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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김지현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함. - 제네바 패키..

    서진교 외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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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으로 WTO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 스위스가 일부 회원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회원국의 회의 참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MC12에 대해 무기 연기를 발표..

    이주관 외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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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12.11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 남아 있던 3명의 WTO 상소기구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 추가 선임..

    이천기 외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1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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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RCEP 협상참여국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임. -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

    오수현 외 작성일 2019.11.19 조회수 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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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

    ▶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월 말 UN 총회에서 서명할 예정▶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

    김현수 외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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