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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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총 여덟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함.

-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는 이전에 비해 북한의 집권계층뿐만 아니라 비집권계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으며, 2016년부터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

▶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이 최고 중심부에 존재하는 독재체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북한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이 수령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

- 독재체제 통치자의 통치 수단은 조세 징수(taxing)와 이전지출(spending)의 혼합이 일반적인데, 선출인단의 크기가 매우 작다면 국가의 인적 구성원 중 대다수인 비선출인단의 정책 선호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 및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이러한 독재체제에서 통치자는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선출인단(혹은 그것의 일부분인 승자 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선출인단의 경제적 후생을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됨.

-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이론적 가설, 즉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의 통치자(정권)는 국가 자원의 더 많은 비중을 선출인단(혹은 선출인단이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분배할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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