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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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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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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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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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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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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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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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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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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론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인구구조
1. 인도의 인구구조와 변화
2. 인도의 인구 관련 정책
3.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비교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2. 데이터
3.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4.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
5. 주별 노동시장 특성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대상과 방법
2. 분석 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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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젊은 노동력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이 기존의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배경에도 인도의 젊은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모두 충족하는 국가이므로 인도의 인구수와 젊은 노동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인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여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UN 조사 기준 14억 1,2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나, 2022년 발표된 UN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10년 단위 인구증가율은 1970~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다루는 데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60.9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 67.45%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는 꾸준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2019년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달성하였다. 인도의 인구정책은 인구 안정화에 더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2020년 이후에도 인도정부와 주정부는 인구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인구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주별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무역 자유화, 규제 철폐,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재확인하고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 평균(60.7%)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둘째, 인도의 노동시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6%에 육박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카스트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하위 카스트에서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소외계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는 농업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산업별 고용구조,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인도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변화는 1인당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 내 총고용에서 산업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의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렸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와 동시에 교육의 기회와 고용 기회 제공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가용한 노동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정 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은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연령층 비율, 더 나아가 고급 인력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주별로 인구 구성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등이 매우 다르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등을 주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별 핵심 산업이 다르므로 핵심 산업별 고용 연령구조도 다르다. 이러한 주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중장기 발전 및 성장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등 고성장 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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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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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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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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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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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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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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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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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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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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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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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서론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5.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
1. 서론
2. 예측모형과 데이터
3. 예측모형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
1. 서론
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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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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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연원호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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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와 ‘삶의 질’ 분석
1. ‘전면적 소강사회’의 추진과정 및 주요 지표
2.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현황: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3. 글로벌 지표로 본 중국의 ‘삶의 질’ 현황
4. 소결

제3장 전면적 소강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1. 세 가지 불평등과 삶의 질
2. 새로운 소비 패턴
3. 소결

제4장 불평등의 대물림: 중국인의 교육, 결혼, 출산
1. 청장년층 인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양상
2. 결혼을 통한 중국 사회의 선택적 계층형성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전망: 전면적 소강사회에서 공동부유로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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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그 목적으로 했지만, 2002년부터 제기된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정부의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 빈곤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대적 빈곤의 해결도 일부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 중국정부가 말하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정의, 지표, 개념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해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를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시각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UN의 ‘행복지수(HI)’를 기준으로 중국과 주요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탈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생산성 등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가 제시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큰 틀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미시데이터인 중국가족패널조사(CFPS)의 2012년과 2018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인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의 가파른 소득 증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높이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엥겔지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2012년의 중국인들 대비 2018년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 교육 △ 환경 △ 의료 △ 사회보장 문제에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 동부연안과 서부 내륙,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개인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소득과 소비의 차원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식주 문제 중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2012~18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차원에서 동질적인 개인 간의 결합(assortative matching)이 일어나며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도시에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동질화 문제는 특히 세대 간 불평등의 상속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제4장에서는 세대 간 연구를 통해 불평등 문제가 중국에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물질적인 부의 세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투자, 즉 교육의 대물림 현상은 향후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제3장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도시의 개인 간 소득 불평등 개선’과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라는 상충되는 현상은 제4장 2절에서 구축한 경제학적 모델 분석을 통해 동질적 개인 간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도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적 매칭(assortative matching)의 문제, 즉 고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 문제는 가구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동태적으로 봤을 때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요약과 함께 핵심 시사점으로서 중국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선언 이후에 왜 ‘공동부유’를 새로운 과제로 삼았는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향후 중국정부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ㆍ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보다 고차원적ㆍ다차원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2021년 8월 ‘공동부유’의 6대 추진 방향으로 △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성 제고 △ 중등소득 계층 확대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고소득에 대한 규범화 및 조정 강화 △ 정신적 생활의 공동부유 촉진 △ 농민ㆍ농촌 공동부유 촉진을 제시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중산층 형성 ② 의료, 교육, 결혼, 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정부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부동산,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시행했다. 이들 규제는 ‘상대적 불평등의 해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자 회복이 나타나며 국내 불평등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가계를 압박하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부유’가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이해, 즉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관심 분야와 규제 분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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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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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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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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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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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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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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