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

조동희 외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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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ㆍ심화되는 추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ㆍ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

이천기 외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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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에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은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EU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활용의 극대화, 고용 및 성장 간의 연계성, 해외서비스 시장진출 및..

김흥종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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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과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용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

강유덕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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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물가억제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왔으나, 유럽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음.  - ECB는 재정위기의 기간 중 물가억제에 초점을 둔..

강유덕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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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경우에도 제조업부문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강유덕 외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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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됨.-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경제수준과 경쟁력에 비해 복지지출 비중이..

강유덕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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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과 규제에 새로운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여 위기 이후 EU 공동체 차원에서 많은 개혁조치가 추진되었음.- 금융감독 방식에서 거시건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강유덕 외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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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됨. - 유로존의 대응은 위기 초기 재정위기국(그리스)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국한되었으나, 위기가 확산..

강유덕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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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ㆍ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ㆍEU FTA 발효 이후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임.- EU는 18조 3천억 달러의 GDP와 5억의 인구를 갖춘 최대의 시장이며, 한국의 제2무역..

강유덕 외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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