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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고도..

    이재영 외 발간일 2007.04.1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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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이재영

    제2장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 고재남
    1. 부상하는 중앙아시아와 한국
    2.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환경 개관
    3.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가. 미국의 전진정책과 주요국간 세력경쟁의 심화
    나.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다. 활발한 다자 지역협력
    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의 상존
    마. BRICs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 교차점
    4.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정치 상황과 전망 / 박상남·이재영
    1. 주요국의 정치상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탄
    라. 타지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바. 아제르바이잔
    2. 중앙아시아의 정치 발전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 이철원·신현준
    1. 주요국의 경제상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타지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바. 아제르바이잔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장기 전망
    가. 경제발전 평가
    나. 시장성·성장성 평가
    다. 향후 전망

    제5장.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분석 / 이재영·박상남·이지은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나.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2.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나. 터키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다.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사례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3.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나.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원조외교
    라.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마.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6장.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와 대응방안 / 이재영·박상남
    1.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협력관계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에너지자원 확보
    나. 지정학적 가치 확인
    다.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라.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생략)
  •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생략)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발간일 2007.03.13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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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중국
    01. 2007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진입
    02.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의 금융개혁
    03. 2007년 위안화 환율 전망
    04. 중국 외환보유 1조억 달러의 의미와 시사점
    05. 중국 1인당 GDP 2,000달러 시대 진입
    06. 중국 친(親)노동정책 강화 예상
    07. 중국 17차 당대회와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08. 2008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09.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시대의 도래
    10. 홍콩 반환 10주년

    일본
    01. 일본경제 2007년 경기 전망
    02. 소비세율 인상 논쟁
    03. 금리인상 가능성
    04. 엔화 환율 전망
    05. 경기확대 지속을 위한 설비투자의 역할
    06. GDP 2%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소비의 향방
    07. 새로운 경제성장 로드맵 추진
    08. 고령화와 고용 연장
    09. 양극화와 재도전 지원
    10. 아베정부의 지지율

    동남아ㆍ오세아니아
    01. ASEAN 공동체 노력 가속화 및 동아시아 통합 논의 혼란
    02.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및 서비스ㆍ투자협상 진행
    03. ASEAN,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04. 자연재해와 동남아시아경제
    05. 인도네시아 경기 전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06. 베트남경제, 고도성장과 외국인투자 붐 지속 전망
    07. 2007년 싱가포르경제, 성장 둔화 전망
    08.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ㆍ경제 현황 및 전망
    09. 미국ㆍ말레이시아 FTA 협상
    10. 호주의 대(對)동아시아 정책 강화

    인도
    01. 인도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 가능성
    02.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인도 자본시장
    03. 경제 고성장을 위한 FTA 추진 확대
    04. 인도의 소비문화 변화와 소비확대
    05.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06.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시
    07.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제조업 육성 확대
    08. 인도 경제특구(SEZ) 신청 열기 가속화
    09. 인도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 및 합병(M&A) 본격화
    10. 확대되는 인도 식품산업

    중동ㆍ아프리카
    01. 국제유가와 중동경제 전망
    02.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03. 혼돈과 분열로 치닫는 이라크
    04. 중동 건설ㆍ플랜트시장 활황 지속
    05. GCC,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 파급효과
    06. GCC의 다각적 FTA 추진
    07. 중동에 적극 다가서는 중국과 인도
    08. 남아프리카공화국, Post-BRICs 신흥시장으로 부상
    09.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개혁
    10.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북미
    01.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증가
    02.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
    03. 미국의 대(對)중 경제정책
    04. 지정학적 변수
    05. 미국 2008년 대선레이스 시작
    06. 미국 금리정책의 향방
    07. 미국 쌍둥이(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이슈
    08. 미국 무역정책 변화
    09. 미국 에너지 및 IT산업 정책 변화
    10. 캐나다 보수당정부 집권 정책 변화

    중남미
    01. 중남미 좌파정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02. 미주자유무역지대(FTTA) 협상과 MERCOSUR·EU FTA 협상 전망
    03. 남미 에너지통합 가속화 전망
    04. 중남미 고성장 지속문제
    05. 중남미·아시아 FTA 현황
    06. 브라질 경제성장정책의 성공 가능성 및 경제회복 전망
    07.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위기와 향후 전망
    08. NA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멕시코 농업정책
    09. 멕시코 제도혁명당 분열에 따른 정치변동 가능성
    10.'포스트 카스트로'쿠바의 정치ㆍ경제 전망

    유럽
    01. 2007년 EU 경제 전망
    02. EU 헌법 비준문제로 양분된 유럽
    03. 신 리스본 전략 이행과 성과
    04. 주요국 대선 및 정치 현황과 전망
    05. 유연안전성 정책 강화
    06. 이민정책의 재정립
    07.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의 경제변화 추이
    08.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확대 추이 및 전망
    09. 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ㆍEU FTA
    10. EU의 새 에너지정책과 전망

    러시아/CIS
    01.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경제
    02. 다가오는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03. 러시아, WTO 연내 가입
    04. 러시아정부, 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해결 노력
    05.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국영기업의 에너지자산 독점
    06. 러시아/CIS 천연가스 공급가격 갈등
    07. 중앙아시아, New Great Game 증폭
    08. 아제르바이잔, 신(新) 실크로드 물류 허브로 부상
    09. 우크라이나, 정치혼란으로 대내외 경제정책 난항
    10.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사후(死後) 정치ㆍ경제 전망
    국문요약
    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생략)
  •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

    윤창인 외 발간일 2007.02.07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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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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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ᆞ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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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

    박순찬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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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의를 활용한 적극적 무역정책의 전개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현황 가.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현황 나.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배경 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한국의 FTA 정책 평가 가. FTA 추진 배경과 로드맵 나.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의 바람직한 FTA 정책방향 가. FTA 로드맵의 체계화 나. 수준 높은 FTA 추진 제3장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1.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지역협력의 필요성 나. 지역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개관 가.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나. 동아시아가 참여하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현황 3.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평가 가.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기조 나.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다. 주요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4.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가. 개별 협력프로그램의 평가 나.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지역협력의 로드맵 제4장 에너지자원 협력 1. 자원협력의 필요성 2. 세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수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수급구조 전망 나. 석유의 수요와 공급 다. 가스의 수요와 공급 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3.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과 시사점 가. 중국 나. 일본 다. 인도 라. 시사점 4. 한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정책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나.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다.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라.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마.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제5장 대개도국 협력 1. 대개도국 협력의 필요성 및 의미 2. 대개도국 협력 현황 가. 대개도국 협력 관련 정책환경 나. 대개도국 개발원조 지원 현황 다. 대개도국 시장접근 지원 현황 3. 대개도국 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가. 대외원조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나. 대외원조체계의 개선 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 별 평가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

    양두용 편 발간일 2006.12.29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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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st of Participants
    Foreword
    Introduction

    Theme 1: Current Capital Flows and Related Risks in East Asia

    1. Determinants of Korea's capital outflows
    2. Capital inflow under the fear of sudden stop

    Theme 2: China's New Exchange Rates Regimes and its Implication to East Asia

    3. Global Imbalances and East Asia's Policy Adjustments
    4. China's Reforms on Exchange Rate System and International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5. What do We Know about China's Exchange Rate Regime Reform?

    Theme 3: Too Much or Too Less: How to stimulate private sectors in East Asia

    6. Domestic Investment and Regional imbalances in East Asia
    7. Small Business Finance and Its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ond Market: Macroeconomic Perspective
    국문요약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 별 평가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동 자산을 선진금융시장의 안전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음.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진국의 투자는 위험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존재

    -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불균형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를 달러화 약세 혹은 동아시아 통화 강세를 통해서 조정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임. (생략)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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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개방압력에 노출 정도가 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과 아직 개방에..

    최병일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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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통상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1. 양면게임(two-level game)과 통상거버넌스
    2. 통상거버넌스의 구조

    제3장 한국의 통상거버넌스 구조 현황
    1. 개방 관련 국민정서
    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선호
    나. 적극적인 반대와 소극적인 찬성
    2. 개방충격완충제도
    가.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다. 제조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3.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가. 주요 특징
    나. 행정부처간 조정체계
    다. 국회의 견제

    제4장 한국 통상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1. 정부ㆍ민간 이해조정
    2. 부처간 이해조정
    3. 행정부ㆍ국회 이해조정
    가. 통상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서 국회의 역할
    나. 국회의 정보제공 요구

    제5장 정책과제와 방향
    1.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가. 통상진흥 공공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나.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구축
    다.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라. 기업지원형 통상인프라 구축
    2. 효율적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계
    가. 민간 참여증대와 투명성 제고
    나. 정부부처간 통상조정 권한의 강화
    다. 행정부와 국회간의 통상교섭 협력절차 확립
    라. 국회 통상상설특별위원회 구성

    제6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개방압력에 노출 정도가 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과 아직 개방에 노출되지 않은 서비스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또는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개방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하다. (생략)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선진경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선진국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 본 선진경제의 특징은 과연 어..

    유진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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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진경제의 사례연구
    1.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경제의 현황
    나. 아일랜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 핀란드
    가. 핀란드 경제의 현황
    나. 핀란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3.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경제의 현황
    나. 싱가포르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4. 스웨덴
    가. 스웨덴 경제의 현황
    나. 스웨덴의 산업 및 산업정책
    다. 스웨덴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5. 영국
    가. 영국 경제의 현황
    나. 국가차원의 혁신전략
    다. 영국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경제의 현황
    나. 네덜란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7. 호주
    가. 호주 경제의 현황
    나. 호주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다. 호주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8. 미국
    가. 미국 경제의 현황
    나.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9. 덴마크
    가. 덴마크 경제의 현황
    나. 덴마크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0. 독일
    가. 독일 경제의 현황
    나. 독일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1. EU
    가. EU의 특성과 공동정책
    나. 공동통상정책
    다. 공동농업정책
    라. 공동연구·혁신정책
    마.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제3장 선진경제의 통상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1. 통상 측면에서 본 선진국의 특징
    가. 실질적 열린경제
    나. 전략적 협력경제
    다.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2.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상정책의 주요 차이점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설명변수의 예상 부호
    라. 추정 결과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나.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개혁 시나리오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가. 실질적 열린경제
    나. 전략적 협력경제
    다.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확립
    2.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선진경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선진국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 본 선진경제의 특징은 과연 어떠한가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한국의 통상정책과 이들이 추구하는 통상정책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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