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국종합연구

발간물

지성태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

    김태윤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혁,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 방법


    제2장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
    1. 메콩 개발의 의의
    2.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현황
    3. 시사점


    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2. 중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3. 미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4.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메콩 지역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 협력체 간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역 및 투자 등의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 및 상호 비교 ③ 메콩 지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지역 협력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 1950년대 UN 지원으로 공산권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메콩 역내 협력체의 형성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 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콩 개발 △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확대지역(GMS) 경제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 △ CLMV 국가의 ASEAN 가입과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중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 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MRC와의 협력 현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연구로 메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포럼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기금(Fund) 조성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마스터플랜(MPAC 2025)에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SEAN 내 일본의 영향력을 높인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의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메콩 발전연구센터(GC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GMS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물적 인프라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문(도시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경 간 협력 플랫폼 등)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 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 중심 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개발전략에 따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였는데, ERIA는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의체(LMI)를 수립하였고,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LMI의 활동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외 국가(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일본 주도의 ERIA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협력 방식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LMC의 협력 의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18년 연간 교역액이 약 68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라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별 협력의 차별화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메콩 국가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면서도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메콩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간 개발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상생협력에 대한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및 투자 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 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식품, 의류 및 봉제 산업,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속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이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UN의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및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 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메콩연구소(MI)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제고하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메콩 경제협력체인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ACMECS 사업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펀드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기반으로 ASEAN의 연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 공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

    정정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개념 정의
    3.1. 공유가치창출
    3.2. 가치사슬
    4. 연구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6.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제3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1.1.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1.2. 도시화 진전
    1.3.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1.4. 스마트 농업 발전
    1.5. IT산업 내부적 요인
    2. 참여 유형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1. 알리바바(阿里巴巴)
    1.1. 진출 개황
    1.2.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발전 현황
    1.3.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프로젝트 특징
    1.4.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사례
    1.5. 시사점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2.1. 진출 개황
    2.2. 진출 특징
    2.3. 시사점
    3. 징둥(京东)
    3.1. 진출 개황
    3.2. 진출 특징
    3.3. 시사점


    제5장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1. 정책 개요
    2. 세부 정책
    2.1. 농촌금융 분야
    2.2.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
    2.3.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
    2.4. 농업 산업화 분야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
    1.1. O2O 방식의 유통모델
    1.2.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1.3.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
    1.4. 상생협력 종합 모델
    2.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1. 농촌 진흥
    2.2. 4차 산업혁명
    2.3. 빈곤 퇴치
    2.4. 부정적 영향
    3.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부록 2. 카카오 사례분석
    부록 3. CJ제일제당 사례분석 

    닫기
    국문요약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IT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의 가치사슬 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 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의 하나인 IT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 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경영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농가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④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⑤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2017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고 있다. 2000~2016년 중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넷째, IT기업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 다섯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참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다. 스마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IT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촌(淘宝村)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장성, 광동성, 장수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진다. 다섯째,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로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沭阳) 모델, 빈곤 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零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매부문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고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한 확장형 유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혁명, 빈곤 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IT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닫기
  •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

    어명근 외 발간일 2016.12.30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중 농업협력 현황

    1. 한·중 농업협력 방식
    2. 공공기관의 농업협력
    3. 민간의 농업교류협력
    4. 농업 분야 한·중 협력사업의 시사점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일대일로 전략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2.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내용
    3.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와 지역별 대응
    4. 일대일로 전략의 농업협력 분야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4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업 현황

    1. 일대일로 지역 범위와 농업 개황
    2. 일대일로 성(시)별 농업 현황


    제5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대상지역 선정

    1. 한·중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 협력 고려 요인
    2. 협력 대상 지역 선정


    제6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산업

    1.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현황
    2.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업 개황
    3. 일대일로 성(시)별 농식품 가공업 현황


    제7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산업

    1. 중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2.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3. 중국 농산물 유통산업의 문제점
    4. 일대일로 사례지역(산시) 농산물 유통 현황
    5.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정책(1985~2004)과 성과


    제8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한·중 협력 모델

    1. 대상 지역별 협력사업 분야
    2.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
    3.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양국 간 협력 모델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 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 양국의 농업협력은 2010년대 이후 한·중 수교 초기에 비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중 협력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역내외 57개국이 참여하는 AIIB를 활용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도출되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 농업협력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지리적 입지, 무역관계, 투자 관계 등 지표를 활용해 정량 분석하고, 2단계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 등 잠재력 위주로 정성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성 분석에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부 지역의 헤이룽쟝성과 서부 지역의 산시성이 선정되었으며 협력분야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이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농식품 가공업의 부채/자본 비율(debt-to-equity ratio)이 낮아 투자의 위험성이 작고 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의 한·중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으로 먼저 중국내 협력대상 지역인 산시성의 기존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류별·규모별·입지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산업부류별 발전 방향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류별·형태별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생산 부문, 유통·판매 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합동 연구팀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과의 연계 부문, 시장개척·유통·판매 부문,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 생산 공정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부문, 생산제품의 품질표준화와 인증 부문 등 세부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류별·형태별·규모별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장치 등에 대한 일괄 지원을 위해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발전 특별지원 대책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책임·의무·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시성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관리·기술·행정직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교육·컨설팅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 내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업무 분장은 양국이 합의하에 기본계획 수립, 시범기업에 대한 지원·컨설팅 및 평가, 가공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과정 개설 및 강의 등을 포함한 부문별 재정 및 인력 담당 또는 협력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한·중 협력 사업 방안으로는 양국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을 비롯한 유통체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도매시장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종합하여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 분야의 협력 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조정과 통합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별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분야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서 농가의 영세성과 생산자 조직의 저조한 유통 참여율, 중간상인의 과도한 참여 등 기존 유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의 수집·분석·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대한 컨설팅도 협력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매시장 거래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어 생산자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이나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련 유통참여자 교육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통참여자별 시장 내 책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양국간 협력 모델은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AIIB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 투자 시 AIIB의 금융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IIB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운용의 기본 방침은 먼저 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사업은 AIIB 지원 하에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세부 사업 분야와 품목,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세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양국의 기업이 사전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선정 방식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산시성의 농산물 가공업 분양의 협력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진단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농식품 부류별·지역별·규모별 시범사업 기업 선정 및 지원과 사후 평가 사업,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통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델도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AIIB의 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업 참여주체들이 우려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작업에 AIIB 재정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AIIB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 농업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