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가. 한국의 역내 투자 
나. 중국의 역내 투자 
다. 일본의 역내 투자 
3. 소결 
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비교 
나. 시사점 및 문제 제기 

제3장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가. OECD FDI 규제지수 
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 
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평가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가. 한국‧중국 간 
나. 한국‧일본 간 
3. 소결 

제4장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가. 투자환경과 직접투자  
나. 투자협정과 직접투자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가. 한‧중‧일 공동의 과제 
나. 한국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특성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투자가 미흡한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환경 비교 및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의 비교를 위해 OECD FDI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관련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국제기구의 평가,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투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체 한‧중‧일 3국간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기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인은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다. 따라서 여타 정책과제와 함께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이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형태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촉발되는 투자환경의 개선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투자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자협정 등 제도화된 요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제도적 투자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비공식적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협정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차이가 크며,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 프로그램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다. 한‧중‧일 각 국가별 투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 고유한 상관행은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되기 어려우며, 3국간 투자 및 기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상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3국간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공히 자국 내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제안사항을 수렴 및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국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모델 확립, 기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 인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분리주의와 지역갈등, 그리고 갈등관리 
1. 분리주의와 지역갈등의 상관관계 
2. 갈등관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제3장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과 최근 현황 
2. 태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현황 
3. 필리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상황 
4.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의 비교론적 함의 

제4장 동남아의 지역갈등과 아세안의 대응: 갈등관리의 해법을 중심으로 
1. 지역갈등에 대한 아세안의 전통적 접근방식 
2. 지역갈등 해소와 관리를 위한 아세안의 변화 

제5장 결론 및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에 기초한 국가간 전쟁과 분쟁이 점차 완화되고, 오히려 개별국가 내부의 인종과 종족, 종교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한 오랜 식민지배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도네시아의 아쩨(Aceh) 문제나 태국 남부지역의 폭력사태, 필리핀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문제 등 국가 내부의 민족과 종교, 역사, 이념, 경제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기인하는 각종 갈등과 지역적으로 자치 및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일부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래 국제사회로부터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국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는 그동안 어떤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어떤 양식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이며,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아쩨 지역, 태국의 남부 국경지역,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이 지니는 역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한국에 갖는 정치․외교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갈등(conflict)’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대립하는 상태로서 상호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의 충돌을 가져오는 현상이다. 특히 ‘국민형성(nation building)’과 ‘국가통합(state integration)’이 강조되는 신생독립국의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소수와 다수로 나누어진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비교적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며, 갈등의 시발점은 있으나 종말은 없고, 하나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며, 현시적 폭력과 잠재적 갈등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은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와 해소를 위한 국내 행위자들 혹은 갈등 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협력체로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세안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거대한 다민족 국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지배를 겪은 이후, 1945년 독립선언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선포하던 시기부터 아쩨와 파푸아, 말루꾸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저항과 반란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이 촉진되었다. 특히 아쩨 지역의 경우 오랜 옛날부터 소규모 왕국이 존재했으며,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이 전개되어 온 지역이다. 1949년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독립 이후 중앙정부가 아쩨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화국을 선포하고 아쩨 지역의 인도네시아 복속을 선언하자, 이슬람법(Sharia)이 적용되는 ‘아쩨자치국(NBA: Negara Bagian Aceh)’을 공포하고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부의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적 분배과정의 차별이 발생하자 ‘자유아쩨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 등을 중심으로 물리력을 동반한 분리주의 운동과 투쟁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무력투쟁에 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1998년 민주화 과정에서 특전사 병력을 동원한 진압작전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까지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태국의 근대 국가형성 과정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북부 산간지역의 소수민족 문제나 공산반군의 반정부활동, 동북부 이산인(Isan)들에 대한 차별과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 국경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이들 지역이 수코타이 왕국(Kingdom of Sukhothai) 시기부터 강제적으로 복속된 이래 현재의 짝끄리(Chakri) 왕조가 통치력을 강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대부터 ‘범타이 민족주의(Pan-Thai nationalism)’가 강화되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통합정책에 맞서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이슬람법(Sharia)에 기초한 분리와 자치를 주창하면서 ‘빠따니민족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이나 ‘빠따니연합해방기구(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등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진압작전이 추진되었다. 이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1980년대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맞아 태국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유연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완화되었으나, 2001년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의 집권과 탁씬(Thaksin Shinawatra) 정부의 출범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시 갈등이 재발되었다. 특히 2004년 초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남부 폭력사태는 정부의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과 맞물려 크고 작은 인명 피해와 인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필리핀 역시 1946년 새로운 독립국가를 수립하던 시기부터 북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산반군의 활동과 남부 이슬람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등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은 과거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식민통치 시기부터 이슬람법에 기초한 이슬람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활동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외부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정책을 강화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1968년 ‘하비다(Jabidah)’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무슬림 독립운동(Muslim Independence Movement)’은 1970년대 마르꼬스(F. E. Marcos)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필리핀의 민주화 이래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ARMM: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을 허용하는 평화협정이 1996년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로도 모로민족해방전선에서 분리된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 Liberation Front)’과 ‘아부 샤아프(Abu Sayyaf)’ 등이 보다 극렬한 저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필리핀 중앙정부는 이들의 반정부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여 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는 물론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듯 동남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인권 문제나 갈등관리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인도적 개입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은 ‘협의’와 ‘합의’라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과 회원국 상호간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non-intervention)’ 원칙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오랜 식민지배를 통해 영토나 주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남아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아세안이 지니는 제도화 수준의 허약성과 강제력의 부재는 단순히 역내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아세안 회원국사이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세안은 캄보디아 문제나 미얀마(버마)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지향했던 ‘내정불간섭’ 원칙으로부터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이나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로의 정책적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아세안지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을 계기로 역내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되면서 인권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나 인간안보, 지역개발 문제 등에 대한 연대활동과 이른바 ‘제2 트랙’으로서의 관여 및 지역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작업은, 단지 이들 국가의 국내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은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통해 내재된 특수성 때문에 가급적 강대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과 조정을 피하고,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이나 이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보다 큰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아시아 구상’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서 정책적 함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지닌 경제성장의 경험과 분단국으로서의 갈등관리 경험, 그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정부 또한 동남아의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특구 개괄 
1. 인도의 경제특구 소개 
가. 경제특구의 등장 배경 
나. 인도 경제특구 현황 
2. 인도 경제특구법과 경제특구령  
가. 인도 경제특구법 
나. 인도의 경제특구령 
3. 경제특구의 종류 
4. 인도 경제특구의 혜택과 시설 
5. 인도 경제특구 수출과정 
가. 인도 경제특구의 수출 물품과 과정 
나. 인도 경제특구 수출실적 
6. 인도 경제특구 수입과정 
가. 개발업체의 수입과정 
나. 입주업체의 수입과정 
7. 인도 경제특구 내의 활동 
8. 인도 경제특구의 문제점 
9. 인도 경제특구에 관한 정치ㆍ경제적 상황 

제3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 
1. 지속가능성의 개념 
2. 환경적 지속가능성 
3. 사회적 지속가능성 
4. 경제적 지속가능성 
5. 포괄적 의미의 지속가능성 
6. 기타의 지속가능성 

제4장 연구방법론 및 연구의 결과 
1. 해석학적 접근법 
가. 현상학적 사회학(Phenomenological Sociology) 
나. 민족지학(Ethnography) 
2. 전문가 세미나 
3. 연구의 결과 
4.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요인 
가. 고용문제 
나. 임금문제 
다. 기업과 지방정부 사이의 이익 분배 
5.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요인 
가.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나. 환경오염에 대한 태도 
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치적 문제 
라. 기업 입주 문제 
6.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요인 
가. 토지문제 
나. 삶의 질 변화 
다. 세대간 갈등 
라. 집단간 갈등 
마. 농업 산업기반 약화 
바. 기업 입주에 따른 문제 
7. 기타 요인 
가. 민주주의 결여 
나. 자주권에 대한 위협 
다. 정치적 합의 
라. 다양성 
마. 불법적 부동산 거래 
바. 기업 입주로 인한 문제 
8. 경제특구 실효성에 대한 의문 
가. 경제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 
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 
9. 외국 기업의 인도 경제특구(수출가공구) 진출사례 
가. Nokia의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점 
나. POSCO의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점 
다. SK에너지의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점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제언 
1. 논의 및 정책적 제언의 대상 
2. 인도 경제특구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가. 고용의 감소와 고용창출의 결여 
나. 임금문제 
다. 기업과 지방정부 사이의 이익 배분 
라. 환경오염 문제  
마.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 
바. 토지문제 
사. 농업 산업의 기반 약화 
아. 무제한적인 경제특구 승인 
자. 과도한 세제혜택 
3. POSCO의 인도 오리사 주 진출에 대한 제언 
가. 현재까지의 상황 
나. 문제점 
다. 정책적 제언 
4. 한국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정책관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가. 과도한 세제혜택 
나. 환경문제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라. 복지문제 
마. 외국 금융자본의 유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인도 경제특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반응을 경제적ㆍ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경제특구에 관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과 구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및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정책관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는 무역 자유화를 통하여 외국자본을 도입하였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수출가공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1965년에 수출가공구를 인도 내에 설립, 외국인투자를 증가시켰다. 이후 인도 정부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경제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경제특구는 이러한 수출가공구가 전환된 것으로 수출입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시행 과정에서 토지,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05년에 수정된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인도 정부는 이 경제특구법의 실행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령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법 시행 후에도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인도 내 기업들이 경제특구로 대거 이동하고, 정부는 민간자본에 의존한 개발을 촉진하고 있어, 경제특구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일례로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 및 고용, 토지 등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피해를 들 수 있다.
인도 내 경제특구의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인도 정부가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입한 반면, 주요 좌파 연합은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경제특구 실행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특구로 인한 조세 수입 등의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 내 주요 정치인들도 경제특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 내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표가 아닌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미를 공표한 이후 다양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 왔고, 이들은 다시 다양한 하부 개념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 경제적ㆍ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인도의 경제특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세 가지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성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정성적 연구방법론은, 주어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이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정석적 연구방법론 중에서도 해석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해석학적 접근법은 크게 현상학적 사회학과 민족지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인도인들의 경제특구에 대한 반응을 인도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도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접근법은 기존의 경제특구와 관련된 지표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특구 내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인도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각각의 지속가능성에 적용해보고, 각각의 지속가능성 내부에서도 같은 범주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연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정책적 제언 부분에서는 인도 내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및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정책 관리자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힌두이즘으로 표현되는 현대의 인도인 
1. 인도인들의 삶과 의식이 반영된 힘의 원천 
가. 인도인의 종교적 정서 
나. 가족 공동체의 의미 
다. 카스트(Caste)와 직업(Jati) 
라. 공동체 의식을 재창조하는 축제 
2. 성공을 위한 수련의 힘 
가. 완전한 삶을 행하게 하는 까르마 법칙 
나. 경쟁하지 않고 얻는 성공의 열쇠 
다. 자기 관찰의 힘 

제3장 인도정신의 완성-요가샤스뜨라 
1. 요가샤스뜨라 사상 
가. 베다(Veda) 
나. 요가쑤뜨라 
다. 바가바드기따(Bhagavad Gītā) 
라.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2. 종교와 정치 사상가들의 영향 
가. 간디(Mohandas K. Gāndhi: 1869~1948) 
나. 네루(Jawaharlal Nehru: 1889~1964) 
다. 라다크리슈난(Sarvepalli Radhakrishnan: 1888~1975) 
라. 오로빈도 고시(Aurobindo Ghosh: 1872~1950) 
마. 메다 파트카르(Medha Patkar: 1954~) 

제4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문학적 기초연구로서 인도의 문화적 토대와 그들의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흔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인도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한 면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영성을 완성할 수 있는 신비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닌 거대한 나라 인도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시각은 양국 간 문화의 공통적 보완 분야를 찾아 실용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역부족한 이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의 시각을 시정하고 보다 정확하고 현실성이 있는 인도, 나아가 인도인에 대한 이해를 모색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논지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은 힌두교가 대다수인 인도인의 정신세계에서 핵심적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찾고 그러한 정체성이 성립된 기저를 요가의 문헌들을 통해서 논의하자는 데 있다. 요가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철학은 곧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도인의 수행을 통한 결정체이다. 또한 인도인들이 지닌 독특한 정서와 특별한 지적 성향은 인도의 사상과 문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각기 다른 고유의 철학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인도 문화에 대한 접근은 우주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인도의 전설과 고대 이야기들 그리고 철학과 역사의 뜻을 지닌 서사시와 고대 설화로 해석되는 뿌라나(Purāṇa)가 그 기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뿌라나는 고대로부터 축적되어온 이야기들과 전설들을 전달한다. 요가샤스뜨라의 모태가 되는 여러 철학적 진리들을 단순하게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틀을 차용한 이야기가 동원된다. 예를 들어, 신화적 상상력이 동원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같은 인도의 대서사시에서는 도덕적인 선한 행위와 개인의 의무, 죄와 속죄에 대한 인도인의 삶의 목표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이 서사시의 이야기는 인도 마을마다 가설무대가 설치되어 공연되거나 혹은 도시 주변 가정에서 여전히 읽히고 노래로 불리며 축제를 통해서 연극과 영화, 춤으로 찬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도의 서사시와 뿌라나에 나타난 교의의 핵심은 인도 철학의 모든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며 표현되었다. 대다수 인도인들은 뿌라나의 내용에서 완전한 삶의 철학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뿌라나는 체계적인 철학은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에 나타나는 표현들도 동일한 방법과 체계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과 윤리적 특징을 갖는 ‘다르마’의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인도인의 정체성은 서사시와 뿌라나로부터 파생되는 삶의 철학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대를 거치면서 이 내용들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체계로 편입된다. 내용상 종교적인 부분은 신화로 정리되고 철학적인 부분은 인도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육파철학으로 나타난다. 인도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요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같은 해탈(mokṣa)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수행과 삶의 실천적인 가르침인 요가샤스뜨라 문헌의 모태가 되는 󰡔베다󰡕(Veda), 󰡔우빠니샤드󰡕(Upaniṣad), 󰡔바가바드기따󰡕(Bhagavadgītā), 󰡔요가쑤뜨라󰡕(Yogasūtra)와 같은 경전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라마야나󰡕(Rāmāyaṇa) 등 서사시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야기 형식인 뿌라나에서도 구원을 향한 그들의 목표가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요가샤스뜨라는 인도 사상가들의 포괄적인 인식을 담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수행을 통해 검증된 다양한 철학과 논리적 개념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인도 정신의 특징적인 영역을 차지한다. 그리고 모든 카스트와 신념체계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다 형이상학적인 요가의 가르침은 󰡔요가와쉬시타󰡕(Yogavāsiṣṭha)에 나타난다. 인도뿐 아니라 현대인 모두에게 포괄적인 영성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바드기따󰡕의 가르침처럼 인도인들에게 󰡔요가와시타󰡕는 철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은 행위와 묵상을 일상생활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경전이다. 본 연구는 어떤 하나의 학파나 범주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인도인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요가샤스뜨라 문헌을 통하여 전통을 슬기롭게 현대에 활용해 나가는 인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현대 물질문명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도인들의 영적인 믿음과 수행 그리고 접근 방법은 다른 대륙의 문화보다도 더 압도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대다수 인도인들은 인생의 네 가지 목표로 일컬어지는 종교적 의무(dharma)와 인간적 욕망(kāma)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연관되는 부(artha)과 삶의 진리를 깨닫는 구원(mokṣa)에 대한 생각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도록 기원한다. 이러한 네 가지 삶의 목표는 현대 인도인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신적 가치로서 종교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카스트와 자띠 그리고 가족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성공을 위한 정신적 수련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인도인들의 의식에 중심적인 핵으로 용해되어 정착된 사상들은 고대 서사시와 뿌라나의 이야기들로서 종교와 철학으로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종교적 의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정체성은 요가샤스뜨라의 핵심적인 주제인 자아탐구와 연관된다. 요가샤스뜨라는 󰡔베다󰡕, 󰡔요가쑤뜨라󰡕, 󰡔바가바드기따󰡕 그리고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등에 나타난 가르침을 말한다. 먼저 󰡔베다󰡕는 인도인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가장 오래된 진리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본질적인 지식을 담은 신성한 경전이다. 그들은 󰡔베다󰡕의 정신적 철학을 사람과 우주 안에 거하는 내면의 정신적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오직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요가 철학의 초기 형태를 󰡔베다󰡕에서 결정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베다󰡕 찬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시요가의 관념과 수행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제식주의와 규범을 담고 있는 인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종교적 의무의 토대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의 인도인들은 자연에 대한 신비와 경이로운 힘을 인격화하여 찬양하였다.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받는 신들에 대한 찬가는 󰡔리그베다󰡕에서 우주적 질서를 재창조하거나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dharma)로 나타난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장수, 건강,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물질적 풍요(artha)를 기원하거나 어떤 개념을 갖지 않는 절대적 존재와 융합하기를 열망하는 신비적인 경향을 지닌다. 󰡔베다󰡕에서 인격화된 신들은 전통적으로 출생의식, 결혼, 장례의식 등 현대 인도인들의 일상적 삶에서 필수적인 신으로 등장하며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 󰡔베다󰡕 제식의 정교한 과정들은 현대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거나 일부 축소된 간소한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베다󰡕의 신비적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그 사상에 대한 믿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베다󰡕에서 형이상학적인 표현과 신화적인 신들의 이야기는 후대의 다양한 철학 사상을 예고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오늘날 인도에서 󰡔베다󰡕의 찬가들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일상적인 삶과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베다｣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나 자이나교의 철학 사상도 있지만 계시적인 특성을 지닌 󰡔베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인도인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결속과 생활을 보장하는 지혜를 발현시키는 도구로서 󰡔베다󰡕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베다󰡕 시대의 아리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인종적 우월감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카스트제도는 인도인의 일상생활, 풍습, 사상 전반을 지배하였다. 그들이 결정한 카스트는 제식의 순수성이나 규율에 따라 수천 개의 집단으로 상하가 구분되어 세분화된다. 그들에게는 󰡔베다󰡕 제식의 복잡한 규율 역시 자신의 카스트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카스트 지배 개념은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카스트 체계는 종교적 의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치적인 가문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은 오늘날 가문으로 계승되는 특별한 직업(jāti)의 모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전통은 19세기 이후 인도의 정치적ㆍ사회적 변화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카스트 공동체의 힘으로 나타난다.
요가샤스뜨라 사상을 집대성한 󰡔요가쑤뜨라󰡕는 인도인의 정체성이 발현된 근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헌이다. 󰡔요가쑤뜨라󰡕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해탈에 이르도록 만드는 수행과정을 담고 있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빠딴잘리(Patañjali)의 󰡔요가쑤뜨라󰡕에서 이러한 교의는 요가가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니라 신체를 정화하고, 감각 대상으로부터 감각기관을 제어하며, 자기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특정한 실천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감각 기관의 정화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로서 열정, 욕망(kāma)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요가쑤뜨라󰡕에서는 정신과 육체에서 마음을 제외시키면 어떤 것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가쑤뜨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그것을 조절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요가의 심리학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 인도인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요가샤스뜨라 사상으로는 신의 본질과 인간의 지식 그리고 행위의 실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바가바드기따󰡕가 있다. 인간의 완성된 삶을 위한 본질적인 가르침들은 인도의 고대 경전들에서도 수없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바가바드기따󰡕에서는 평범한 인도인들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의무와 책임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세속에서 덕을 실천하고 명예와 원칙 속에서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행위의 길을 안내한다.
인도인들은 정신적인 동요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바가바드기따󰡕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바가바드기따󰡕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바가바드기따󰡕 Ⅱ장 47절은 “아르주나여, 너는 너의 행위들을 이행할 권리만을 가질 뿐, 결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결과만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위를 하지 않음에 집착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이 경전의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도 서사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기원전 3~4세기경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의 두 작품은 단순한 인도의 고전 문학작품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철학이며 예술이고 도덕과 윤리적 법규로서 일상생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인도를 대표하는 두 서사시의 내용은 체계적인 철학을 지니지는 않지만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인들은 이러한 서사시의 내용에서 그들 의식 수준에 맞는 삶의 완전한 철학을 얻는다. 인도인들에게 󰡔라마야나󰡕는 인생의 규범이며 실천 철학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계발시킴으로써 진리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길잡이일 뿐 아니라 사색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인도의 전설적인 시인 왈미키가 기원 전 300년경에 쓴 󰡔라마야나󰡕는 󰡔바가바드기따󰡕, 󰡔마하바라따󰡕와 함께 대서사시로 구성된 힌두교 3대 문학작품 중 하나에 속하며 인류 문화유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마하바라따󰡕와 함께 마술적인 상상력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날 인도인들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사회와 문화 및 종교와 사상을 이해하는 안내서가 되고 있다. 󰡔라마야나󰡕에서는 욕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인 ‘다르마’와 물질적 재산인 ‘아르타’를 먼저 쌓은 후 욕망인 까마로 덕을 쌓도록 하는 교훈을 준다. 이것은 심리적ㆍ사회적ㆍ윤리적으로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도인들의 전통적 교훈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인도인들의 사고에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도인은 네 가지 삶의 목표 중에서 종교적 의무에 근거한 물질과 욕망을 현세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항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르마’에 근거하지 않는 물질과 욕망에서 기인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무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다르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물질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그들에게 뚜렷한 가치를 지니며 현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현실적 생활을 확고하게 다지는 항목은 되지만 절대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다. 인도인들의 마지막 목표는 정신적 영역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무한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목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네 가지 개념을 주축으로 형성된 인도인들의 정체성은 종교적 정서를 공유하는 것과 가족공동체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고대로부터 정해진 카스트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고수하며 현재까지 변함 없는 전통의 특별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다르마의 인식에 근거를 둔 인도인의 물질에 대한 관념은 현대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인도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정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으로 인도 산업의 원동력이 된 대기업 타타(TATA) 그리고 IT산업의 선두주자인 파트니그룹 등은 부를 창조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얻은 이득의 일정 부분을 회사의 사회적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정하여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인도인에 대한 여러 개념들은 학파나 철학영역에 따른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의 단어로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요가샤스뜨라의 여러 가르침들은 인도인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전통적 사고의 근간이되고 있으며 점차 그들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세기 이후 인도의 근대 사상가이면서도 정치에 몸담아 개혁을 주장해온 간디나 네루 그리고 라다크리슈나 같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전통적이며 종교적인 배경을 지닌 인도인의 정신성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행위의 규범과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서구적인 가치가 사회 곳곳에 파고드는 현대의 인도에서 전통적인 ‘다르마’의 변화된 기능은 전통적인 카스트의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하층 카스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변화시키기를 추구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메다 파트카르와 같은 환경 운동가가 창설한 시민운동 전국연합의 투쟁이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려는 노력에서도 그 전통 정신의 부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향후 현대 인도인들은 현실적인 수준에 맞는 의미를 ‘다르마’의 개념에 부여하면서 인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발전 이론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유형 
1. 신고전파 경제이론: 정부-기업 간 지대추구적 관계 
가. 지대추구론(Rent-Seeking Theory) 
나. 약탈적 국가론(Predatory State Theory) 
2. 발전국가론: 정부-기업 간 발전지향적 관계 
가. 사적이익 관리론(Private Interest Government) 
나. 연계된 자율성 이론(Embedded Autonomy) 
3. 이코노믹 거버넌스 분석모형 

제3장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독립 이후~1970년대: 사회주의 국가주도 전략  
2. 1980년대: 친기업적인 전략(Pro-Business Strategy) 
가. 1980년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나. 정부-기업 간 관계의 변화 
다. 1980년 경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3. 1990년대: 친시장적인 전략(Pro-Market Strategy) 
가. 1990년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나.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다. 1990년대 경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4. 2000년~현재: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 

제4장 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대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가. 대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나. 주요 대기업의 대응전략 변화 
다. 대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2. 중소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가. 중소기업의 현황과 성과 
나.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다. 중소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제5장 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제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가. 제조업의 현황과 성과 
나. 제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다. 제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2. 서비스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성과 
나. 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정 
라. 정보통신 인프라 
마. 서비스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제6장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대외개방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대외개방정책의 현황 
나. 대외개방정책의 성과 
2.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인프라 정책의 주요 내용 
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3. 세금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세금체계 
나. 간접세의 중복구조 
다. 부가가치세(VAT) 
라. 면세구조 
4. R&D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R&D 정책의 주요 내용 
나. R&D 정책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5. 공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6. SEZ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SEZ의 주요 내용 
나. SEZ를 둘러싼 논쟁과 정책갈등 

제7장 정부-기업 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 포괄성 
가. 기업결사체의 등장 배경과 주요 활동 
나. 기업결사체의 정책 영향력과 경제개혁에 대한 태도 
2. 정보공유성 
가. Public Accountability Information Systems(PAIS) 
나. e-Biz 프로젝트 
3. 투명성 
가. 사업승인 및 허가제도와 부패 
나. 정보공개와 투명성 
다. 모니터링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라. 개방된 정부(Open Government) 
4. 신뢰성 
가. 관료부패 
나. 관료부패와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다. 부패방지제도의 낮은 실효성의 원인 
라. 정치적 분권화와 부패의 관계 
5. 관료 자율성 
가. 관료 자율성의 형성과정 
나. 관료와 기업에 대한 평가와 위상 

제8장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 중앙정부-주정부 간 관계 
가. 정부간 관계에 대한 헌법규정 
나. 시대별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발전과정 
2. 지방정부: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j) 
가. 농촌지역의 자치정부(Rural Local Government)
나. PRI 권한 강화를 위한 3개의 F's 이양 
다. 지역 부족사회와 주정부 간 관계 
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분권화 수준 차이 
3.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들 
가.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분권화 정책
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의체 
다. 회계 및 감사제도 
라. 산업발전 규제법 
4.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인도의 지역주의 
나.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 
다. 서벵갈 지역 사례-정부간 관계의 변화
라.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제9장 결론 
1. 연구요약
2.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의 경제개혁은 외형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이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발전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국가주도 발전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의 정책 레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동 추의 반동과 같이 국가통제주의와 자유방임의 2개 축 사이를 반복하는 정책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인도의 산업발전전략을 둘러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도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정책환경의 변화와 주요 정책변동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업유형별(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유형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대외개방, 인프라, 세금, R&D, 공기업, SEZ)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경제발전 이론들을 검토하여 정부-기업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포괄성, 정보 공유성, 신뢰성, 투명성, 관료 자율성의 다섯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업 간 관계를 발전지향적 관계와 지대추구적 관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인도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비롯한 전체적인 연구내용과 방향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국가경제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국가계획경제라는 이데올로기하에 적극적인 국가개입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우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패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어 1980년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성장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정부는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친기업적인 전략(pro-business strategy)을 지향함으로써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업발전전략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존 국가역할의 변화를 시도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제된 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인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1990년대 대규모 경제개혁이 발생하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급격한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외환위기의 IMF의 금융구제체제로 들어서면서 인도 정부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대외시장 개방과 각종 산업정책의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를 지향하는 친시장적 전략(pro-market strategy)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도는 경제개혁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의외로 높은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정치체제와 이해집단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개혁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지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시기의 경제개혁정책은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우연하고 급작스럽게 발생한 정책변동이라기보다는, 이미 1980년대부터 축적된 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변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성장에 따른 재분배와 형평성의 문제가 주요 정책의제로 자주 등장하면서 경제발전과 친서민정책의 양립을 위한 이른바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정부는 그동안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국제경쟁체제하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전적인 기업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대기업들 역시 경영실적이 부실한 계열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영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외개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로비활동과 정책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과거 마할라노비스 모델(Mahalanobis model)에 근거하여 전통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보호주의 신드롬이 고착화되어 있다. 다른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종종 보이지만, 특히 인도의 소규모 가내수공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산업보호주의 성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인도의 영세-중소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역량과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즉 인도의 중소기업은 형평성과 분배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되면서 보호주의 정책이 지속되다가 1990년대 이후 경제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및 투자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기반의 다양화라는 맥락에서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정책도 영세규모 산업의 성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경제개혁 이후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조업의 성장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지역간 격차도 매우 심한 편이다. 이처럼 인도의 제조업의 발전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프라, 자본, 기술력 등과 같은 자원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정책이므로 그 이면에는 정부, 기업,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물질적ㆍ가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IT 산업이 중점육성 산업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1960년대 후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건에 의해 우연한 기회에 다소 즉흥적으로 등장하였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는 국가가 I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공적인 대표 국가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인도의 IT산업 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가 비일관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기업과의 지대추구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인도의 IT산업 부문은 정부규제가 가장 약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상당수준의 국가개입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7장에서는 정부-기업 간 관계를 포괄성, 정보공유성, 투명성, 신뢰성, 관료자율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먼저 포괄성의 경우 기업결사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산업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산업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력화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조직화되고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 중 하나가 기업결사체다. 최근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결사체로는 FICCI, ASSOCHAM, CII가 있다. 이들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유도하고 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보다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업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정부우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는 기업결사체의 영향력이 그리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 간 관계가 신뢰가 아닌 지대추구 혹은 공모결탁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업결사체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부-기업 간 관계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공유성과 관련하여 최근 인도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ational e-Governance Plan(NEGP)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의지 부재로 인해 실제로는 단순히 기술적인 조치이자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E-Readiness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업데이트, 유저 프렌들리 환경조성, 전자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전의 산업 라이선스 시스템하에서는 산업승인과 허가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심각했었다. 기업인들은 델리의 정부청사 주변에 특정한 로비스트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푸념할 정도로 행정의 투명성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비밀주의적인 환경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패관행을 초래하였다. 1991년 이후 주식시장과 관련된 스캔들도 이러한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들 간에는 주식시장에 나도는 정보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도 정부는 정부-기업 간 정보공유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시민들의 알 권리/정보법(right to information)의 제정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부기관에만 개방되었던 정보들을 일반대중에게도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관련 부처가 정보를 개방할 경우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의 대중감사를 받게 되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관료 자율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40년간 인도의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에 비해 약한 위상에 있으며,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화 정책의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자본을 보유하고 규제체제의 재분배 메커니즘하에서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하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도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고 이의 대가로 기업은 정치자금을 마련해주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해 관료자율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부-기업 간 관계는 행정개혁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며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인도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편이지만, 경제개혁 이후 지역개발과 산업정책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각 지역별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특성이 차이가 있어 지역주의 양상이 강한 편이며, 특히 부족단위의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이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인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각 주정부의 인프라와 거버넌스의 역량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과 정책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발전지향적인 이코노믹 거버넌스는 다소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 
1.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가. 공동체의 정의 
나. 공동체의 토대로서의 공동체의식 
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건 
2.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 
가. 인도문화의 특징: 지리 및 종교사상의 역사적 배경 
나. 이론적 토대: 다르마(Dharma) 
다. 다르마의 제 개념들 
라. 사회와 개인의 관계 
마. 공동체의식의 발현 

제3장 인도의 대표적 공동체들 
1. 가족공동체 
가. 인도의 전통적 가족 구조와 특징 
나. 가족공동체와 윤리 
다. 마을공동체, 카스트 그리고 공동가족의 사회통념 
라. 힌두 가족법의 사회적 영향 
2. 상인공동체: 마르와리(Marwari)를 중심으로 
가. 마르와리의 기원과 역사 
나. 마르와리 공동체의 구성 
다. 마르와리의 공동체의식과 특성 
3. 판차야트와 촌락공동체  
가. 촌락공동체의 성격 
나. 판차야트의 정의와 역사 
다. 판차야트 라즈(Panchayat Raj)와 촌락공동체 
라. 판차야트의 정치화 
4. 종교공동체 
가. 힌두공동체 
나. 무슬림공동체 
다. 시크공동체 
라. 자이나공동체 
마. 결론 

제4장 현대에서의 변화 
1. 사원공동체 
가. 인도의 사원과 사원공동체 
나. 사원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할 
다. 사원공동체의 활동과 의식 형성 
라. 사원공동체 구성원 간의 역할과 의식 
마.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사원공동체의 모습 
바. 사원공동체의 변화와 전망 
사. 결론 
2. 사이버공동체 
가. 사이버공동체의 정의
나. 인도의 사이버공동체 현황 
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공동체의 사이버화 
라. 사이버를 매체로 한 공동체 형성 
마. 결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인도사회 이해의 단초로서 인도인의 공동체의식 
나. 한국 내 인도 사원공동체 지원 
다. 소셜미디어의 경제적 파급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기반 위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의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에서는 그 형성과정과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들’을 통해 가족공동체, 상인공동체, 판차야트와 촌락공동체, 종교공동체 등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원공동체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IT 혁명과 더불어 인도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추이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르마의 개념을 다룬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에 느끼는 하나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건을 보면 첫째,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이나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 그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방식 그리고 사상 등을 만들어낸다. 둘째,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공동의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이 규범은 정신적으로는 사상적인 틀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이나 관습으로 만들어져 공동체 특유의 문화나 전통으로 정착한다. 셋째,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타 구성요건들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도움을 통한 필요 충족, 연대감, 상호신뢰, 문제의 공유를 통한 정서적 연결성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의 사상과 문화들이 유입되었으며 기존의 것들과 갈등ㆍ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존해 왔다. 인도에 살면서 인도화된 모든 사람들의 사상, 종교, 문화 전반을 포함한 생활관은 넓은 의미에서 힌두이즘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힌두이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받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관념을 다르마라고 할 수 있다. 다르마의 개념은 힌두이즘만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인도의 여러 철학파와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모든 인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우주의 생성 유지 소멸은 리타(우주의 법칙)에 의해 관장되며 이에 따라 구현된 사물과 특히 사람들은 리타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다르마가 주어진다. 즉, 다르마는 개인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지켜야 할 타고난 의무, 소명, 법, 질서, 정의 등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르마는 사회적인 바르마 다르마(varna dharma)와 개인적인 아슈라마 다르마(ashrama dharma)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부여된 의무들을 다루고 있으며 카스트 제도와 그에 따른 각 계급들의 의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각 단계와 관련된 의무를 다루고 있다. 다르마의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다르마와 각 개인의 영역에서 행해야 할 아슈라마 다르마는 인도인이 개인과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다르마는 이 같은 포괄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해탈(Moksa), 카르마(Karma), 삼사라(Saṃsara), 카스트(Caste) 등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면서 인도인의 의식과 문화, 그리고 삶 전체를 안내하는 지침이 되는 동시에 공동체의식의 토대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은 다르마의 사회적 관념, 즉 바르마 다르마를 토대로 발전한다. 그 영역은 지리적으로는 가장 소단위인 가족을 포함하여 마을, 국가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기능적으로는 상인 길드나 종교공동체 등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분화된다. 또한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능력에 따라 개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는 그것이 총체적으로 모였을 때 조화롭고 능률적인 사회공동체를 형성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로서 가족공동체, 상인공동체, 판차야트와 촌락공동체, 그리고 종교공동체를 다루었다. 가족공동체와 관련하여 보면, 인도의 가정은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함께 사는 공동가족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 속에서는 가정의 윤리와 규범의식이 매우 중요하며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가 구성원 각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 공동가족은 보통 4세대에 걸친 직계가 함께 모여 살며 조상에 대한 공동 제사, 재산의 공유 등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구성원 각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기능을 한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산(家産)을 보존하고 승계하기 위해 가족적인 결합관계가 유난히 강한 것도 기업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가족의 번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힌두 가족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공동가족제도 하에서 가족 재산의 설정, 공유, 승계, 분할 등의 문제에 가장(家長)의 권한은 절대적이며 구성원들은 이에 순종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다.
상인공동체와 관련하여 라자스탄 출신의 상인공동체인 마르와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마르와리 출신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빌라, 미탈, 힌두자, 제인 등이 있으며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문이 19개나 된다. 마르와리는 가족중심주의, 외부로의 진출,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추구, 진취성, 철저한 현지화, 가부장적 교육을 통해 배양되는 정직성과 근면성, 상호부조 등을 바탕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마르와리는 인도 상인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경험은 변화하는 경제체제 속의 인도인들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촌락공동체를 보면, 촌락 주민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관심은 가족과 카스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촌락의 공동체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면서 촌락공동체를 유지시켜 준 전통적 요인으로 자즈마니(Jajmani)와 판차야트를 들 수 있다. 자즈마니는 농업 카스트와 비농업 카스트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연결시켜 준 분업체계로서 촌락들이 공동체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판차야트는 촌락 구성원들의 요구와 불만을 무마하거나 조정하고 더 나아가 촌락 전체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유지시켜온 촌락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였다. 판차야트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촌락공동체의 지지에 의해 그 정통성이 확보되었고 촌락공동체의 결속이 판차야트의 결정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의 전통사회에서 판차야트는 사회적ㆍ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등의 역사적 역할을 해왔다.
판차야트의 전통이 1993년에 73차 개헌을 통해 헌법기관화되면서 촌락들은 인도의 ‘분권형ㆍ대중참여형’ 정치의 상징인 ‘판차야트 라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판차야트 라즈가 인도의 촌락을 민주적 공동체로 변모시켜 그 공동체의식 자체를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 인도사회를 읽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공동체는 힌두공동체, 무슬림공동체, 시크공동체, 자이나공동체 등을 포함한다. 힌두공동체의 의식은 근대에 들어 힌두교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힌두민족주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힌두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적 성격의 단체로는 국민자원봉사단(RSS, 1925년~)와 세계힌두협의회(VHP, 1964년~) 등이 있으며 이들은 힌두만의 인도를 위한 많은 배타적 운동과 사건들을 일으켜 왔다. 이들의 후원을 받은 힌두우익정당인 BJP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힌두민족주의는 독립 이후 인도가 추구해온 정교분리를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주의를 위협하고 타종교공동체와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에서 무슬림의 공동체의식 형성은 1870년대에 시작된 알리가르운동에서 비롯된다. 알리가르운동을 통해 영국식 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이 증가하면서 1905년 전인도무슬림연맹(AIML)이 탄생하였고 이로써 인도무슬림의 공동체의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이후, 인도에 남아 있는 인도 무슬림들은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공동체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의 무슬림은 1억5천 명에 달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극히 미약하다. 현재 그들은 인도국민당(BJP), 국민자원봉사단(RSS), 세계힌두협의회(VHP) 등과 같은 힌두극우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인 압박과 유무형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의 존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무슬림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로는 와크프(Waqf)를 들 수 있다. 와크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기부로, 모스크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기증한 토지, 가옥 등 재산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하나의 제도로 현재 인도 전역에는 30만 개의 와크프가 등록되어 있으며, 최고 결정권을 가진 중앙 와크프 관리위원회가 이들 개별 와크프들을 관리하고 있다. 와크프는 무슬림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자선, 구호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와크프를 통해 무슬림의 결속을 다지고 이슬람 사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종교공동체의식의 정치적 발현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시크공동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들의 공동체의식은 무갈 제국시대에 종교적 박해를 통해 형성되었다. 1900년에 발생한 슛디(shuddhi, 정화)의 대상에 대한 논쟁은 힌두와 구별되는 시크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인도통치법에서는 분리선거구제가 확대되어 시크들에게도 분리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이는 종교공동체가 정치와 연계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종교공동체의 정치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은 더욱 확대되었다. 시크들은 1925년 구르드와라 법에 의해 자신들의 종교공동체의 중심이 될 사원운영권을 힌두사제들로부터 되찾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의식을 재확립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시 무슬림은 파키스탄을 요구했으나 시크는 독립된 주를 추구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일어난 칼리스탄(Khalistan)운동은 종교공동체, 정치공동체를 넘어서 시크들만을 위한 국가공동체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시크교도들이 칼리스탄이라는 국가공동체 안에 자신을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지, 혹은 인도라는 국가 안에서 종교공동체 의식의 자유로운 실현을 추구하는지는 명확히 답할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시크교도인 만모한 싱이 인도의 수상이 되면서 국가공동체를 희망하는 시크보다는 종교공동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크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이나공동체는 불살생(ahimsa)의 계율을 바탕으로 상업과 금융을 통해 사회적 입지를 굳혀왔다.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식과 활동을 보면 그들만의 교리와 직업에서 비롯된 독특함을 보여준다. 이에는 집단 내에서 특정한 계보 형성, 출신지역과 카스트 등의 구별, 활동지역과 업종에 따른 신용관계, 그리고 성지순례 등이 해당된다. 19세기 후반부터 그들은 힌두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4장에서는 현대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원공동체와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원공동체는 인도인들의 생활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린 공동체로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적 영역에서까지 상당 부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원공동체는 사제와 신자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들의 공동체의식은 예배와 순례 등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자선과 교육, 구제 등의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된다.
전반적으로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는 사원의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은 사원에 대해 가장 큰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신자들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유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운영위원들은 사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원과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평신자의 경우는 대체로 거주지역의 사원에 소속된 경우 강한 소속의식을 가지며 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속의식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 인도의 사원공동체는 그 외형이나 운영방식,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대의 전통적 관념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심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제나 승려의 역할이 미미해진 반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왕이나 지방의 토후가 사원의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에 그들은 사원의 운영 자체에는 관심이 없거나 미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도시화된 사회환경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사원의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사제는 사원의 고용인으로 월급을 받는 존재가 되어 뿌자를 돕는 정도의 기능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원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원을 설립한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그리고 현대의 농촌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인 권위, 즉 개인 간의 송사를 해결하는 등 사원과 사제가 가지고 있던 권위는 매우 미미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제 중심의 사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구민 활동과 봉사, 문화 활동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리상 특정 사원을 고집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가 부재하고 더불어 여성의 예배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동시에 빈곤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공동체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이 매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시크공동체는 인도의 소수 종파 중 가장 활발한 활동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무슬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원에 대해 특별한 소속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원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의 경우는 힌두 사원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자이나의 경우는 사원이 종교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로 진행되어온 사원의 구조와 운영상의 변화 그리고 경제력에 따른 사원의 발전과 쇠락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구성원들의 인식에 반영되어 사원공동체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이버공동체를 보면, 최근 인도에서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IT 기반의 매체 보급률의 증가와 사용자의 급속한 팽창을 통해 현실세계의 공동체가 가상공간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각각 사이버정치, 디지털 경제, 가상 사회, 사이버 문화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인간관계 양상도 기존 오프라인 공동체 중심에서 사이버공동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 국가 중 전체 인구 대비 젊은 층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젊은 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에서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오컷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페이지를 거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로 이어지는 커다란 소셜미디어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인도인의 일상화된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도문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철학, 사상 등 전통적 문화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동체의 변화, 즉 정부, 기업, 종교단체의 사이버공동체화가 시작되고 있다.
인도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중심축은 대학생과 IT와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20대 중후반의 남자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사회문화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이버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은 비영리단체가 영리기업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나눔을 위해 경쟁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또한 개인 PC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이해와 진출 그리고 한ㆍ인 관계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인도인들의 공동체의식은 인도사회와 인도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향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인도 진출 기업과 관련 기관의 대인도 사업교류와 문화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인도인을 위한 공동체의 핵심으로 사원 건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는 사이버를 통한 사원의 24시간 현지중계 및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원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면 인도인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ㆍ인 간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 네트워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도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프로모션을 위해 잠재적 영향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소수 계층이지만 향후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IT 선진국인 미국, 한국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하였거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미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도 소셜미디어에 기업 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