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序論

II. 輪出入制度의 改革現況
1. 改革의 特徵
가. 改革政策의 基調
나. 擔當機構의 混在
다. 分權化와 集中化의 竝存
라. 制度的 未備와 不安定性
2. 改革現況
가. 法律 및 諸規程의 整備
나. 輸出入 關聯機構의 整備

III. 輪出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쿼타제
나. 輸出라이센스 制度
다. 輸出窓口의 指定
라. 輸出契約登錄制
3. 關稅制度
가. 輸出關稅
나. 通關手數料
4. 輸出代金 硬貨所得의 管理
가. 制度整備 過程
나. 硬貨所得 義務賣却制度
다. 輸出貸金의 海外流出 防止體系

IV. 輪入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輸入라이센스制度
나. 輸入商品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다. 原産地 規定
3. 關稅制度
가. 槪要
나. 輸入關稅
다. 기타 租稅手段
4. 商品輸入資金의 調達
가. 硬貨調達市場의 特徵
나. 商品輸入資金의 調達方法

V. 結論
1. 輸出入制度 改革의 評價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商品 및 勞動輸出의 國家管理 改善措置에 관하여'

〈附錄 2〉 商品 및 勞動의 輸出쿼타 및 許可制의 廢止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3〉 러시아聯邦 關稅法

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93년에 前年同期對比 180%의 높은 成長을 시현한 이후 94년에도 40% 정도의 成長을 보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兩國間 交易이 꾸준히 增加하고 있는 것은 兩國間 交易패턴이 對러 消費財輸出과 原資材輸入이라는 相互補完的 關係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資源과 市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消費 및 産業構造가 우리와 補完關係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兩國間의 交易擴大 可能性은 매우 큰 것으로 思料되는 바, 우리의 對러 市場開拓을 위한 多角的인 方案摸索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國內市場與件의 急速한 變化는 우리의 對러 輸出戰略의 再檢討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舊소련 崩壞 직후 나타난 러시아 國內市場의 物資不足現象은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러시아市場에는 輸入商品의 流入이 크게 증가하여 一部 品目을 중심으로 이미 價格引下 現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政府는 금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輸入關稅를 대폭 引上했고, 금년 9월에는 우리의 主要 輸出商品인 電子製品 등 일부 消費財品目에 대해 輸入關稅의 50%를 減免해 주던 開途國特惠關稅 措置를 廢止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우리 輸出商品의 價格競爭力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러시아 交易環境의 급속한 變化에 따라 國內에서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대한 情報需要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 當 센터에서는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관한 內容을 보다 體系的으로 분석한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의 輸出入制度에 관심이 있는 企業, 政府 및 學界의 業務遂行 및 政策樹立에 있어 有用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本 調査報告書에서 발견되는 多少의 未備點과 變更事項에 대해서는 今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尹瓚赫 調査役(現 모스크바 駐在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I. 序論

II. 舊蘇聯의 流通體系
1. 流通管理機構와 流通網
가. 流通管理 機構
나. 流通體系 및 流通網
2. 舊蘇聯의 流通體系 改革
가. 流通管理 公共組織의 變遷
나. 生産企業의 意思決定 裁量權 變化
3. 流通體系의 構造的 特性
가. 供給者 主導의 市場
나. 實物市場의 缺如
다. 二重的 供給構造
라. 生産財 優先 流通體系
마. 販賣網의 未備와 바터去來

III. 러시아의 流通制度 改革
1. 改革基調
2. 改革內容
가. 商品販賣網의 民營化
나. 法律 및 其他 制度整備
3. 改革의 影響
가. 舊蘇聯 流通體系 構造的 特性上의 변화
나. 都ㆍ小賣 販賣體系의 變化와 都ㆍ小賣 現況
다. 러시아 市場構造 및 流通體系 特性

IV. 主要 部門別 制度改革의 內容
1. 商品流通市場에서의 競爭에 관한 一般原則 : 獨占防止政策
가. 獨占防止政策의 推進 經緯
나. 獨占防止法의 目的과 意義
다. 適用對象
라. 擔當機關 및 權限
마. 기타 규정
2. 國家供給體系 : 聯邦契約體系
가. 聯邦契約體系의 意義
나. 聯邦契約의 擔當機關
다. 聯邦契約의 締結體系
라. 契約條件
3. 商品去來所
가. 商品去來所의 比重 및 發展過程
나. 러시아 商品去來所의 特性
다. 商品去來所法의 內容
4. 硬貨商店
가. 硬貨商店의 比重 및 政府政策
나. 關聯規定의 內容
5. 主要 事例
가. 商品去來所
나. 小賣商店 : 루블판매상점 코카콜라

V. 結論 및 示唆點
1. 流通制度 改革展望
2. 韓國企業들에 대한 示唆點
가. 國營流通채널의 重要性과 이에 접근하는 方法의 確保
나. 商品去來所의 活用
다. 硬貨商店制度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國家的 需要를 위한 商品 및 製品供給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2〉 聯邦契約體系 形成 對策에 관한 러시아聯邦 大統領令 제826호
〈附錄 3〉 商品市場에서의 競爭 및 獨占行爲 規制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4〉 組織化된 商品市場(去來所)에서의 商品去來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5〉러시아聯邦內에서 商品(서비스, 勞動)을 個人에게 硬貨로 販賣하는 節次에 관한 러시아中央銀行 指針

增補版 序文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영토확장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태동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연방의 출범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가. 近代文學의 탄생
나. 푸쉬킨과 레르몬토프
다. 고골과 투르게네프
라.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마. 未來主義(Futurism)
바. 蘇聯 文學
사.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아. 흐루시초프와 그 以後
2. 美術과 建築
가.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의 影響
나. 블라디미르 시대
다. 聖像
라. 크레믈린 敎會
마. 표트르 大帝의 새로운 선택
바. 러시아의 畵家
사. 『藝術의 世界』그룹
아. 構造主義와 러시아革命
자.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3. 音樂
4. 발레
가. 유럽 발레의 계승
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러시아 발레단
다. 오늘날의 발레
5. 敎育
가. 취학전의 교육
나. 初ㆍ中ㆍ高等學校
다. 特殊學敎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權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府
다. 大統領府 監察局
라. 國家顧問과 大統領顧問
마. 大統領府 機構 및 人物(1993년 3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組織의 形成과 機能
나. 政府의 主要人物(부록 참조)
다. 政府機構 및 人物(1993년 1월 현재)
4. 議會
가. 人民代表大會와 最高會議
나. 最高會議 譏長
5. 政黨과 院內團體
가. 左派政黨(舊공산주의자)
나. 중도파 정당(非공산주의자)
다. 우파정당(反공산주의자)
라. 主要 院內 派閥ㆍ團體와 정파분포의 특성
6. 司法
가. 法院制度
나.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政治ㆍ行政組織
나. 行政單位別 構成現況(표 IV-5,6,7 참조)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制度
마. 大統領代表
바. 러시아聯郊 地方行政長官 및 大統領代表 名單(〈표 IV-8〉참조)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共和國間 關係
다. 外交

V. 經濟
1. 經濟槪況
가. 러시아의 經濟 規模 및 推移
나. '91년의 러시아 經濟
다. '92년의 주요 경제개혁 조치
라. '92년 러시아의 經濟 現況
2. 經濟制度
가. '91년까지의 經濟政策 決定構造
나. '92년의 經濟政策決定 構造上의 變化
3. 價格
가. '91년까지의 物價推移
나. '91년의 변화
다. '92년 이후의 변화
4. 金融 및 財政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銀行體系內에서의 對外去來活動
다. 通貨量의 膨張
라. 通貨政策
마. 財政
5. 租制
가. 粗稅關聯制度 整備 現況
나. 粗稅體系
다. 稅金 種類別 主要內容
라. 外國法人에 대한 課稅
6. 雇傭과 所得
가. 人口
나. 雇傭
다. 敎育과 勞動의 熟練度
라. 所得

VI. 産業
1. 槪況
2. 工業(Industry)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천연가스
라. 石炭
마. 電力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1991년 農業生産
다. 1992년 上半期 農業生産
라. 農業의 問題點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경제지리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北西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나. 其他産業
4. 資源의 分布 狀況
가. 燃料 및 에너지
나. 鐵鑛石
다. 非鐵金屬 및 貴金屬
라. 其他 天然資源

VIII. 對外經濟 關係
1. 對外交易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國際收支 및 對外債務
2. 對外經濟關聯 制度
가. 對外交易關聯 制度
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다. 外換制度
라. 外國人投資 현황

IX. 韓ㆍ러 經濟協力
1. 槪況
가. 韓ㆍ蘇 關係의 正常化
나. 韓ㆍ蘇 經濟協力
다. 最近 韓ㆍ蘇 經濟協力 動向
2. 韓ㆍ蘇 交易
가. 交易推移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의 特徵
라. 交易基盤 構築
3. 對蘇投資
가. 投資現況
나. 검토중인 投資事業
다. 投資 障碍要因
4. 資源協力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協力
다. 山林協力
5. 科學技術 協力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協力
가. 航空協力
나. 海運協力
다. 시베리아橫斷鐵道(TSR)
7. 通信協力
가. 槪要
나. 韓ㆍ러간 直通海底케이블(TSL) 건설
8. 建設協力
가. 現況
나. 進出上의 어려움
9. 其他 協力
가. 關稅協力
나. 環境協力
다. 特許協力
라. 標準化 技術協力
10. 經濟協力借款
가. 槪要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플랜트 借款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人物 略歷
〈부록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基本法 (1991. 7. 4 제정)
〈부록 3〉 러시아聯邦 粗稅 基本法
〈부록 4〉 러시아聯邦 企業財産稅法
〈부록 5〉 러시아聯邦 通貨規制 및 管理法
〈부록 6〉 러시아 중앙은행의 外貨賣却 절차에 관한 指針
〈부록 7〉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令 213호(1991.11.15 제정)
〈부록 8〉 러시아聯郊內 商品(勞動,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라이센스에 관한 政府 決定 제90호(1991년 12월 31일)
〈부록 9〉 輸出關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政府 決定 제91호
〈부록 10〉 러시아聯邦 民營化 計劃 基本規程

〈參考資料〉

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關聯 法律 槪觀
1. 소련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2. 蘇聯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적용
3.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III. 企業設立 關聯 制度
1. 設立形態
2. 設立資本의 形成
3. 登錄

IV. 運營 關聯 制度
1. 經營機構 및 統制
2. 人事 및 勞務
3. 原資材 및 設備
4. 製品의 販賣
5. 租稅 關聯 制度
6. 會計 關聯 制度

V. 投資保障 및 優待措置
1. 外國人投資의 法的 保護 및 紛爭解決
2. 優待措置

VI. 結論 및 示唆点
1. 불안정한 法律環境
2. 設立文書의 중요성 : 制度보다 協商結果가 중요
3. 투자동기가 現地의 값싼 原資材 및 방대한 內需市場進出일 경우의 유의점
4. 기타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 基本法
〈부록 2〉 러시아연방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大統領布告令 213호
〈부록 3〉 러시아聯邦 商品(노동,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免許에 관한 러시아정부결정 No. 90
〈부록 4〉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부록 5〉 韓ㆍ蘇間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障에 관한 協定
〈부록 6〉 韓ㆍ蘇間 貿易協定
〈부록 7〉 소련의 外國人投資 基本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