 제품이 한국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가격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양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은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제1차 엔고에 따라 급격히 전개되어 아시아 지역 경제의 구도를 급격히 변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제2차 엔고현상은 이를 더한층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정책자료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경제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일본 제조업의 해외투자특성을 시기별, 업종별, 투자패턴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들 투자의 장기적인 방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생산, 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는 한국기업이 취해야 할 방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독립된 진출이라기 보다는 네트워크 구축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지역의 국지경제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들이 취해야 할 방향은 이들 일본 네트워크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계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자료가 정부의 對아시아 경제협력정책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한 직접투자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자료는 서울대학교의 이동기 교수와 이윤철 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다. 끝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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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방안
UR 協商의 妥結로 우리나라 農産物市場의 開放日程이 확정되었고, 世界貿易機構(WTO) 體制가 금년부터 정식 出帆함에 따라 農畜産物 輸入自由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종 開放計劃(C/S)이 확정됨에 따라 개방의 큰 骨格..
강봉순 발간일 1995.06.1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農畜産物 輸入管理 現況
1. 農畜産物의 市場開放
2. 關稅
3. 農畜産物 市場接近物量의 輸入管理
4. 國營貿易
5. 輸入管理制度
III. 農畜産物 市場開放이 農業部門에 미칠 影響
1. 市場開放의 巨視的 波及效果
2. 品目別 市場開放의 影響
IV. 現行 輸入管理의 問題點
1. 現行 關稅制度의 問題點
2. 現行 輸入管理制度의 問題點
V. 向後 農畜産物 輸入管理 方向
1. 바람직한 輸入管理의 條件
2. 關稅制度의 改善方向
3. 農畜産物 輸入管理制度의 改善方向
참고문헌
국문요약UR 協商의 妥結로 우리나라 農産物市場의 開放日程이 확정되었고, 世界貿易機構(WTO) 體制가 금년부터 정식 出帆함에 따라 農畜産物 輸入自由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종 開放計劃(C/S)이 확정됨에 따라 개방의 큰 骨格은 잡혀진 셈이지만 구체적인 輸入管理 方案은 계속 檢討하고 改善해 나가야 할 課題로 남아 있다.
UR 협상에서 公正하고 市場指向的인 貿易秩序 확립을 위해 도입된 關稅化 방식에 輸入國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한 特別緊急輸入制限措置(Special Safeguard)의 도입과 輸出國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市場接近物量(MMA/CMA)의 배려는 국내 輸入管理를 더욱 複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關稅化의 3중적 구조는 輸入國의 需給 및 物價管理를 어렵게 만들어 보다 세심한 輸入管理對策을 요구한다.
UR에서는 또한 國內 農業政策을 國際的 規範과 합치시키고 輸出入政策의 透明性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貿易政策點檢(TPRM)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輸入管理 對策이 國際的 規範과 合致되는지의 여부도 계속 檢診될 필요가 있다.
이 硏究는 현행 農畜産物 輸入管理制度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農畜産物의 市場開放이 전체 國民經濟에 바람직한 影響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모색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를 위해 이 硏究報告書는 農畜産物 輸入管理의 現況을 요약 정리하고, 農畜産物 市場開放으로 가장 타격을 입게될 農業部門에 미칠 影響을 巨視的관점에서 그리고 주요 品目別로 점검한 후, 현행 農畜産物 輸入管理에서 예상되는 問題點을 도출하고, 도출된 問題點을 중심으로 農畜産物 輸入管理의 향후 對應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이 硏究報告書는 서울대학교 姜奉淳 교수가 집필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 鄭羲植군이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農林水産部와 韓國農村經濟硏究院에서 관련자료의 수집에 흔쾌히 협조해 주었다. 아무쪼록 이 硏究內容이 政策當局은 물론이고 學界나 關聯機關에서 유용한 參考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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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 經濟協力의 新構想
APEC은 두 차례의 지도자의회를 통하여 아-태경제협력의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지도자의회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는가 하면, 작년 보고르에서 열..
이재성 발간일 1995.06.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1. UR協商 妥結에 따른 亞-太地域內 農産物 交易定策 方向/韓斗鳳
Ⅰ. 序論
Ⅱ. 農業과 農産物 貿易 現況
Ⅲ. 主要國의 農業政策 方向
Ⅳ. 主要國의 農産物 履行計劃書 分析
Ⅴ. UR協定의 評價와 農産物 交易政策方向
2. Korea's Recent Capital Flows: Trends, Determinants, and Evaluation/Sung Hee
Jwa
Ⅰ. Patterns of Korea's Capital Flows and Their Determinants
Ⅱ. Historical Patterns of Korea's Capital Account Policies
Ⅲ. Evaluation and Prospect
3. 亞-太地域 環境變化에 對應한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發展方向/李紀相, 朱明建, 裵基亭
Ⅰ. 序論
Ⅱ.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現況
Ⅲ. 航空運送産業의 國際環境變化
Ⅳ亞-太地域 航空運送産業의 現況 및 展望
Ⅴ. 亞-太地域 航空運送規制와 地域協力
Ⅵ.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發展方向
4. 國際化過程에서의 亞-太地域 中小企業振興/魚允倍, 崔棟圭
Ⅰ.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tion)地域
中小企業振興의 意義와 重要性
Ⅱ. 韓國中小企業의 國際化水準과 課題
Ⅲ. APEC 域內經濟의 特性
Ⅳ. APEC 域內 中小企業의 現況과 政策分析
Ⅴ. APEC 域內 經濟協力現況
Ⅵ.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APEC 域內 多者間 協力課題 및 對應方案국문요약APEC은 두 차례의 지도자의회를 통하여 아-태경제협력의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지도자의회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는가 하면, 작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지도자의회는 "무역자유화, 원활화, 기술협력 등 협력목표의 균형 있는 추구(a balanced package of trade liberalization, facili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를 골자로 하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APEC의 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의 실현을 이루는 데 합의하였으며, 금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될 제3차 지도자회의에서는 자유화 추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종합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PEC은 자유화추진방식에 있어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전제로 한 회원국 정부간 협상보다는, 각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노력이 조화(concerted unilateral liberalization)를 이루어 지역 전체의 자유화로 귀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APEC 특유의 역내 무역자유화는 폐쇄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질서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태경제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APEC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자유화과제에 대하여도 진취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향후 세계교역질서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과 進入·流通障壁
중국 내수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1991년에 7.7%, 1992년에 12.8%, 1993년에 13.4%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데에 이어 1994년에도 11.8%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예측기관 중의 하나인 DRI에..
김익수 발간일 1995.05.19
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중국 消費財 內需市場의 槪念, 規模, 일반적 특성
1. 消費財 工産品의 槪念과 範圍
2. 內需市場의 槪念과 範圍
3. 內需市場의 規模
4. 중국 消費財 內需市場의 膨脹
5.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의 일반적 특성
Ⅲ. 중국의 品種別 內需市場의 特性과 展望
1. 도시가계의 支出構造와 商品類型別 소매비중
2. 品種別 消費市場의 特性과 推移
Ⅳ.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의 空間構造的 特性
1. 중국에 있어 都市의 多樣한 定義
2. 각 省의 人口規模別 都市分布
3. 地域別 人口分布로 본 중국 消費財 內需市場
4. 중국 小賣市場의 地域構造와 消費擴大潛在力
Ⅴ.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에 대한 進入障壁
1. 進入障壁(entry barriers)의 개념과 범위
2. 制度/政策상의 公式化된 進入障壁
3. 內需市場 先占을 위한 外資企業의 戰略的 進入沮止
4. 外資 小賣企業 경영/판매상의 障壁
Ⅵ. 중국消費財 工産品 流通管理制度의 改革과 流通障壁
1. 改革前의 消費財 工産品 流通管理制度
2. 中央政府 차원의 流通管理制度 개혁
3. 地方政府 차원의 流通管理制度 개혁
4. 중국 消費財 工産品市場에 대한 流通障壁
Ⅶ.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 개척을 위한 戰略과 方案
1. 消費財 工産品內需市場 接近을 위한 전제조건
2. 중국 內需市場 進出方案
3. 品目別 內需市場 開拓方案
4. 地域間 流通障壁의 迂廻/突破 방안
5. 중국 流通業에 대한 進出/先占 노력의 확대
6. 기업차원에서의 戰略과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중국 내수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1991년에 7.7%, 1992년에 12.8%, 1993년에 13.4%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데에 이어 1994년에도 11.8%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예측기관 중의 하나인 DRI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1995-2000년간에도 평균 8%, 그리고 2000-10년간에는 7.1%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역시 「중국경제발전의 정책선택」이란 보고서에서 1991-2010년의 20년 동안 중국은 평균 8.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2010년에는 GDP가 1993년의 4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이 같은 고도성장으로 인해 연 1.145%의 인구 자연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중국민의 1인당 구매력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NP는 1983년에는 568원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2,333원(약 405달러)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1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소매 등 유통부문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어 중국 소비시장 확대 잠재력이 점차 현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의 매력과 소득수준 및 구매력의 향상만을 믿고 중국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인 진입장벽과 중국시장의 폐쇄적 유통메커니즘에 막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80년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권화되면서,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이라기보다는 수백 수천 개의 시장이 모인 집합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민의 소득수준 및 구매력 향상과 관련된 소비재 내수시장 규모에 대한 총체적 분석/전망 못지않게 유통장벽과 공간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1992년 10월 14전대회(제14차 전국당대표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천명 이후 일본-대만 등 주변 경쟁국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외국기업간의 시장선점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재 공산품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의 일반적인 유통제도와 특성을 이해함은 물론, 주요 소비재 품목별, 소득계층별, 지역 및 도시별 소비패턴, 중앙정부의 유통제도, 지방간의 유통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
본 연구는 자본비용에서의 차이가 국가간의 경쟁력, 해외직접투자의 흐름, 투자 및 생산성 증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국가들의 자본비용에 의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각국가의 자본비용 결정요인과 그 추세를 살펴보..
권재중 발간일 1995.05.17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資本費用의 槪念과 金融制約
2.1. 資本費用과 金融費用
2.2. 投資와 金融制約
2.3. 推定方法
Ⅲ. 國際金融市場의 統合
3.1. 國際金融市場의 統合
3.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度
Ⅳ. 國家間 資本費用의 比較
4.1. 主要國의 資本費用에 관한 實證分析
4.2. 國家間 資本費用의 差異에 관한 說明
Ⅴ. 金融構造의 변화와 資本費用: 日本의 經驗을 中心으로
5.1. 實證分析結果
5.2. 日本의 金融構造의 特徵
5.3. 日本金融構造의 變化와 資本費用
Ⅵ. 새로운 金融環境과 對應策
6.1. 資本自由化와 우리나라의 金融費用
6.2. 示唆點과 課題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자본비용에서의 차이가 국가간의 경쟁력, 해외직접투자의 흐름, 투자 및 생산성 증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국가들의 자본비용에 의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각국가의 자본비용 결정요인과 그 추세를 살펴보고, 이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자본비용의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였다.투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대가를 금융비용(cost of funds 혹은 cost of financial capital)이라 할 때,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은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의 감가상각 및 각종 조세특혜 등을 고려한 다음 투자프로젝트가 거두어 들여야 하는 세전수익률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운행대출과 채권 등 기업의 부채와 관련한 타인자본비용, 주식발행과 관련된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구성비, 즉 레버리지, 그리고 조세제도 등을 열거하였다.국가간 교역의 확대에 기인한 국제규범과 환경의 변화,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각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률화의 경향이 증가하여 왔음을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4개국의 자본비용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4개국이 자본비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1970년대는 특히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을 그리고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1980년대에는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이 점점 수렴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본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 4개국간의 자본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호 수렴하는 점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유사한 기업들이 주재하는 국가에 따라서 특히 완전한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간에는 각각 상이한 수준의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에 자본비용이 차이가 존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연구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도의 차이, 조세제도의 상이성, 거시경제의 안정성,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상호관계, 가계저축률, 금융구조의 상이성 등에 주목하여 선진 4개국의 경험을 빌어 설명하였다. 이 요인들 중에서, 특히 국내저축과의 상관성의 두드러졌다는 점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중요한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험에 주목할 때, 정부-기업-금융기관의 긴밀한 관계에 의한 자본배분방식을 특징으로 다른 선진국과 구별되는 금융구조가 고속성장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낮은 부채비용,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자본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반 이후 일본의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로 인하여 자본의 유출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실질금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상승하여, 자본비용의 국제적 우위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증가로 인하여 레버리지도 낮아졌지만, 주식비용의 감소로 여전히 자본비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우위에 있다.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자본자유화의 자본비용에 대한 효과를 논할 때, 자금공급의 변화에 따른 금리조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금가용성에 대한 영향도 중요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자본자유화 이전에 정부 및 은행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업들, 즉 주거래은행(main bank)를 중심으로 연결된 기업들은 자본자유화로 말미암아 금융비용이 상승되었지만, 은행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공급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자본자유화와 국내금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수익-주가비율(earnings-price ratio)을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수익률이 다른 국가의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주가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주식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1993년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회사채수익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 4개국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보여왔는데, 수익-주가비율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983년에서 1987년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87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991년을 고비로 하락세에 있다. 하지만 회사채수익률은 주식수익률에 비해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향하고 있은 자본자유화의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하는 자본비용을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본 연구는 특히 국내저축의 증대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증대된 자금의 공급의 혜택을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금융환경의 변화를 위해 외환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독과점적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금의 수요자로서의 개별적 비금융기업이 현재의 변모하는 금융시장의 흐름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본비용의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거래와 투자기회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의 구조요소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재무기법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결국 정치왜곡이 없고 기업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자본비용의 장기적인 수준 및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공급의 측면에서의 저축의 한계성향이고 수요측면에서는 기술진보적이다. 자본자유화의 이점을 기업 및 산업의 자본비용에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들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고 ,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질 때, 건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 主要業種의 成果分析과 向後展望
오늘날 일본기업은 21세기를 앞두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중투자는 시험적인 투자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글로벌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투자동기, 산업, 지역 등도 여러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일..
신만수 외 발간일 1995.05.1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1.1 硏究目的 및 硏究範圍
1.2 日本의 對中 貿易構造와 現況
1.3 日本의 對中直接投資 現況
1.4 對中投資의 세가지 形態
Ⅱ. 對中 日本投資企業의 巨視成果分析
2.1 日本子會社의 收益性, 賣出額, 現地化 등 成果分析
2.2 日本子會社의 輸出入 成果比較
2.3 日本子會社의 生産地 및 販賣市場 分析
2.4 日本子會社의 貿易 寄與度
2.5 産業別 誘致希望 分野와 日本投資分野 比較
2.6 投資地域別 日本企業의 投資成果
2.7 上位 250個 外資企業對比 日本子會社 成果分析
Ⅲ. 日本企業의 對中投資에 대한 産業 및 地域別 成果分析
3.1 資料 및 分析方法
3.2 標本 全體에 대한 總括的 現況
3.3 對中投資의 産業 및 地域別 特徵
3.4 日本企業의 對中投資에 대한 産業別 分析
3.5 日本企業의 對中投資에 대한 地域別 分析
3.6 投資撤收件數들에 대한 地域別, 産業別 分析
Ⅳ.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오늘날 일본기업은 21세기를 앞두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중투자는 시험적인 투자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글로벌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투자동기, 산업, 지역 등도 여러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일본의 국내외 여러 push요인과 중국시장의 pull요인으로 일본의 대중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수년간 크게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본기업의 대중투자는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특히 중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중국경제에 수출, 고용 및 기술이전 등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일본 자회사들의 경영성과가 다른 외국기업 자회사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등을 분석해보는 것은 주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의 현황을 기존 연구와 여러 관련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투자업체의 거시적 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셋째는 중국 진출 일본기업의 진출패턴과 투자성과를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2년과 1994년 자료를 비교하여 동태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기업들에 대중투자측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중투자의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먼저 첫 단계 연구분석은 주로 일본기업 대중투자의 거시적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JETRO 등에서 발행한 거시투자 통계자료와 최신 관련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정기간행물 자료 등에 의존하여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두 번째 분석 단계는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동양경제의 해외투자총람 92년도와 해외투자총람 94년도 기록을 산업별로 구분, 비교 분석하여 대중투자의 성과와 현황을 업종별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 기간은 제3차 중국투자붐이 일어났던 시기이므로 1992년과 1994년 두 시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과지표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간행물 등을 통해 얻은 투자기업의 수익성, 수출규모 등 여러 성과 관련 자료를 보충적으로 이용하였다.두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각 산업수준에서 다음의 여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투자연수 투자규모 투자지분 현지 종업원수 일본 파견관리자수 매출액아울러 부차적으로 일부 지역별로도 투자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끝으로 세 번째 연구과정은 대중투자 일본기업들의 진출패턴과 투자성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92년과 1994년 동안 일본의 복수투자기업들의 투자패턴에 따라 투자징수기업, 축소기업, 유지기업, 확대기업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기업의 투자성과에 따른 직접적인 분석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간접적 성과 분석으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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