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경험한 일부 신흥국들은 자본이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양한 자본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러나 각국에 도입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황임.
 - 적절하지 못한 규제가 오히려 행정비용 및 높은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목적에 맞는 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함.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근 도입한 자본규제 정책, 즉, 선물환포지션 규제(2010년 10월), 원천과세의 면세 후 부활(2011년 1월), 거시건전성 부담금(2011년 8월)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음.
 - 자본규제 실효성의 효과는 자본순유입 규모가 규제 실시 이후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으며, 분석대상은 외국인 채권투자, 은행 외화 단기차입과 장기차입의 순유입 규모임.

▶ 분석결과 자본규제가 외국인 채권 투자의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은행 차입의 만기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선물환포지션 규제 및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금융위기 중 문제가 되었던 은행의 과도한 단기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자본규제는 외국자본의 순유입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와 금융위기가 자본유입에 영향을 줌.
 - 무역규모 증감에 따라서 국내 외환수요가 결정되고, 외환수요가 외국인 채권투자 혹은 은행의 차입으로 충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 국내 외환수요가 부채차입 외에 다른 공급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