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에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정책 및 공급망 재편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

김종덕 외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1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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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

김종덕 외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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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3차 총회 결과 디지털세 Pillar 1과 Pillar 2에 관한 최종합의문이 도출됨. - OECD/G20 IF에 참여하는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였으며, 지난 7..

예상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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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

예상준 외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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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

이규엽 외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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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세계(∆0.57~∆1.1..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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