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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소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저자 김종혁
- 번호24-05
- 작성일2024-04-29
▶ 미국정부는 수소가 넷제로(Net-Zero) 사회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부문에서 수소를 천연가스나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수소, 핑크수소, 그린수소를 ‘청정(Clean)수소’로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 미국은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특허 1,306건(1977~2022년 누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자동차·특수목적 차량, 발전 및 산업 활용, 안전·인프라 부문에서 비용을 낮추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유 특허 중 연료전지 관련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소 생산 및 운송(34.6%), 저장(14.1%) 순으로 나타남.
- 수전해 분리막 기술 상용화,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활용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수소의 최종 활용방안과 같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수소의 전 밸류체인에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2023년 6월)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 △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청정수소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 청정수소의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용, △ 비용 절감, △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함.
- 청정수소 허브로 7개 지역을 지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수소 세제혜택 세부지침(안) 마련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수소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수소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전망임.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H2@Scale’ 이니셔티브 추진,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전략(Hydrogen Program Plan) 마련,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따라 수소 부문이 에너지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다만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및 관련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수소 관련 연구 예산도 함께 줄어드는 등 일정 부분 수소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업스트림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수소산업 밸류체인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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