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ing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1. Asia’s Exceptional Growth Based on Intra-Regional Demand Amid Global Downturn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Growing Web of East Asian FTAs

III.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Earthquake
1. Two Lost Decades in Japan
2. Upper Middle-Income Syndrome in Korea

IV. Enhanc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1. Korea-Japan Cooperation Toward Open East Asian Regionalism
2. Promotion of Cross-border FDI and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양국이 역내에서 가장 선진화 된 시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자간 FDI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데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 상호 FDI 촉진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6중고’ 때문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1. Trends in Trade and FDI
2. Mapping Cross Border M&As in the APEC Region

III. Determinants of CBMAs in the APEC Region: the Role of Trade Cost
1. Theoretical Background
2. Empirical Methodology
3. Variable Construction and Data
4.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의 국경간 인수합병 결정요인을 무역비용을 중심으로 중력모델 유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규모(여기서는 기업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 수의 대리변수)가 클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비용은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는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 관세회피 동기가 강하여 다자간 무역비용 증가는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자 무역비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대체로 수직적 인수합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관세회피 동기가 강한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수합병의 수는 무역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무역자유화와 시장통합은 APEC 역외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지역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대체로 수직적이며, 역내 수직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자국 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장 독점화 목적보다는 역내 생산체계의 구조조정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수준 또는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 인수합병이 역내 생산 구조조정 및 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III. Data

IV. Empirical Analysis
1. Stock Return Volatility around Elections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1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 전후 1년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선거 전 1년 동안은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아졌으며, 2) 주식수익률 변동성 수준은 선거 기간(선거 전 1년)에 오히려 비선거 기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3) 그러나 선거일이 있는 해당 달 혹은 직후 주식수익률 변동성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는 본 연구가 Pantzalis et al.(2000)과 Wisniewski(2009)에서 추정한 변동성의 동태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
가. 위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추구
나. 불확실성 배제
다.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근거한 이슬람법 적용
2. 이슬람 계약 방식과 구조
가. 이슬람 계약 방식의 기본 구조
나. 재화거래 계약
다. 자본조달 계약
라. 금융중개 계약
3.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와 특징
가.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
나. 이슬람 은행 운영의 특징

제3장 수쿡의 구조와 쟁점
1. 수쿡의 구조와 특징
가. 수쿡의 구조
나. 수쿡의 증권화 단계
다. 수쿡의 특징
2. 주요 수쿡 방식
가. 무라바하(murabahah) 수쿡
나. 이스티스나(istisna') 수쿡
다. 살람(salam) 수쿡
라. 무다라바(mudarabah) 수쿡
마. 무샤라카(musharakah) 수쿡
바. 이자라(ijarah) 수쿡
3.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 소유권의 문제
가. 자산담보부 수쿡과 자산근거부 수쿡
나. 매입이행 약정

제4장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1. 이슬람 은행 도입 가능성 검토
2. 국내 기관의 수쿡 발행
가. 수쿡과 관련된 입법 논의 배경
나. 수쿡의 수익에 대한 과세
다.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흐름에 대한 과세
라. 수쿡과 관련된 향후 세법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 2013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4. 국제통상환경

II. 2013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과 전망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정책대응
3.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영향
4.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경제정책 방향
5. 글로벌 저성장하의 자원부국 경제

III. 2013년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2. BRICs 경제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 -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용 및 부가가치의 추이 
1. 서론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배경 
  가. 중간재 교역의 증대 
  나. 외국인투자 및 옵쇼링의 확대 
  다. 무역장벽의 완화 
3.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 
  가. 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 국별ㆍ연도별 추이 
  나. 고용 및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다. 한국의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 연도별ㆍ산업별 추이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1. 서론 
2. 데이터베이스 
  가. 세계투입산출표의 개요 및 분류 
  나. 세계투입산출표의 특징 
  다.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3. 연구방법론 
4.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가.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나.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다.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국별ㆍ산업별 분석 
5. 무역의 고용유발효과 
  가. 무역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나. 무역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다. 무역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국별ㆍ산업별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임금비중 변화의 요인분해 
  가. 데이터 
  나. 요인분해의 방법 
  다. 요인분해 결과 
3. 수출 전후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의 변화: 단순 회귀분석 
4. 수출의 효과: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에 의한 분석 
  가. 방법론 
  나. 추정결과 
5. 하위 그룹별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다.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산출방법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 
  가.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전체 데이터(pooled data)에 대한 분석결과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분석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추세에 적극 대응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원인 
  나. 수출, 고용,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의 변화 
2.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제고 
  가. 무역의 숙련도별 고용효과를 고려하는 고용정책 추진 
  나.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별ㆍ산업별 수출전략 마련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가. 숙련노동의 공급을 확대하는 노동정책 추진 
  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연계 
  다. 사회안전망의 강화 
4. 무역이 부가가치와 연계되는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 마련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세계 전체의 무역, 생산, GDP 등의 추이를 보면, 생산 및 GDP 추이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무역은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분할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단계들이 경쟁력 있는 국가에 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산 및 판매 단계가 지리적으로 분할되면서 종전에 특정 국가가 독점하던 부가가치는 여러 국가에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양적인 무역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내에 돌아오는 고용 및 부가가치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2%, 3.6%인데, 이 중 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7.2%와 5.2%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66%와 144%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무역 확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증대 같은 실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주요 국별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배경과 이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제품 디자인과 부품 생산부터 조립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은 기업단위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무역은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원인으로 첫째,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중간재 교역 증가는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부품 및 소재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생산 및 거래 활동이 제품구조 및 지리적으로 더욱 분화되며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관세인하와 무역원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 거래활동의 애로요인이 완화된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제품의 최종원산지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 기준(gross value)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세부 업종별로 국별ㆍ연도별 관련 통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산출과 수출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산출과 수출의 변화패턴이 유사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과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고용비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8%에서 2009년에는 7.37%, 17.59%로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66.07%에서 74.96%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로 수출과 고용,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여타 부문과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나타나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증가해도 고용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6~2009년의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Meng et al.(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수출, 투자, 소비 등 최종수요 항목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에 20.8%에 불과했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2009년에 31.3%까지 높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대만(36.7%)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가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6년의 0.674에서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현재 0.606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0.825), EU(0.786), 일본(0.835), 호주(0.839), 캐나다(0.772)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0.8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0.717), 대만(0.563) 등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상의 특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종수요에 따른 고용유발 중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수출이 고용유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6년의 20.8%에서 2009년에는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국 중에서 대만(38.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누어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를 산출해보면, 수출의 경우 1996년의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투자와 소비도 1996년에는 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년에는 19.1, 22.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증대되어도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하락폭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수료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의 숙련도를 구분하고 이러한 숙련도별로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급노동보다는 중ㆍ저급 노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고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투자 및 소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탈공업화가 심화되고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이 사업체별 숙련노동의 (비숙련노동 대비) 상대적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의 변화를 분해하고, 수출이 사업체의 R&D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Heckman, Ichimura, and Todd(1997)의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요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출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동시에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숙련도별 고용 및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출 참가는 사업체의 고용 및 평균임금 모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수출시장 참가 1년 전부터 참가 2년 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 혹은 무역자유화가 사업체간 노동이동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즉 수출은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 모두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대임금보다는 상대고용에 대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가 사업체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역자유화가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최근 학계의 논의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특히 수출도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비효율적 내수사업체로부터 효율적 수출(참가)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이 무역의 이익이 실현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 참가가 비숙련노동보다는 숙련노동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에 따라 숙련집약적 사업체들이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뿐 아니라 신규 수출사업체들이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수출 시작 이후 증가시킨다면, 이는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은 향상시키더라도 비숙련노동의 임금 및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숙련노동 풍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쟁 및 제3국 시장 경쟁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등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40개국, 35개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을 산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로그값을 취하고 국가 및 연도 더미를 고려하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방법, AR을 가지는 패널데이터(unequally spaced panels with AR1 disturbances)를 다루는 분석방법,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 PPML에 따른 패널 분석방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이용하고 총액 기준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각각 분석한 결과를 보면, PPML의 확률효과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PML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종속변수로 고려해볼 때,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결과의 통계적 검증치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가치(net value)의 개념을 가지는 GDP가 설명변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총액(gross value)이 아닌 순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하에서 무역 및 산업협력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최종원산지국이 아닌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무역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두 8개국의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양국간 GDP의 합계, 요소부존도의 비율, 고급노동과 같은 추정계수가 플러스 부호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은 상대국에 비해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력모형의 예측대로 우리나라와 교역대상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양국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교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과정에서 통계로 집계되는 총액 기준의 무역흐름으로만 보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적 제품, 선진국에는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부가가치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급 수준의 기술집약적인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의 총액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를 높여도 수출 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 총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 총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낮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고용정책은 무역이 숙련도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수출 총액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위 주로 국별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중간재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단기적 노동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교육 및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 노동(STW: Short-Time Working)을 지원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참여 혹은 중소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ㆍ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은 무역의 부가가치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별로 수출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Acknowledgement

Notes on the Contributors 

1. Practices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ir References to China / Mao Xiaojing
Introduction 
An Overview of Korea’s ODA  
Management of Concessional Loans  
Training Program 
Aid Evaluation 
Conclusions 
References 

2. Beyon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Some Pro-Growth Philosophy in Korea’s Rural Development: The Saemaul Movement and Africa’s search for Agricultural Stimulation  / Ivor Agyeman-Duah
Introduction 
Korea: A Brief Historical Transition.  
Cultural Definition and Review Arguments. 
Agriculture in Korea, the Saemaul Movement and CulturalPhilosophy
Objectives of the Movement. 
Successes of the Movement 
Cultural or Philosophical Factors to Success 
Is the Movement Adoptable to Africa? 
Conclusion 
References 

3. Building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s: The Case for a Mexico-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 Juan J. Palacios
Introduction 
Trans-Pacific Trade Liberalisation: The Thrust of Binding Agreements 
Mexico’s and South Korea’s Trade Policies 
South Korea’s FTA Policy 
Economic Intercourse between Mexico and South Korea
Investment 
The Long Road toward a Mexico-South Korea FTA 
Assessing the Trade Potential between Mexico and South Korea 
The case for a Mexico-South Korea FTA 
References 
Appendix 

4. Trade and Investment Potential among BCIM Countries: Prospects for a Dynamic Growth Quadrangle / Mohammad Masudur Rahman
Introduction 
Rationale of the Study 
Current Status of Trade and Investment Flows among the Member Countries 
BCIM Trade Potential - A Gravity Analysis 
Challenges Facing the BCIM Countries 
Conclusion 
References 

5. 21st Century Global Economic Governance: Evolving Architecture, Emerging Issues, and Asia’s Role / Srinivasa Madhur
Introduction 
Evolving Institutional Architecture
Emerging Issues  
Asia’s Potential Role  
Converting Asia’s Potential into Reality: The Challenges Ahead 
Conclusion  
References 

6. Strategic Materials, Scarcity, Conflicts: A Geopolitical Approach / Stefania Paladini
Introduction: Scarcity and Conflict in XXI Century 
A Geopolitical Approach to Resources Management  
Conclusion 
References 

7. European Development Policies at the Crossroads / Wolfgang PAPE
Introduction  
Individual EU Member States’ Policies 
European Commission 
Conclusions 

8. Economic Integration of Russia, Belarus, and Kazakhstan and Tax Harmonization / Olga Shuleiko
Introduction 
Regional Integration as a Framework for Tax Harmonization 
Customs Union of EuRasES: What Changed? 
Tax Policy Issues in the Context of Common Economic Space 
Conclusions
References 

9. Egyp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 Product Level Analysis / Hossam Younes
Introduction 
Market Shares of Egyptian Exports and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Methodology 
Conclusions 
References 

10. The Influence and Countermeasures of Population Ag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Tan Yongsheng
Introduction 
Body 
Conclusions 
Reference 

11. Value Premium and Institutional Ownership in Chinese Stock / Jiyoun An, Kin-Yip Ho, and Lanyue Zhou
Introduction 
Background 
Hypothesis Development 
Methodology and Data  
Estimation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12. Influence of Transportation Corridors Across Yellow and Bohai Sea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NAIR / Xiang Aib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제3장 주요 거시경제지표
1. 교역
2. 외국인직접투자
3. 생산과 생산성
4. 재정과 인플레이션

제4장 고용과 소득불평등
1. 고용과 임금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5장 농업과 농촌 경제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riadic Sanctions

III. A model of triadic sanctions
1. A Stage Game
2. An infinitely repeated sanction game

IV. US-Iran Sanction
1. Evolution of the US-Iran Sanction
2. Insights from the game theoretic Analysis

V. Conclusion

Reference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양자 제재의 효과성이 떨어지자 제3국의 에너지 부문 대이란 진출 및 교역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는 제3국 기업을 제한하는 3자 제재(triadic sanction)를 도입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과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자 제재를 ‘triadic sanction’이라고 명하고, 이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통과 후 약 10여 년 동안 실제 제재대상 기업을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를 비반복 게임의 특징을 들어 설명한다.

또한 미국, 이란, 제3국(혹은 기업) 간의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시행대상 선정과 제3국의 제재 이행정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과 제재대상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기업을 묵인하고 Zhuhai Zhenrong Company를 제재위반 처벌대상에 올린 것은 이 기업을 제재한다고 해도 미국에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