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Senior Officials Meeting 2013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2013. 7. 5~6, 인도네시아 메단)

2013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는 2013년 7월 4~6일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금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WTO 9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노력

지역경제통합을 위하여 FTAAP CBNI 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를 논의하였다. 한국은 분쟁해결, 미국은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베트남은 정부조달, 인도네시아는 세이프가드, 뉴질랜드는 FTA 협상 준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국내산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안서 초안과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 혁신정책’ 추진 관련 이행계획의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녹색상품’이 환경, 무역확대, 개발,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영향에 대해 정책지원단(PSU: Policy Support Unit) 연구를 실시하고 정책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고,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야자유와 천연고무를 환경상품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식량안보를 위한 로드맵 2020(Roadmap on Food Security 2020, 첨부파일 1)’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가 촉구되었다. 고위관리들은 해양관련 이슈를 주류화시키는 이니셔티브(APEC Initiative on Mainstreaming Ocean-Related issues)의 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또한 보건, 여성,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이슈의 논의 진전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실무그룹의 관련 작업 추진을 지시하였다.

연계성 증진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계획, 공급망 연계 프레임워크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Framework Action Plan)을 2013년 정상회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SCFAP 점검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최종 고위관리회의에서의 승인을 목표로 각 병목점(chokepoint)별 체크리스트 통합본을 작성한 후 서로 검토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경간 교육협력 사업의 작업계획(work plan on Promoting Cross-Border Education Cooperation)’의 초안을 회람하고 임시위원회 작업계획을 회 기간(inter-sessional)에 작성 완료하여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와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기존에 제안한 교육협력사업(Education Cooperation Project, 첨부파일 2)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