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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윤성학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신성장전략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3. 중앙아시아의 차이나 임팩트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의 신성장전략 가. 산업다각화 전략 나. 산업고도화 전략 다. 녹색성장전략 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략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개요 2.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다. 향후 전망 3.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및 향후 발전 전망 4. 진출의 관점에서 보는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가. 진출대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평가 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진출 현황 및 특징 다. 성공적 진출을 위한 핵심 사항 5.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4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개요 2.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환경 평가 3. 카자흐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4. 우즈베키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가. 항공운송 나. 도로운송 다. 철도운송 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시장 진출 우선순위 평가 6. 카자흐스탄 물류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분야 7. 한국의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전략 8.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5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한국의 통상전략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필요성과 추진 경과 나. 관세동맹으로 WTO 가입 문제 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효과 나. 카자흐스탄의 산업경쟁력 3.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ㆍ카자흐스탄 교역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교역환경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4.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6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협력 방안 1.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와 추진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발전전략 나.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 다. '나보이 FIEZ' 추진 현황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나보이 FIEZ' 개발사업 투자 유치의 문제점 나.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주의할 점 3. '나보이 FIEZ'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및 지원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나. '나보이 FIEZ'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지원방안 다. '나보이 FIEZ'을 위한 실천적 발전방안 4.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7장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와 시사점 1.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목적과 시기 구분 2. 1990년대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배경과 특징 나.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특징과 성과 다.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사업 위기와 해체 라.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사례 마.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의 시사점 바. 기타 기업의 진출사례 3. 2000년 이후의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2000년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의 전개와 특징 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자원 투자 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과 한국 건설기업의 진출 라. 대우, 갑을의 우즈베키스탄 면방업 투자사례와 시사점 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금융, IT 투자 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EDCF, KSP 사업과 특징 4.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의 성과와 시사점 제8장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원자재 중심 수출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진출전략을 모색하였다. -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
조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한 것은 최근 몇 년에불과하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에너지 현황과 각국의 에너지전략, 투자 관련법과 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에너지자원 수송망의 계획과 건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3)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강승호(인천발전연구원) 1. 서론 2.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과 최근의 방향 및 전망 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나. 최근의 정책 방향 및 특징 3. 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 Mega city-region) 가.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등장 나. 광역대도시권 개념 및 구분 다.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라. 한ㆍ중ㆍ일 주요 광역대도시권 비교 4. 주요 광역대도시권 발전과 한국 지역과의 연계 현황 5. 결론: 양국 대도시권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시사점 가. 환황해경제권의 대두와 도시간 경쟁의 심화 나. 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다. 중국의 광역대도시권 전략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5장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 원동욱(한국교통연구원) 1. 문제제기 2. 중국 환경전략의 기본내용과 대응구조 가. 기본내용: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 추구 나. 대응구조 3. 중국 환경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환경협력 가. 기회 및 위협요인 나. 한ㆍ중 환경협력의 분야 4.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탄소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입장 나. 탄소시장과 중국의 CDM 다. 중국의 CDM 개발 및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5. 중국 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의 전략 가. 진출 유망분야 나. 진출전략 6. 결론: 한ㆍ중 환경협력의 향후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16장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 이장원(유한대학교) 1. 서언 2.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주요 현황 가.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동반성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중국의 물류현대화 정책 다. 중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3.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및 문제점 가.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문제점 4.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발전방향 가. 한ㆍ중 간 경쟁과 상생의 접점 모색 나. 공동이익을 위한 한ㆍ중 교통물류협력의 기본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제17장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와 우리의 정책방향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 가. 중국경제 위상의 급속한 상승 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경제위상의 변화 2. 중국의 역내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방향 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3. 우리의 정책방향 가. 시대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 나. 중국 중심이 아닌 개방적 동아주의의 형성 다. 중국 의존도 제어를 위한 차별적 경쟁우위의 창출 참고문헌 제18장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 김종걸(한양대학교) 1. 서론 2. 일본경제의 직면문제 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다. 일본 민주당정부의 새로운 해법 3. 일본경제의 대외구상 가. 자민당정부의 대외경제구상 나. 하토야마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4. 한ㆍ일 FTA의 성립가능성 가. 한ㆍ일 FTA의 경과와 결렬이유 나.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부조화성 5.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FTA 추진의 '무전략성' 탈출 나. 동아시아적 발전과 협력모델의 구축 참고문헌 제19장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 이준엽(인하대학교) 1. 서론 2.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 가. 공통의 경험과 동일한 과제 나. 한ㆍ중ㆍ일 인구구조와 고령화의 진전 다. 한ㆍ중ㆍ일 고등교육 인구비중 4. 한ㆍ중ㆍ일 전문직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가. 전문직 외국인 현황 나. 한ㆍ중ㆍ일 고급인력 유치정책 다. 한ㆍ중ㆍ일 3국간 국제인력교류 5.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어젠다 참고문헌 제20장 한ㆍ중 교육교류: 현황과 미래 / 최성진(북경대학교 박사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고등 인재 육성정책 가. 거시적 현황 나. 중점대학 정책 다. 인재 육성의 결과 및 현황 3. 한ㆍ중 대학 간 교류의 현재 가. 거시적 현황 나. 구체적인 사례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선택과 집중 나. 중국 내 한국 유학생 관리 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관리 라. 문화적 접근 마. 한ㆍ중 대학 간 교류 5. 결론 참고문헌 제21장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국의 통상환경 가. 중국의 상품무역 개황 및 특징 나. 중국 무역의 성장과 무역마찰 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2.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가.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나. 주요 무역관련 제도 변화 다. FTA 정책 라.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3. 한ㆍ중 무역현황의 특징 가. 한ㆍ중 상품무역 현황 및 특징 나.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 현황 및 특징 다. 한ㆍ중 무역마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 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나. 양국간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 다.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 채널의 확대 라. 다자간 협력 틀 및 양자간 협력 강화의 다각적인 통상정책 필요 마.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ㆍ지원 강화 및 업계 의견 상시 수렴 참고문헌 제22장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목적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3. 외국인직접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다. 기술전파 및 생산성 제고 효과 라. 부정적 요인 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변화 가. 11ㆍ5계획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변화 5.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 및 효과 가. 대중투자 현황 나. 대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가. 기업의 대응방안 나. 정부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2)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정상은(한남대학교)
1. 서론
2.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가. 개혁ㆍ개방 30년의 성과
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Economic Growth Strategies)
3.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가.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
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4. 평가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구기보(숭실대학교)
1. 중국 금융부문 개요
가. 중국 금융부문의 기능변화
나.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다.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2. 중국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나.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
다. 위안화 영향력의 한계
3. 중국의 부문별 금융산업
가. 중국 은행업
나. 중국 증권업
다. 보험업
라. 중국 투자은행
4. 우리의 대응방안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은행
참고문헌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이은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2.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가. 내수시장 발전 현황
나. 내수시장 부진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분석
다.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내용 및 평가
3.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가. 민간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
나.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
4.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사례 분석
가.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
5.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우리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노성호(청화대학교 박사과정)
1. 반도체
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2. 철강
가.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 내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3. 자동차
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4. 휴대폰
가. 휴대폰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휴대폰 제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5. 평판 디스플레이
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6. 조선
가. 조선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조선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김준연(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
나.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2. 응용SW산업
가. 응용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응용SW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3. IT서비스산업
가. IT서비스산업의 기술체제
나. 중국 IT서비스기업의 기술추격
다. 정책적 시사점
4. 융합SW(임베디드SW)
가. 임베디드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융합SW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모영주(건홍 리서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중국 유통업 현황
가. 중국 유통업 현황
나. 중국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
3. 업태별 유통업 현황
가. 백화점
나. 마트
다. 인터넷 쇼핑
4. 품목별 유통업 현황
가. 가전제품
나. 자동차
다. 식품
라. 의류
5.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사점
나.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 은종학(국민대 학교)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과학 연구역량 분석
가. 세계 2대ㆍ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분석
나. 중국인 과학자의 학문적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
3.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역량 분석
가. BT
나. IT
다. NT
라. ET
마. ST
바. 해양
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분석
5. 결론 및 정책함의
가. 중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재인식
나.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조와 그 함의
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정책 기조와 그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조영남(서울대학교)
1. 서론
가. 연구 목적과 관점
나. 한국의 주체 역량과 조건
다. 총괄연구 보고서의 내용
2. 중국의 부상: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
가. 경제적 부상: '세계의 시장ㆍ투자자ㆍ규칙제정자'로의 등장
나. 군사적 부상: 급속한 군사력 증강
다. 소프트 파워: 규범력과 문화력의 증가
라. 총괄 평가: 중국 부상의 특징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가. 미국: 관여(engagement)와 위험대비(hedging)의 이중전략
나. 일본: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다. 러시아와 인도: 독자적인 세계강대국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전략
라. ASEAN 국가: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마. 총괄 평가: 각국 대응의 공통점
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가. 단기(향후 10년) 전망
나. 중장기(향후 20~30년) 전망
5. 중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ㆍ양안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가.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성흥
나.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정재호
다. 중국의 군사ㆍ안보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
라.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
마.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전성흥(서강대학교)
1. 서론
2. 개혁 30년의 회고
가. 분석의 전제
나. 정치체제 개혁의 특징
3. 정치적 안정의 제 요인들
가. 권력계승의 제도화
나. 통치 기제의 변화
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순응
4. 과제와 전망
5. 정책 함의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정재호(서울대학교)
1. 건국 이후 60년간 중국의 대외전략 추이
2. 중국의 대외전략 기반: 역사인식과 강대국화
3. 개혁기 30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현황의 평가
5. 단기 및 중장기 전망
6. 정책 제언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한림대학교)
1. 개관 및 문제의 제기
2. 중국 지도부의 안보환경 판단 및 전략적 논쟁
3. 중국군의 현대화 과정 및 주요 추이(1985년∼현재)
4. 최근 중국 내 동향과 향후 전망
5. 한국의 대중국 외교ㆍ안보 대비 방향
가. 단기 대책 및 중장기 전략
나. 군사ㆍ안보 대비 방향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성균관대학교)
1. 서론
2. 30년간 북ㆍ중 관계의 전개
가. 정치관계
나. 경제관계
3. 이슈와 쟁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기조
나. 북한문제
다. 북핵문제
4. 전망과 정책적 함의
가. 전망
나. 정책 함의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한양대학교)
1. 서론
2.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변천
가. 해방과 수복을 향한 공세적 적대기
나. 평화공존과 비정치ㆍ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기
다. 통일과 독립의 대립기
라. 일중각표(一中各表) 및 삼통 확대기
3. 양안관계의 변화 전망: 통일ㆍ독립ㆍ현상유지
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통일
나. 대만의 대륙정책과 대만의 독립
다. 미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가.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의 대내외적 요인 비교
나. 정책적 고려와 대응방안
5. 결론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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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
CEPR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규제개혁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Introduction/Yonghyup Oh
2 Global Imbalances, Twin Crises and the FinancialStability Role of Monetary PolicyHyun-Song Shin
1. Introduction
2. Twin Crises in Emerging Countries
3. Securitization and Global Imbalances
4. Financial System Perspective
5. Policies to Deal with Emerging Country Twin Crises
6. Lessons for Monetary Policy
3 Crisis-Era Protectionism and the G20: Prospect and Retrospect/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he G20, commercial policymaking, and protectionism
3. The resort to protectionism since the first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The G-20's contribution to “fighting protectionism”: A preliminary assessment
5. Possible commercial policy roles for the G-20 in 2010
6. Concluding remarks
4 Proliferation of FTAs and the WTO/Shujiro Urata
1. Introduction
2. Growing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he World and in East Asia
3. FTAs and Global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WTO
4. Economic Impacts of FTAs
5. Multilateralizing FTAs
6. Concluding Remarks
5 Regulatory Reform after the Crisis: Opportunities and Pitfalls/Thorsten Beck
1. Introduction
2. Restricting or harnessing markets―searching for a new approach
3. Failure resolution schemes―the core of regulatory reform
4. Regulatory reform―the global dimension
5. Concluding remarks
6 Global Crisis and Currency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Seung-Gwan Baek and Yonghyup Oh
1. Introduction
2. Why would Asia-Pacific economies want to internationalize their currencies?
3.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urrency status
4. Policy implications
5. Concluding remarks
7 Epilogue: What policies for the G-20?
국문요약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원국의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G-20 체제의 부상은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경제권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지배구조인 브레튼우즈체제에 필적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보여진다. 그러나 G-20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들어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서 실체가 없는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인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G-20 체제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비회원국의 참여 채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지 답안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G-20체제의 지속을 위해 기후협약과 같은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국제사회에서의 결속을 위한 의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발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3차에 걸친 정상회의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이 진정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나 출구전략의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2010년 중 경기회복의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G-20 체제가 풀려고 시도했던 글로벌 경제의 단기적인 목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과정에서 G-20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주제인 무역부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FTA의 증대 현상, 국제거시분야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화 위치 약화에 따른 통화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규제개혁이 개도국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항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 경제와 미국경제 간의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는 은행권의 위기(banking crisis)와 통화위기(currency crisis)의 쌍둥이 위기(twin crises)에 취약하며 미국의 통화정책과 과열된 주택경기의 역할을 제외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불완전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 에베네트 (Simon J. Evenett) 스위스 생갈렌대학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추세가 부상하는데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G-20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 우라타(Shujiro Urata)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는 FTA가 국제무역질서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인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다양한 FTA의 통합을 통해 다자간 무역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할 때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기조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에서 톤스텐 벡 (Thorsten Beck) 네덜란드 틸부루크대학 교수는 G-20 체제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신흥시장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시장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시장 효율성의 증대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6장에서 백승관과 오용협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열두 개 통화의 국제 통화와 지역 통화로서의 자격과 한계를 점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통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통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통화를 이용하는 통화동맹(currency union)이 만들어진다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2009년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들의 수정보완판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 논문 이외에 본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리차드 포르테스 (Richard Portes) 유럽 CEPR 연구소장의 G-20체제는 G-7과는 완연히 다른 체제로서 장기적인 지배구조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베인 안드레센 (Svein Andressen) 국제금융안정위원회 (FSB) 사무총장의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 정책수립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내년 G-20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 하며 FSB 차원에서도 국제유동성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2: 중앙아시아 경제·에너지·환경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경 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투자 환경 변화 /김화년·정호성
2.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47-｢교통전략 2015｣와 통과수송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성원용
3.EU ｢중앙아시아전략｣의 평가와 시사점/김호균
4.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정책제언/박병인
<에너지와 환경>
5.국제유가의 변동이 카스피해 연안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황윤섭·김수은
6.중앙아시아 경제발전 전략과 석유가스 부문-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권원순
7.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현황과 한국 중전기산업 진출전략/문창권
8.투르크메니스탄 환경 산업 현황과 한국기업 진출전략 연구/김원회
9.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이명균국문요약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1: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정치와 사회>
1.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엄구호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연구/박정호
3. 독재정권의 개혁저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에서의정치경제적 지대와 지배연합-/김태환
4.중앙아시아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강봉구
5.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와 고려인의 역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성동기
6.우즈베키스탄 이주민 연구: 역사적 유산과 일상/기계형
7.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정경택
<역사와 문화>
8.중앙아시아 무슬림의 근대적 개혁ㆍ민족 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오원교
9.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권기숙
10.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정세진
11.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황영삼
12.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중앙아시아 영화: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라승도국문요약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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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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