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현재 세계경제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과정이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대규모 금융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8.12.22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

오태현 발간일 2008.11.10

현대 국제거시경제학 모형의 기본적 가정인 law of one price와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별 상대가격의 격차가 시차를 거치며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환율, 즉 국가간 상대가격의 격차가 매우 지속적(persistent..

이인구 외 발간일 2008.10.21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9.30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

김준동 외 발간일 2008.08.29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

이창영 발간일 2008.08.25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정여천 편 발간일 2008.08.05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김균태 외 발간일 2008.07.25

경쟁적 평가절하, 국가간 금리차이에서 일어나는 단기자본의 과잉유입과 인플레,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환율 및 통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신축적 BBC(통화바스켓, 밴드, 크롤)제도와 이를..

왕연균 발간일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