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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김범환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총 여덟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함. -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는 이전에 비..

    박영석 외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2,504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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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김정은 위원정 집권 이후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가 추진되면서 성과를 내었으나, 2016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4년)’을 시행하여 하부 생산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 ‘경제·핵 병진노선’을 ..

    최장호 외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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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급진전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 중임.-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정형곤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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