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 저자 최낙균
- 번호2012-22
- 작성일2012-11-09
▶ 본 연구는 1996~2009년 기간에 14개국 20개 산업에 대해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IOD: World Input 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시기별·국별·산업별로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음.
▶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총 취업자수로 나누어 산출한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1996년 20.8%에서 2009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누어 산출한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는 1996년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대만(38.8%)을 제외하면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대만(16.0)보다는 낮지만 캐나다(6.9), 미국(7.1), 호주(8.2), 일본(9.4), EU(10.5) 등보다 높게 나타남.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총 부가가치로 나누어 산출한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구성비는 1996년의 20.8%에서 2009년에는 31.3%까지 높아짐.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최종수요로 나누어 산출한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6년 0.674에서 2009년에는 0.606까지 하락하였음.
-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구성비는 대만(36.7%)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미국(0.825), EU(0.786), 일본(0.835), 호주(0.839), 캐나다(0.772)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본 연구결과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 및 부가가치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가 소비, 투자 등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구조가 노동절약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부가가치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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