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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국제금융기구..

    신현준 발간일 2006.08.16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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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1. 국가 개황
    2. 정치 및 외교 현황
    3.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가. 경제 일반
    나. 거시경제 현황
    다. 경제 전망
    라. 장기 경제발전 전략

    제2장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산업 및 투자 환경 9
    1. 주요 산업
    가. 석유 및 가스
    나. 농업
    다. 통신 및 IT
    라. 건설
    마. 섬유
    바. 교통 및 물류
    2. 투자환경
    가. FDI 제도
    나. 외환제도
    다. 과세제도
    라. 은행제도
    제3장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
    2.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현황
    3.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교역 및 투자 확대
    나. 에너지 공급원 확보
    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26.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생략)
  • 몽골 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몽골 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

    정재완 외 발간일 2006.08.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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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특징
    1.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성과
    2. 몽골 경제의 특징

    제2장 몽골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치 동향 및 전망
    2. 최근 경제동향
    가. 주요 거시경제
    나. 산업
    다. 대외경제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3. 중장기 경제 전망

    제3장 몽골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참여 현황
    1. 부존자원 현황
    2. 자원개발 및 외자 유치정책
    3. 자원개발 및 외국기업 참여 현황

    제4장 몽골의 주요 인프라 현황 및 확충 계획
    1. 주요 인프라 현황
    가. 수송망
    나. 통신 및 인터넷
    다. 에너지
    라. 자유무역지역
    2.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동향
    가.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 프로젝트
    나.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프로젝트
    다. 철도
    라. 통신 및 ICT
    마. 에너지
    바. 과학기술단지
    사. 주택 4만 호 건설 계획

    제5장 한·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정부간 협력
    라. 인적 교류
    2.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가. 몽골의 전략적 가치
    나.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3. 중점협력분야 및 방향
    가. ODA 지원 확대 필요성
    나.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
    다. 주요 인프라 개선사업 참여 확대
    라.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혁 속도와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MF의 평가에 의하면, 몽골은 체제전환국가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적고 짧게 받았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몽골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민간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배경으로 2000년 이후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에는 모든 산업의 고른 성장과 국제 광물가격의 급상승으로 10.7%라는 사상 최고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몽골 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 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6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문화적·언어적 유사성 및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두 번째 몽골 방문(2006년 5월 7~10일)은 선린우호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양국 관계의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등의 면에서 큰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이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몽골 경제에 대한 SWOT 분석, 몽골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한국의 장점 등을 통해 본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은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진출 유망 업종으로는 캐시미어, 광업, 에너지, 인터넷, 통신, 은행,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Greenfield, 자산인수(P&A) 및 M&A로 구분하고 경제적 성과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생략)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발간일 2006.08.14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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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Study
    1. Classification of FDI by Mode of Entry and the Data Set
    2. Performance Comparison by Mode of Entry

    III. Case Studies
    1. LG Phillips LCD
    2. BASF Korea

    IV.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Greenfield, 자산인수(P&A) 및 M&A로 구분하고 경제적 성과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생략)
  •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

    Won-hwa Park 외 발간일 2006.07.3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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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Ⅱ. Characteristic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Federalism
    2. The Representation System and its Specificities
    3. Direct Democracy
    4. Conclusion: A System of Concordance

    Ⅲ. Political St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Elements of Stability
    2. Reforms and Changes

    Ⅳ. Implication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1. Factors for the Economic Succes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생략)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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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

    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성 수렴 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Hak K. Pyo 발간일 2006.07.13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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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tagnant Investment and Productivity Divergence of East Asian Economies
    1. Productivity Convergence and Divergence
    2. Decline in Rates of Return and Threshold Externality of Human Capital

    III. Theoretical Explanation for Stagnant Investment
    1. A Two-Sector Growth Model with Structural Rigidity
    2.Acceleration Model and Growth Model with Asymmetric Adjustment Cost

    IV. An Empirical Study for East Asian Economies
    1. Investment Model with Acceleration Principle
    2. Estimation of q-theory Investment Function

    V. An Empirical Study for Korea
    1. Gross Output Growth Accounting by 33 Sector (1984-2002)
    2. The Decomposition by IT and Non-IT sector

    VI.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ast Asian Growth
    2.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s

    Appendix to Section III.1
    Appendix to Section IV.1
    Appendix Tables to Section V.1
    Appendix Tables to Section V.2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성 수렴 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일반적으로 교역 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카니..

    Prabir DE 발간일 2006.07.07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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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Trade Costs and Their Relevance

    Ⅲ.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ing Transaction Costs
    2. Measuring Trade Infrastructures
    3. The Augmented Gravity Model
    4. The Data

    Ⅳ. Overview of Regional Trade and Trade Costs in Northeast Asia

    Ⅴ. Impact of Trade Costs on Regional Trade: Estimated Results

    Ⅵ.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교역 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카니즘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화의 이동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따른 거래비용의 변동은 동북아의 역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동북아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역내 무역량이 더욱 확대되어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

    박복영 외 발간일 2006.05.12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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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이집트 최근 동향 및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이집트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이집트 투자환경 분석
    가. 외국인투자정책
    나.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
    다.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4.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방향
    가.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 현황
    나. 이집트 투자 적합성 평가
    다. 유망 투자분야

    제2장 알제리 최근 동향 및 한·알제리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알제리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알제리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알제리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 유망산업
    가. 수입시장의 규모 및 전망
    나. 수입구조의 특징
    다. 수출 유망품목 및 시장 현황
    4. 알제리 석유산업 개편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최근 석유산업 개편의 내용과 의의
    다.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제3장 나이지리아 최근 동향 및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확대분야
    1. 나이지리아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나이지리아 에너지개발 동향 및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다. 최근 석유개발정책
    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 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 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6.05.1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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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한·미 FTA 이해를 위한 워밍업

    세계로 가는 기차 FTA
    자유로운 무역이란?
    자유로운 무역은 모두가 윈-윈(win-win)
    세계는 FTA를 선택했다
    우리도 세계로 가는 기차에 탑승
    통계로 알아본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 서로 무엇을 얼마나 사고 팔았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장벽: 무엇이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나?
    미국내 시장점유율: 우리는 미국시장을 얼마나 확보하였나?
    한·미 양국간 투자동향: 서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Ⅱ. 한·미 FTA 이해하기
    Q 1.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Q 2. 어떤 내용을 포함하게 될까?
    Q 3.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Q 4.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Q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Ⅲ. 한·미 FTA 꼼꼼히 뜯어보기 -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무역 적자가 나므로 우리에게 손해다?
    우리 농업이 망한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큰 피해를 본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말살시킨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
    미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와만 FTA를 추진한다?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양극화가 심화된다?
    유망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국문요약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에서마저도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략)
  • 2005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2005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2005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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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Policy Analyses
    - Policy Analyses I (in korean)
    - Conference Proceedings
    - Policy Discussion Materials
    - Policy References (in korean)
    - Discussion Papers
    - Working Papers
    - OECD Study Series
    - APEC Study Series
    - CNAEC Research Series
    - Regional Reports (in korean)
    - Regional Study Series (in korean)
    - Monograph (in korean)
    국문요약
    2005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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