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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국문요약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
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임밸런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 (Jan Joost Teunissen) FOND..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6.12.26
경제협력,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1.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By Way of Introduction
2. Global Imbalances and Emerging Markets
Barry Eichengreen and Yung Chul Park
3 Global Imbalances and Latin America: A Comment on Eichengreen and Park
Barbara Stallings
4 The Dilemmas and Dangers of the Build-Up of US Debt: Proposals for Policy
Responses
Jane D'Arista and Stephany Griffith-Jones
5 Currency Asymmetry, Global Imbalances, and Rethinking of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Fan Gang
6 China's Macroeconomic Imbalances: The Liquidity Tango Mechanism
Wing Thye Woo
7 How Effective Is Monetary Policy in China? A Comment on Woo's "Inflationary
Tango"
Zdenk Drábek
8 Asian Monetary Coordination and Global Imbalances
Yonghyup Oh
9 Understanding Imbalances in a Globalis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Jan A. Kregel
10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US, Europe and Asia: By way of Epilogue
Jan Joost Teunissen
국문요약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임밸런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 (Jan Joost Teunissen) FONDAD 대표와 아거 아케르만 (Age Akkerman) 이사는 본 고의 저자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자 간에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데 대해 큰 환영의 의사를 전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고가 들 간의 견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주목하고 이렇듯 다소 상이한 견해가 함께 제시됨으로써 본 고가 전체적으로 균형된 시각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하는 모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제2권에서 또 다른 견해가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
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
Hwy-Chang Moon 외 발간일 2006.11.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evious Studies on APEC Member Economies
III. The Competitiveness Model
The Economic Model
The Cultural Model
IV. Data and Methodology
Data
Methodology
V. Results
Overall Competitiveness
Country Group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VI. Discussion
Inter-group Cooperation
Intra-group Cooperation
VII. Policy Suggestions
VII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21개 APEC 회원국의 경제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APEC 회원국들간의 관계와 협력방안을 고찰한다. 첫째, 국가경쟁력에 관한 기존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포괄적 모델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의 국가경쟁력을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측정 및 분석한다. 둘째, 경제 및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한 국가경쟁력을 통해 개별 회원국의 국가경쟁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을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회원국이 상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APEC 21개 회원국 중 19개국의 자료를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실증분석해본 결과, 회원국들간에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complexity)을 바탕으로 한 그룹간 협력(inter-group cooperation) 관계와 그룹내 협력(intra-group cooperation)관계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룹간 협력관계란 상이한 국가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나 상이한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상향 및 하향 협력관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간 협력관계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그룹간 협력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이 속한 그룹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그룹내 협력은 동일 국가 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동일 국가그룹내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경쟁관계를 보이나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서는 여전히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그룹내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들이 국가 유사성(country similarity)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
Evaluation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Efforts by APEC Economies
회원국 경제간의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다.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여러 방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개방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는 APEC의 비구속적투..
Taeho Bark 발간일 2006.11.30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I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of FDI Inflows to the APEC Economies
III.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in the BITs andFTA-Investment Chapters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Incentives
Performance Requirement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Repatriation and Convertibility; and Settlement
of Disputes
Entry and Sojourn of Personnel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V. Assessment of the Individual Action Plans on Investment
Assessment Procedure and Scoring Scheme
Evaluation Results for the Individual Options
Evaluation Results for the Individual Economie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1. Score of Sub-items for Individual Options
Appendix 2. Scores of Option for Individual Economies국문요약회원국 경제간의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다.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여러 방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개방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는 APEC의 비구속적투자원칙(NBIPs)과 개별실천계획(IAPs)이라는 두 가지 투자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유화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NBIPs들이 양자간 투자 또는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일부 원칙들은 잘 반영된 반면 일부 다른 원칙들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APs를 평가한 결과 또한 인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원국 경제의 투자자유화 노력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의 투자자유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효과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NBIPs가 개선되어야 하고, 투자자유화를 위한 옵션도 대폭 개선되어야 하며 투자자유화 진전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
Zhang Jianping 발간일 2006.11.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and Its
Position in China's FTA Strategy
1. International Trend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3. Position of a China-Korea FTA in China's FTA Strategy
Ⅲ. Overall Understanding of a China-Korea FTA
1. A China-Korea FTA as a Key Leverage Point from Which to Move Forward
Multilater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A China-Korea FTA: A Natural Product of Full-Rang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3. A China-Korea FTA: Boosting the Full Utilization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Both Countries
4. An FTA'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between China and Korea
Ⅳ. Model Analysis
1. PEM model Introduction
2. Data Sources
3. Calculating the Results
4. Model Limitations
Ⅴ. Major Issues and Barriers Confronting a China-Korea FTA
1. Agriculture
2. Manufactur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the Hollowing-Out Issue)
3.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Employment Issue
4. Impacts on other Countries
Ⅵ. Prospects
1. The Korea-US FTA, a Top Priority for Korea Now
2. A China-Korea FTA and a Korea-Japan FTA: which will be Next?
3. Timetable for a China-Korea FTA
Ⅶ.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 및 산업 보완성의 증가는 중·한 FTA 추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Partial Eguilibrium model(PE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한 FTA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한국에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한 FTA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농업, 산업공동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중간 지정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한 FTA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 및 각계각층 전문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중국과 한국 정부는 중·한 FTA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정치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중·한 FTA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
CNAEC Research Series 06-03Bankruptcy Procedures and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Kenya Fujiwara1990년 말 한국과 일본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본은..
Kenya Fujiwara 발간일 2006.11.06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Issues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Related Literature
1. Theoretical Impediments to Optimal Bankruptcy Resolution
2. Empirical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Bankruptcy Resolutions
Ⅲ.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ea and Japan
1. Out-of-Court Procedures
2. Legal Bankruptcy Procedures
Ⅳ. Estimation Model
1. (VC, VL) Model
2. (VC, VL, VB) Model
3. (VM, VB) Model
Ⅴ. Sample Data and Results of Estimation
1. Sample Data
2. Results of Estima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CNAEC Research Series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Kenya Fujiwara
1990년 말 한국과 일본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본은 1990년대의 부실채권문제로 인해 생긴 거품경제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양국은 각기 다른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지만, 비슷한 점도 많이 발견된다. 양국에서는 합법적인 파산절차 대신 기업 가치 회생작업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파산절차를 거치면서 채무 면제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too big to fail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생존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은 파산을 미루게 되면서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양국은 대기업의 파산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법적 파산 제도를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국간 구조조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의 정성 분석 모델과 파산기업의 데이터를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일본의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낮은 유동성과 과도한 합법적 파산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ivil Rehabilitation Act가 제출된 2000년 이후의 샘플들을 살펴보면 낮은 유동성은 사라지고 합법적 파산절차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합법적 파산 감소와 과도한 합법적 개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가치 회생 프로그램의 미비점과 정부 개입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과도한 합법적 파산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신 2000년도 이전 합법적 파산 감소와 과도한 개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가 제정되기 이전 기업 가치 회생 작업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미진했으며 합법적으로 파산해야 할 기업을 포함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국문요약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
박영철 외 발간일 2006.10.13
금융통합,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
1. Benefits of Financial Integration
2. Regional or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3. Financial Integration and Monetary Unification
III. Capital Flows in Asi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Asia
2. Stylized Facts on Capital Flows in the APEC region
3. Freer and More Stable Capital Movements
4. Policy Implications
IV.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al (Trade) Regionalization
V. Economic Rationale for 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Stumbling Blocks?
2. Trade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Bilateral Exchange Rates
3. IMF and Capital Account Crisis Management
4. Limited and Slow Progres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5. Accumulating Reserves: a War Chest or Insurance?
6.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Prone to Moral Hazard?
VI. Recent Developments i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1. The Background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2. Structure and Status of the CMI
3. Strengthening the CMI
VII.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1. Objectives and Structure
2. Rationale and Need
VIII.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forMonetary Unification
1. East Asian Monetary System (EAMS)
2. Pegging to Currency Baskets
3. The Asian Currency Unit (ACU): What is it and what will it do?
4. China's New Exchange Rate Regime and Growing Need for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IX. 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1. Institutional Constraints
2. Leadership Issue
X. Concluding Remarks
Appendix.
1.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4 May 2005, Istanbul, Turkey
2.Joint Message The 5th Trilateral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inance Ministers' Meeting
3.Report of the Re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Ways ofEnhancing Its
Effectiveness
4.Progress Report of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5.Chairman's Statement of the First East Asia Summit Kuala Lumpur, 14 December
2005
6.Chairman's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7.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References국문요약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심으로 한 Chiang Mai Initiative와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이다. (생략) -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6.09.05
경제개혁,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M&A 시장 동향
제3장 企業價値報告書 및 買收防衛策指針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企業價値報告書
2. 買收防衛策指針
3. 일본기업의 평가
가. 기관투자자의 평가
나. 기업의 평가
제4장 기업가치연구회의 企業價値報告書
1. 법제도: 일본에서 유럽 및 미국 수준의 방어책 도입 가능성 여부
가. 일본에 도입 가능한 방어책
나. 방어책에 관한 공시제도 창설의 필요성
2. 기준: 방어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 원칙의 관계
나. 매수방어책과 주요 목적 룰의 관계
다. 방어책 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성 확보: '기업가치 기준'의 확립
3. 방안: 방어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가. 방어책의 평상시 도입 및 내용 공시를 통한 설명책임 완수
나. 방어책은 1회의 주주총회 결정으로 소각 가능하도록 설계
다. 유사시 판단이 '지위 유지 목적'으로 되지 않도록 설계
4.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잔존 제도개혁
가.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기업사회 인프라 형성 가속화
나. 향후 제도개혁
5. 일본 기업사회의 인프라
가. 일본 기업사회에 기대되는 변화
나.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합의의 형성
제5장 경제산업성·법무성의 買收防衛策指針
1. 전문
2. 정의
가. 매수
나. 매수방어책
다. 도입
라. 발동
마. 폐지
바. 기업가치
사. 주주 공동의 이익
3. 배경
4. 원칙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5. 취지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6.구체적 적용례: 현저하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의 해석 및 합리성 기준을 중심으로
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정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동향을 소개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는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내적 이유에서였다. 버블붕괴 후 본업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하려 한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외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M&A 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적대적 M&A가 향후 다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대적 M&A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다른 점은 적대적 M&A에 의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의 지침을 보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매수방어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는 적법성 기준이며 둘째는 합리성 기준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어떤 매수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사후에 위법 판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매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정부는 무엇이 적법한 매수방어책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수방어책의 도입과 발동은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의 도입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수방어책 도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나아가 일본정부는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예약권 발행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을 기업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어떤 매수행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로 매수방어책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기업사회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자, M&A 관련 법률 및 경제 전문가, 정부 당국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재 우리나라 M&A 시장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수방어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 성과나 혁신,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자본의 활용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M&A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M&A 시장의 규범과 관련된 미국이나 EU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M&A에 대해 주주의사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M&A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견 자유로운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국가전략에 반하는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처럼 각국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M&A 시장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들의 M&A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 각국의 사례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개입에 의해 지침을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M&A 시장 형성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M&A 관련 규범이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
여지나 발간일 2006.08.16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방송서비스 개방의 의미
3. 중국 방송시장 개방
제2장 중국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나. TV 방송사업자별·권역별 규제기관
다. TV 방송사업자별·권역별 규제법
2. TV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구조와 규모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다. TV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라.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 수 및 종류
마. 성급 채널의 경쟁 현황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사. 외국 재송신채널 현황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자. TV 프로그램 거래유통망 현황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파악
가. 최소자본요건
나. 소유지분 제한
다. 겸영 제한
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마. 편성비율 규제
바. 외국 재전송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사. 허가절차
아.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자. USTR 무역장벽 보고서의 중국 방송시장 규제 현황
4. 디지털 전환일정
제3장 중국 방송시장 진출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논의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V 방송서비스의 교역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발한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TV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TV 방송제도와 규제 현황에 대한 자세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향후 한·중 FTA 등의 협상 준비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생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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