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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한·일 FTA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유도하는 도미노효과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동북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쌍방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미노효과..
Richard E. Baldwin 발간일 2004.12.2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Why Hub-and-Spoke Bilateralism is Bad Economically
1. Allocation effects
2. Accumulation and location effects
A. Hysteresis in Location
III. Why Hub-and-Spoke Bilateralism? Some Theory
1. The mercantilist View of Trade Negotiations
A. Political Economy of Hub-and-Spoke Bilateralism
2. Domino Effect Applied to Hub-and-Spoke Bilateralism
A. Race to Be First
IV. An Empirical Measure of Hub-ness
1. Motivating Our Hub-ness Measure
2. Application to the Western Hemisphere
3. Does the HM Show the U.S. to Be a Hub?
A. Does the HM Show Brazil to Be a Hub for Southern Cone Nations
4. Application to East Asia
A. Hb-ness of Japan-China and Korea
V. Implications for the Likely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1. East Asian Bicycle: Two Hubs, Many Spokes
A. Problems with the Bicycle
VI. Anti-Spoke Strategies from Around the World
1. Customs Union Solution: How to Join the Hub
A. The EFTA's Solution: An FTA Union that 'shadows' the Hub
B. Singapore: Cashing in on Unilateral Free Trade
C. Mexico's Solution: Aggressive Pursuit of Hub status
VII. Anti-Spoke Strategy for East Asian: A Proposal
1. Plan A: An East Asian Free Trade Union
2. Plan B: An FTA Union
VI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A: NICNIR Analysis of Hub-and-Spoke Bilateralism
Appendix B: PTAs and the New Economic Geography국문요약한·일 FTA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유도하는 도미노효과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동북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쌍방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미노효과를 유도하는 정치경제학적 힘의 원리는 허브 와 Spoke 쌍방주의로 분리되어 비효과적이고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생략)< -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
한·중·일 3국은 유럽처럼 19세기부터 서로 대립해 왔으며 아직도 경제통합을 망설이고 있으나 유럽은 이러한 역사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약간의..
홍정표 발간일 2004.12.25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s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 Possible?
II. Economic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III. The Current Situation for Political Integration
IV. Near but Near Neighbors
V. New Generation Leaders in Japan and China
VI. Toward an Asian Common Community
References국문요약한·중·일 3국은 유럽처럼 19세기부터 서로 대립해 왔으며 아직도 경제통합을 망설이고 있으나 유럽은 이러한 역사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약간의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정치적인 통합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3국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불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도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한·일, 일·중간의 문화교류는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
지역경제통합은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수십 년간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통합은 정치, 외교, 문화, 경제적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또..
Lee-in Chen Chiu 발간일 2004.12.25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Taiwan is Ignored in East Asi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I The Emergenc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1. The Four Major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2. The Commons and the Discrepancies in Approaching the EA FTA
III. Cross Strait Economic Interactions and Political Interference
1. Policies on Initiating Economic Interac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2. Investment Flows and Patterns
IV. The Contribution of Taiwan's Economic Policies to China and the Mutual
Benefits of Taiwan's Investment in China
1. The Contribution of Taiwan's Economic Policies to China
2. The Contribution of Taiwan's Investment to China
3. Taiwan's Current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Future Plan
V. Conclusions, Elabor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1. Taiwan's Perspectives on the Contribution to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2. Taiwan's Perspectives on Futur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 with
China
3. The Immediate Participatory Role for Taiwan
References
Appendix: Some regular and friendly civilian interact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국문요약지역경제통합은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수십 년간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통합은 정치, 외교, 문화, 경제적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주요한 요인으로는 중요 국가인 대만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대만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간 화폐통합에 대한 전망을 1인당 국민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우선 3국에 대한 상호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화폐통합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공동의 상호 경기변동이 3국간에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
Yin-Wong Cheung 발간일 2004.12.25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Developments
III. Data and Preliminary Analyses
IV. Common Long-Run and Short-Run Cycles
1. Common Stochastic Trends
2.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3. Common Feature and Codependent Business Cycles
V. Potential Output Loss
1. The Model
2. The Estimated Output Cost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간 화폐통합에 대한 전망을 1인당 국민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우선 3국에 대한 상호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화폐통합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공동의 상호 경기변동이 3국간에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화폐통합을 실행함에 따라 각국의 자체적인 화폐정책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3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며 공동의 경기변동을 갖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화폐통합에 따른 손실비용은 오차수정모형에 의해 생성된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비용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3국간에는 일반적은 화폐권위에 대한 정치적 목표의 선택에서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주상영 외 발간일 2004.12.25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I. 서론
II. 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 경제성장
2. 실업
III. 유럽의 경제제도: 노동금융시장규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관련 규제 및 제도
2. 금융발전과 금융구조
3. 시장규제
IV. 경제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V. 유럽의 생산성
1. 생산성 추이
2. 생산성 격차의 원인
VI. 유럽경제의 기타 특성들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일종의 구조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과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취해온 유럽경제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략)< -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관세정점의 감축, 고관세 해소와 더불어 ..
최낙균 발간일 2004.12.25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무세화협상의 제안 배경 및 논의동향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의의
2.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3. 협상 목표와 방식
4. 주요국의 무세화 제안내용
제3장 국내산업의 관세ㆍ경쟁력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1. 국내산업의 관세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가. 산업별 수출입 및 경쟁력 현황
나. 산업연관효과의 변화 추이
다. 산업별 관세 현황
2. 무세화 제안품목의 무역 및 경쟁력 분석
가. 주요국의 제안내용별 무역 및 관세 현황 분석
나.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무역 및 경쟁력 분석
다.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임계수준분석
3. 경쟁력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4장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GE 분석
가. 데이터베이스
나. 연구방법론
다. 시나리오의 설정
라. 분석결과
2. 탄력성 분석
가.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3. 무세화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및 절차
1. 추진분야 선정의 고려사항
2.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산업
나. 선정기준
다. 종합평점 부여방안
3.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절차
제6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1. 전 산업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2. 무세화 제안분야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3. 무세화 협상전략 및 국내 대책
참고문헌
부록: 주요 통계 분석결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관세정점의 감축, 고관세 해소와 더불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를 위해 의장초안은 개도국 관심분야의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부문별 협상을 제안하였다.
부문별 무세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지만, 향후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무세화분야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다른 회원국이 제안한 분야에 대한 소극적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굴, 무세화를 적극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대상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20개 부문, (2) 무세화가 제안된 31개 분야에서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무세화 대상분야의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경쟁력 분석과 아울러 경쟁상대국 및 주요수출시장의 관세구조 및 산업 측면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인하가 어렵더라도 상대국의 관세인하 부담이 더 클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분석대상 주요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국내산업의 무역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2003년 9월에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련 산업간 연계성(전후방 연관효과)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세화 대상산업의 중요성을 포착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입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균형 분석방법은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포착함으로써 무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부분균형 접근방식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무세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품목별 영향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등의 기존 탄력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무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품목별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업계의 무세화에 대한 참여의사 등 정성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즉 해당산업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과 무세화 추진의지,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조사설문지를 설계하고 회수된 답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통계분석이 파악하지 못하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협상에서는 무세화 추진분야의 식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품목의 포괄범위, 관세철폐 이행기간, 무세화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건으로서 임계수준(critical mass)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협상과정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2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세화 추진 대상산업을 선정하였다. 무세화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는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별 분석결과를 최종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단계 예비선정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거시효과, 산업효과, 무역효과, 경쟁력효과, 관세비교 등 각각의 분석결과에 최고 10점씩의 평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분석,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업계의 설문조사결과에 50점을 부여하였다. 즉 정량적인 통계분석과 정성적 설문조사의 결과를 5:5의 비율로 반영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점을 상회하는 경우 무세화 추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있으나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가능분야의 후보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불참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산업 및 품목의 경우에는 통계분석결과만을 고려하였다.제2단계 최종선정과정에서는 탄력성 분석, 국제관세비교, 무역특화지수분석, 기업설문조사 등 품목별 결과를 이용하고 일반균형 분석 및 산업연관 분석 등의 결과는 산업연계표에 따라 세부품목에 적용하여 최종 선정결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품목별 무세화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참여품목, 조건부 참여품목, 불참품목으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HS 품목 수와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선정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 선정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는 국내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첫째,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분야로서 소수 국가만 참여해도 무세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세화 조건부 참여가능분야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80~90%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면 수용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셋째, 무세화 참여불가분야이다. 이 분야는 무세화 추진시 시장잠식 등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무세화 불참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부분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는 GTAP 데이터베이스, 산업연관표, HS 분류표를 연계하여,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정결과를 살펴보고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는 섬유사ㆍ직물ㆍ섬유제품ㆍ의복, 철금속,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운송기기부문 등을 들 수 있다. 종이ㆍ인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제품, 기계ㆍ장비, 전자기기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은 적극 제기하기보다는 향후 품목범위(product scope)의 논의동향에 따라 조건부로 참여하고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도록 협상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업, 어업, 광업, 목재ㆍ목제품, 석유ㆍ석탄, 비금속광물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DDA협상에서 무세화협상분야로 제시된 주요 31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WTO 사무국과 산업자원부의 산업분류 등을 토대로 품목을 분류하였는데, 분석결과와 향후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죽,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철강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신발, 전기전자, 가구, 농업기계, 비철금속, 완구, 의약품, 종이, 항공기, 고무, 광섬유, 화학, 비료분야에 대해서는 무세화 협상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물, 목재, 자전거, 베어링, 세라믹, 시계, 유리, 카메라, 티타늄, 비금속광물, 에너지장비분야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협상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장초안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죽,섬유, 자동차부품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신발, 전기전자, 광석ㆍ보석ㆍ귀금속분야에는 조건부 참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섬유와 신발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무세화 대신에 관세조화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제안의 경우 건설장비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7개 분야), 불참분야(2개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본제안의 경우에도 참여분야(2개 분야: 자동차, 철강)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3개 분야), 불참분야(6개 분야)의 비중이 높다. 캐나다제안의 경우 참여분야가 없으며, 조건부 참여가 1개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 일본, 캐나다의 제안내용은 의장이 제안한 7개 분야의 협의 이후 보완적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조건부 참여 및 불참분야가 DDA 무세화협상의 공식적인 분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여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을 부여받거나 특정국가(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건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
Zhaoyong ZHANG 발간일 2004.12.25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구조 조정과 역내산업무역의 추세와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역내산업무역을 구분하고 다양한 국가 특성의 요소들이 중국의 주요 거래대상국과 함께 중국의 역내산업무역의 집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무역자유화가 중국의 역내산업무역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사한다. 이 주제는 생산 차별전략과 노동 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
김준경 외 발간일 2004.12.2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첨부자료국문요약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간 FDI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생략)<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
강준구 외 발간일 2004.12.2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한국ㆍ칠레 FTA 협상의 경위
2.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다.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3. 한국ㆍ칠레 FTA의 기대 효과
4.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쟁점
가. 공산품 수출 확대 가능성
나. 농업부문의 피해
제3장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 동향 분석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가.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나.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다.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 분석
4. 투자
제4장 최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 현상 원인 분석
1. 개요
2.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3.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39
국문요약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략)< -
원문보기목차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Asian Economices in the Global Context / Paul E. Atkinson
Challenges for East Asia's Sustained Growth / Lee, Jong-Wha
Growth Strangies, Supply Side Policies and Exchange Rates in a Growing Economy
Knowledge Management at Samsung SDS / Park, June Sung
The limit is Imagination : The Knowledge Management journey at Wipro Technolegies / Raghunath Thali
The Evolution of E-government : The Use Mobile Devices and Wireless Technology to Create Ubiquitous Government Services / Alexander Settles
Towards Ubiquitous Government / Ari-Veikko Anttiolko
U-Government / Arnoud De Meyer
The Knowing-Doing Gap : How Smart Companies Turn Knowledge into Action / Robert I. Sutton
KM At Tata Steel
Knowledge Management at Infosys
SONY Create New Reading Style by Librie, BBeB & Time Book Town
E-land Knowledge Management / Chang, Kwang-Gyu
China Vision and Strategy : Perspectives by Chinese Enterprises / Houqi Zhang
Building Success in the China Marketplace
Exploring Private Equity in Egypt
"Private Equlty in Non-US Markets : An IKED Perspective on the Nordic Development"
The German Economic Selerosis : Cyclical, Structural, Surmountable? / Rolf J. Langhammer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 The Italian Experience / Alberto Majocch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ORLD KNOWLEDGE FORUM 13 OCTOBER 2004 EMPLOYMENT POLYCY IN THE UNITED KINGDOM
부록 1. 각 sessionxx별 국ㆍ영문 요약
부록 2. 세계지식포럼 관련기사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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