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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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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근거
    2. 투자인센티브의 유형
    3. 투자인센티브의 효과

    Ⅲ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1. 영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Ⅳ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개선방향
    1. 조세인센티브
    2. 재정지원 인센티브
    3.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4.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 대상도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한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감면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로 하여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그동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투자인센티브가 이제는 유연적 협상을 통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가와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심사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투자가 우리나라에 미칠 산업 및 지역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인센티브의 수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대만정부는 1984년부터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정책하에 글로벌경제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국제화 발전을 추구해왔다. 이와 동시에 기업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촉진 및「..

    최수웅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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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Executive Summary

    Ⅰ. 硏究槪要

    Ⅱ. 台灣經濟의 國際化와 政府의 주요 政策課題
    1. 經濟構造의 변화와 국제화
    2. 국제화와 서비스業 시장개방
    3. 국제화의 주요 政策懸案과 추진상황
    4. WTO 加入의 台灣기업 國際化與件에 대한 영향

    Ⅲ. 台灣企業의 國際化 추진현황
    1. 기업국제화의 일반적 배경과 推移
    2. 台灣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화 경영
    3. 台灣企業의 주요 國際化 戰略行態
    4. 中小企業의 競爭與件과 國際化 대응

    Ⅳ. 台灣기업의 國際戰略的 제휴현황과 展望
    1. 戰略的 제휴의 목적과 추진방향
    2. 國際 戰略的 제휴 추진현황
    3. 對中投資와 戰略的 제휴
    4. 戰略的 제휴의 최근 추세와 전망

    Ⅴ. 臺灣기업의 國際化 展望
    1. 巨視經濟 측면의 전망
    2. 企業經營 측면의 전망

    Ⅵ. 台灣기업 國際化의 시사점
    1.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국제화 지원
    2. 변화하는 中小企業의 對外經營戰略
    3. 금융의 국제화와 기업국제화 연계
    4. 정부 主導下에 국제전략적 제휴 추진
    5. 기업의 국제화경영마인드 擴散

    Ⅶ. 結語

    參考文獻
    국문요약
    대만정부는 1984년부터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정책하에 글로벌경제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국제화 발전을 추구해왔다. 이와 동시에 기업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촉진 및「科技島」계획,「亞太運營센터」계획, 정보화사업 등 각종 국제화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기업국제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에 선진권으로 진입한다는 대만정부의 장기 국가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科技島」계획은 6개「亞太運營센터」의 하나인 제조업센터 설립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즉 「科技島」계획에 의해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대만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대만기업들의 국제화는 투자지역과 투자동기에 따라 각기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목적이 생산비용의 절감, 즉 이 지역을 생산기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對美투자는 선진기술의 흡수와 현지시장의 국제화여건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남아 투자는 대만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견제하기 위한 「南向政策」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략행태를 대표하는 것은 OEM거래이다. 많은 기업들이 OEM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산업에서는 OEM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OEM은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세계적인 OEM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 ISO인증 획득, 해외특허 출원을 통한 대만기업들의 국제화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특허의 경우 1994∼1996년 대만기업의 미국, 일본, 유럽지역 특허취득비율이 1994년 31%에서 1996년 54%로 높아져 대만기업들의 해외특허시장 공략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만경제의 국제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발전이다. 1997년 현재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102만 4천개로 전체 기업수의 97.8%를 차지하며, 1996년 기준으로 총매출액 비중은 34.3%, 총수출액 비중은 48.8%, 총고용비중은 78%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출신장율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만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여 국제화를 기업의 중요한 경쟁전략으로 설정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중소기업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쟁전략은 신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 기업합리화, 경영다각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계화경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업체들에 의한 BTO방식 거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는 초기에는 경제부 주도하에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 및 첨단기술도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의 투자진출에 있어서도 국제전략적 제휴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제휴분야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점차 고도화 추세를 보이면서 생산 판매의 분업화 및 상업정보교류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공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요컨대 대만기업의 국제화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전략개발, 금융의 국제화와 기업국제화의 연계, 정부주도하의 국제전략적 제휴, 기업의 국제화 경영마인드 제고 등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다.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창재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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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 론

    Ⅱ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분석
    1. 모라토리엄 이전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Ⅲ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와 향후 경제전망
    1. 모라토리엄 선언과 루블화의 평가절하
    2.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의 경제/정치동향
    3. 프리마코프 내각의 경제위기 타개노력과 향후 경제전망

    Ⅳ 러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러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정적자의 누적과 단기부채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8월 조치로 러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중남미 등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 금융위기의 악화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한때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였으나, 그후 세계경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러시아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치솟고 있으며 루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프리마코프 내각이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내 놓았으나,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러시아경제의 악화는 한ㆍ러경제협력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ㆍ러 교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對러 투자의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ㆍ러경제협력은 상당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對러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정치불안마저 겹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 중..

    김완중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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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의 投資環境 變化와 外國人投資 動向

    1.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의 經濟與件 變化와 展望
    가. 最近 經濟與件
    나. 危機克服 課題와 展望
    2. 外換危機 前後 인도네시아의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가. 外換危機 以前의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換危機 以後 인도네시아의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3.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 動向
    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 動向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動向

    Ⅲ. 인도네시아 進出 韓國企業의 外換危機 이후 事業環境變化에 대한評價와 部門別 運營實態 및 構造調整

    1. 現地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및 撤收 등 構造調整 決定要所에 대한韓國企業의 評價
    가. 現地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變化에 대한 韓國企業의 評價
    나. 韓國企業의 構造調整 決定要素에 대한 評價: 企業內部的 要因
    다. 韓國企業의 構造調整 決定要素에 대한 評價: 企業外部的 要因
    라. 韓國企業의 撤收與否 및 構造調整 方向
    2. 韓國企業의 部門別 運營實態와 構造調整
    가. 玩具部門
    나. 纖維 및 衣類部門: 봉제 중심
    다. 신발부문
    라. 飮食料部門
    마. 資源開發部門
    바. 電氣電子部門
    사. 自動車部門
    아. 其他部門

    Ⅳ.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정치불안마저 겹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지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중 원부자재 조달, 자본조달, 정치적 안정 측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현지법인의 자본조달상의 어려움과 현지의 政治不安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현지 인력조달, 인건비 측면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개선되어 현지법인의 輸出競爭力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수출 지향적인 기업인 관계로 외환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루피아貨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業種別로는 완구부문, 의류부문, 자원개발부문의 경영성과가 양호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부문과 전기전자부문 그리고 자동차부문에 있어서는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악화의 주 요인은 현지의 정치불안에 따른 바이어 이탈이라는 인도네시아 내부적 요인과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自動車部門(국민차)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큰 어려움에 빠져있으며, 기존에 국민차에 제공되었던 각종 세제상 특혜가 사라지고, 수하르토 퇴진이후 정부의 자금지원 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들은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資金調達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기업 중 철수한 경우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보다는 한국 본사의 構造調整 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중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철수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일부기업의 경우 현지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중 내수판매 비율이 높았던 일부 家電製品 생산 기업의 경우에 외환위기이후 현지 생산라인과 현지인력을 대폭 줄이는 構造調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외 대부분 기업의 경우 대폭적인 생산라인 축소와 인력감축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生産性 向上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루피아貨 가치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자 그 동안 내수판매를 해왔던 몇몇 기업은 상품의 판매를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원부자재의 現地調達 비율 제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政府次元에서의 지원을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의 정정불안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인도네시아 진출 현지법인들은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호기를 맡고 있으나 주요 資金供給源인 현지의 한국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고 그 수출 중 상당부문은 현지 진출 현지법인들의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수출확대는 한국의 輸出擴大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지법인들은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들에 대한 금융상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한국정부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미국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미국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경영이라는 명분하에 해외투자진출에 앞을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外換危機 발생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기업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

    박영호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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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外換危機 이후 우리나라의 對美 직접투자 변화
    1. 國內 대기업의 미국진출 사례 및 동기
    2. 外換危機 이후 對美 직접투자 추이 변화

    Ⅱ. 美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
    1.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
    2. 구조조정 유형

    Ⅲ. 美國 현지법인의 構造調整 실태 및 애로요인 事例
    1. 電子業種
    2. 建設業
    3. 銀行
    4. 食料品
    5. 纖維業

    Ⅳ. 結論 및 示唆點
    1. 對美 직접투자의 문제점
    2. 시사점

    參考文獻
    국문요약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경영이라는 명분하에 해외투자진출에 앞을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外換危機 발생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기업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998년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여력 및 투자심리 위축,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외사업부문 감축 등의 복합적 요인을 감안할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엄청난 경영여건의 변화로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는 물론 해외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에 수립했던 해외투자 계획을 보류 또는 취소하는 등 기존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지양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해 사업축소 및 인원감축 등은 물론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자금확보 차원에서 매각 등을 통해 해외거점을 철수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고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특히 많은 해외투자기업들의 수익성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크게 저조함으로써 국내 모기업의 부실화를 부축이고 있으며,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어렵고 고금리 차입으로는 사업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특수로 벌어들인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굴지의 전자·정보통신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였으나, 국내 경제여건 악화 및 현지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LG전자의 Zenith사는 이미 본사 건물 매각 및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생산시설을 매각, 정리하고 디지털TV와 관련한 기술 및 영업마케팅 전문회사로 변신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미국법원에 기업회생계획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 95년 화제속에 인수했던 AST사 역시 심각한 경영부실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원감축은 물론 AST 본사 건물 매각, 해외생산공장 및 판매망 철수 등의 방식으로 이미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결국 AST사는 지난 95년 인수 당시 6,000여명에 달했던 인원수가 98년 현재에는 6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지금은 기업용 PC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은 물론 흑자사업도 외자도입 차원에서 과감히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어진 현대전자의 심비오스, 오디움, TV/COM사 매각과 삼성전자의 SMS사 및 IGT사 매각 등은 바로 이같은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적, 외형적 성장위주 경영에서 이제는 質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

    김준동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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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2. 세수증대 효과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5. 고용창출 효과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Ⅳ.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4. 국경간 M&A의 활성화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9. 내부역량의 강화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공기업의 해외매각, 경쟁정책 및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 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이창재 발간일 1998.12.2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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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기조연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韓-中-日 3국의 과제와 전망

    王春正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副主任
    韓-中-日 3국간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모색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제발표
    1. 中國의 입장에서 본 韓-中-日 經濟協力
    史 敏 中國國務院 發展硏究센터 아시아-아프리카 발전연구소 소장
    2.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경제협력의 과제와 가능성
    하토리 타미오 일본 同志社大學 교수
    3. 韓-中-日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李昌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실장

    토 론
    金泰弘 동국대학교 교수
    姜正模 경희대학교 교수
    金昌男 동아대학교 교수
    金益洙 고려대학교 교수

    부 록

    프로그램
    국문요약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민폐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적극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중-일 삼국간 교역과 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바, 삼국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향후 공동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조율과 금융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국제세미나에서는 한-중-일 삼국간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성을 비롯하여 삼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

    손정식 외 발간일 1998.12.21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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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 무역자유화의 발전과정
    3. APEC 조기자유화 분야 선정 과정과 Open Regionalism

    Ⅱ. 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
    1. 완구
    2. 수산물
    3. 화학제품
    4. 임산물
    5. 진주 및 귀금속 (HS 71)
    6. 에너지 및 관련 장비
    7. 의료장비

    Ⅲ.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Ⅳ. 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1.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
    2. APEC 무역구조에 입각한 EVSL의 평가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 부여에도 합의하였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경제기술협력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VSL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APEC내 시장개방이 최근 들어 Semi-Negotiation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APEC에서 EVSL의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향후 방향에 상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SL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관련 제도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교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기술적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개도국들은 대체로 특정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 내지 수입라이센스제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수입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역내 개도국의 교역장벽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비관세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EVSL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 참여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는 바로 품목의 선정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EVSL품목의 선정이 역내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VSL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관세철폐에 치우친 EVSL이 본래 목적에 맞게 비관세 철폐 및 Ecotech의 강화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이 출범한 이래 APEC의 양대 목표인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EVSL이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이견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VSL은 각 품목별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적용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EVSL에 관한 한 APEC이 이미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교환하는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EVSL 관련 구체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원칙은 규제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영국 (98. 12)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영국 (98. 12)

    1990년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매각을 통한 투자철수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현..

    신동화 발간일 1998.12.21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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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외환위기와 해외투자

    Ⅱ. 對英國 투자현황
    1. 英國의 투자환경
    2. 주요국의 對英國 투자현황

    Ⅲ. 英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
    1. 구조조정 요인 및 유형
    2. 英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매각을 통한 투자철수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현지법인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隘路事項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에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업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EU라는 거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영국이 가장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삼성, 대우,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전자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많이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벌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 현지법인들이 국내 외환위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외환위기로 인해 새로운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구조조정 요인은 지역요인, 산업요인, 본사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요인의 경우 전자업종 내에서도 가전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부문은 공장건설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반도체산업의 불황이라는 산업적 특성이 구조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이라는 지역요인, 특히 파운드화 강세는 구조조정형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 본사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가지 특성 및 요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 구조조정 양상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물론 현지법인의 구조조정노력을 현실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데 있어 외환위기라는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법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현지 은행들은 현지법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에 근거한 Credit Line 설정 및 이자율설정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업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지업체들마저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1999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1999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

    왕윤종 발간일 1998.12.21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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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서론

    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의 침체와 대불황 가능성
    2. EMU 출범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과 시사점
    4. 자본자유화와 단기자본규제 논의 및 향후 전망
    5.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과 향후 전망
    6.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7. Y2K(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8. APEC EVSL(자발적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향후 전망 및 영향
    9. 뉴라운드 전망

    Ⅲ. 1999년도 세계경제환경
    1. 성장 및 교역 전망
    2. 국제금융시장 전망
    3. 국제상품시장 전망

    Ⅳ. 주요 권역별 경제 전망
    1. 북미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ASEAN)
    6. 중남미경제
    7. 러시아
    8. 中-東歐
    9. 남아시아
    10. 阿-中東

    Ⅴ.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책의 실패 가능성이 가장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도 알고 보면 적절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1999년도 세계경제는 1998년도 2.0%의 저성장에서 2.4%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우선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지출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로貨의 출범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로 권역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8%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화수급을 둘러싼 대외적 불안정 요인은 크게 우려할 바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진국의 단기금리 인하조치에 발맞추어 국내금리를 하향안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외화공급 요인의 우위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급속도로 평가절하되는 반면에 엔/달러가 다소 엔화약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시장이 98년에 비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환율 안정화와 전략적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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