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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무장투쟁 현황과 향후 전망

  • 저자 정재완
  • 번호24-04
  • 작성일2024-03-29
▶ 2021년 2월 발생한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무장투쟁은 반(反)쿠데타를 기치로 건수 급증, 전국으로 확대, 소수민족무장조직(EAO)의 참가 확대, 시민군의 저항 활발 등의 특징을 보여 쿠데타 이전과는 확연히 대비됨.    

▶ 반쿠데타 진영은 형제동맹의 ‘1027 작전’을 비롯한 최근의 대공세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EAO와 시민군의 무장투쟁 참여 확대, 투쟁 전선의 전국 확산,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군부 최초의 패배와 함께 병력 대폭 축소, 군사거점지역 대거 상실, 사기 저하는 물론 자금줄 차단과 통제구역 대폭 축소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중국은 ‘1027 작전’에 대한 암묵적 동의와 양 진영(군부와 형제동맹) 간의 휴전 협상 중재 등을 통해 실리(에너지 안보, 경제협력, 국경지역 안정 등)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최대 현안인 국경지역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 사기센터 단속과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둠.
 - 이와 함께 아라칸군(AA), 카렌족 무장조직, 시민군 등은 미얀마 서부(라카인주)로 전선 확대, 꺼야주 대부분 점령, 군부 전초기지 500여 개 점령 등의 전과(戰果)를 거둠.   

▶ 군부는 비상사태 연장, 포격전과 공중전 위주의 반격, 주요 대도시 사수 중심, 중국의 요구사항 이행 등으로 대항하고 있으나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4년 2월 발동한 강제징집령 역시 부작용이 실익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군부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지역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 사기활동을 단속함은 물론 휴전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써 샨주 북서부 지역의 국경수비대와 군사거점지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넘겨줌은 물론 주요 자금줄까지 차단당하는 피해를 봄.
 - 병력 보충과 반쿠데타 진영 가담자 저지를 목적으로 한 강제징집령은 역으로 해외이민자 속출, 반쿠데타 진영 가담자 증가, 민심 이반 가속화 등 부작용이 실익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전국 내전으로 확대된 미얀마의 무장투쟁은 당분간 반쿠데타 진영의 공세와 함께 군부의 수세 상황이 지속되거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얀마의 중장기 정세(평화 구축과 새로운 정권 수립 등) 전망을 매우 어렵게 만듦. 

▶ 한국은 최악으로 치닫는 미얀마 정세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내전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 평화체제 구축이나 민주적 연방국가 설립, △ 유력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로 분열, △ 군부 통치의 공고화 등의 가능성을 감안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함께 미얀마의 평화체제 구축이나 국가 정상화 과정 지원, 전후 복구사업 참여방안 수립,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 사기 관련 한국인 피해자 대책, 인도주의적 지원 지속 등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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