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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정정길

  •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

    정정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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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개념 정의
    3.1. 공유가치창출
    3.2. 가치사슬
    4. 연구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6.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제3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1.1.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1.2. 도시화 진전
    1.3.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1.4. 스마트 농업 발전
    1.5. IT산업 내부적 요인
    2. 참여 유형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1. 알리바바(阿里巴巴)
    1.1. 진출 개황
    1.2.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발전 현황
    1.3.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프로젝트 특징
    1.4.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사례
    1.5. 시사점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2.1. 진출 개황
    2.2. 진출 특징
    2.3. 시사점
    3. 징둥(京东)
    3.1. 진출 개황
    3.2. 진출 특징
    3.3. 시사점


    제5장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1. 정책 개요
    2. 세부 정책
    2.1. 농촌금융 분야
    2.2.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
    2.3.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
    2.4. 농업 산업화 분야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
    1.1. O2O 방식의 유통모델
    1.2.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1.3.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
    1.4. 상생협력 종합 모델
    2.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1. 농촌 진흥
    2.2. 4차 산업혁명
    2.3. 빈곤 퇴치
    2.4. 부정적 영향
    3.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부록 2. 카카오 사례분석
    부록 3. CJ제일제당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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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IT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의 가치사슬 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 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의 하나인 IT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 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경영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농가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④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⑤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2017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고 있다. 2000~2016년 중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넷째, IT기업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 다섯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참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다. 스마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IT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촌(淘宝村)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장성, 광동성, 장수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진다. 다섯째,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로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沭阳) 모델, 빈곤 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零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매부문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고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한 확장형 유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혁명, 빈곤 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IT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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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근 외 발간일 2016.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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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중 농업협력 현황

    1. 한·중 농업협력 방식
    2. 공공기관의 농업협력
    3. 민간의 농업교류협력
    4. 농업 분야 한·중 협력사업의 시사점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일대일로 전략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2.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내용
    3.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와 지역별 대응
    4. 일대일로 전략의 농업협력 분야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4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업 현황

    1. 일대일로 지역 범위와 농업 개황
    2. 일대일로 성(시)별 농업 현황


    제5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대상지역 선정

    1. 한·중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 협력 고려 요인
    2. 협력 대상 지역 선정


    제6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산업

    1.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현황
    2.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업 개황
    3. 일대일로 성(시)별 농식품 가공업 현황


    제7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산업

    1. 중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2.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3. 중국 농산물 유통산업의 문제점
    4. 일대일로 사례지역(산시) 농산물 유통 현황
    5.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정책(1985~2004)과 성과


    제8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한·중 협력 모델

    1. 대상 지역별 협력사업 분야
    2.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
    3.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양국 간 협력 모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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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 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 양국의 농업협력은 2010년대 이후 한·중 수교 초기에 비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중 협력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역내외 57개국이 참여하는 AIIB를 활용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도출되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 농업협력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지리적 입지, 무역관계, 투자 관계 등 지표를 활용해 정량 분석하고, 2단계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 등 잠재력 위주로 정성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성 분석에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부 지역의 헤이룽쟝성과 서부 지역의 산시성이 선정되었으며 협력분야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이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농식품 가공업의 부채/자본 비율(debt-to-equity ratio)이 낮아 투자의 위험성이 작고 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의 한·중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으로 먼저 중국내 협력대상 지역인 산시성의 기존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류별·규모별·입지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산업부류별 발전 방향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류별·형태별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생산 부문, 유통·판매 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합동 연구팀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과의 연계 부문, 시장개척·유통·판매 부문,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 생산 공정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부문, 생산제품의 품질표준화와 인증 부문 등 세부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류별·형태별·규모별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장치 등에 대한 일괄 지원을 위해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발전 특별지원 대책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책임·의무·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시성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관리·기술·행정직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교육·컨설팅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 내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업무 분장은 양국이 합의하에 기본계획 수립, 시범기업에 대한 지원·컨설팅 및 평가, 가공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과정 개설 및 강의 등을 포함한 부문별 재정 및 인력 담당 또는 협력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한·중 협력 사업 방안으로는 양국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을 비롯한 유통체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도매시장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종합하여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 분야의 협력 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조정과 통합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별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분야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서 농가의 영세성과 생산자 조직의 저조한 유통 참여율, 중간상인의 과도한 참여 등 기존 유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의 수집·분석·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대한 컨설팅도 협력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매시장 거래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어 생산자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이나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련 유통참여자 교육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통참여자별 시장 내 책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양국간 협력 모델은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AIIB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 투자 시 AIIB의 금융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IIB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운용의 기본 방침은 먼저 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사업은 AIIB 지원 하에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세부 사업 분야와 품목,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세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양국의 기업이 사전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선정 방식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산시성의 농산물 가공업 분양의 협력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진단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농식품 부류별·지역별·규모별 시범사업 기업 선정 및 지원과 사후 평가 사업,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통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델도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AIIB의 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업 참여주체들이 우려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작업에 AIIB 재정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AIIB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 농업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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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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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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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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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정정길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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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3.1.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연구
    3.2.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3.3. 한?중 FTA 중 농업 부문에 관한 연구
    3.4. 본 연구의 차별성
    4.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

    1.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여건
    1.1. 농산물 생산 여건
    1.2. 농산물 소비 여건
    2. 농업생산
    2.1. 농업생산액과 재배면적
    2.2. 식량작물
    2.3. 원예작물
    2.4. 축산물
    3. 농산물 소비 구조
    3.1. 도시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2.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3. 도시와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및 변화 전망


    제3장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1. 농산물 교역 추이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2.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상황
    2.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상황
    3. 주요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4.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4.1. 무역 품목 구조의 변화
    4.2. 무역시장 구조변화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1. 교역 동향
    1.2. 한국의 중국시장 농산물 수출 동향
    1.3.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
    2.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


    제5장 한?중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

    1. 협상 개요
    2. 주요 농산물 양허 내용
    2.1. 양허안 개요
    2.2. 양허안 주요 내용과 특징
    2.3. 한·중 FTA의 영향과 시사점


    제6장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1. 가격경쟁력
    1.1. 중국 주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1.2. 주요 농산물의 한?중 가격 비교
    1.3. 중국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계측
    2. 품질경쟁력
    2.1. 주요 농산물 품목별 품질경쟁력 비교
    2.2. 중국의 농산물 품질 제고 정책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및 제도


    제7장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1. 현행 주요 수출 농산물
    2.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2.1. 분석 방법
    2.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8장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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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육류와 낙농품, 그리고 열대과일류 등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없이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ㆍ중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농산물 순수출국 지위는 2004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이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농업생산 여건은 농업 노동력 유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지 전용과 농지임대료 상승 및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영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중국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식품소비 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곡물과 채소 소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곡물 소비는 여전히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이 도시주민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일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 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고 있다. 또한 육류(소, 돼지, 양) 소비량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금육 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2.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알류, 유제품, 수산물 등도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식품 소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주민 간 식품 소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일, 육류, 우유 및 수산물 소비량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의 농촌주민의 소비량이 도시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일과 육류, 우유, 알류 및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축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축산물 소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소고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일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농산물 교역 추이와 수출입 상황, 그리고 주요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수산물, 식용채소, 채소ㆍ과일ㆍ견과류 조제품 등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줄곧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모두 각각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19.7%, 11.5%, 10.7%에 달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 품목구조는 2010년 이후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의 수입액의 수입비중이 줄곧 3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품목들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농산물인 셈이다.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낙농품ㆍ조란ㆍ천연꿀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 수산물, 곡물 또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해당한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이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 일본 수출비중이 무려 19.1%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15.6%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은 중국 농산물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또한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줄곧 10%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줄곧 6%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 등도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농산물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줄곧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각각 22%, 1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도 중국에게 주요 수입시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이 구분되는 것은 무역 품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과 수입 농산물 품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식용채소, 과일, 수산물, 견과류, 각종 조제식료품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수요가 상존하는 국가로는 일본, 홍콩,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미국이다. 한편 주요 수입 농산물은 유지류(대두 등), 낙농품, 곡물 등이며 이들 품목의 주산지 및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으로 주로 남미와 북미지역 국가이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농산물 무역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부록에 소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동기간 14억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품목별 수출액은 당류(자당)가 1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은 홍삼 2,670만 달러, 유자 2,340만 달러, 밤 1,450만 달러 등이며 권련과 난초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하지만 유자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중국시장 수출은 2010년 이후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시장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당, 펄프, 라면, 커피류, 소스류, 밤, 베이커리제품, 난초 등 여덟 개에 달했고 2014년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이며 나머지 12개는 가공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하였다. 화강암은 2010년 이후 최대의 수입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액이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합판과 대두박, 혼합조제식료품, 쌀의 수입액이 많았다.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6개에서 2014년 9개로 늘었다. 시장접근물량(MMA)의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산 쌀 수입액은 2011년 2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12년 7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 전년도 물량 소진을 위한 수입 증가로 2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수입액은 2010년 1억 달러가 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 수입액은 3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고추 수입액은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김치 수입액도 2008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분박 수입액은 2008년 1억 3,42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중국시장 수출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한 후 2014년에는 16.0%로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주로 가공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커피조제품은 2005년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제분유와 유자, 혼합조제식료품 등도 2010년 이후 수출액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한국의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불균형적 수입 초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 등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냉동이나 건조, 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통해 관세 장벽과 검역상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품목이 많다.
    제5장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농산물 양허대상을 기준으로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의 64%(수입액의 42%)이며 양허 제외 비율은 36%이다. 농업분야 양허안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된 점이다. 양허대상 1,611개(652개 실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TRQ는 대두 1만 톤, 참깨 2만 4천 톤, 고구마 전분 5천 톤, 팥 3천 톤, 맥아 천 톤 등이다. 하지만 중국에 할당한 TRQ 물량은 새로이 증량한 것이 아니라 UR 협상 당시 WTO에 양허한 물량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없는 셈이다. 셋째,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의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130%로 인하(부분감축)한다. 귀리(조분, 플레이크)과 밀(조분, 팰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얌, 매니옥, 토란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넷째,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한다. 당면과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이 대상이다. 한편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간 철폐하되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약재와 식물성 액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 과실 등이 20년 철폐 품목이다. 감귤류 껍질, 박하, 배합사료 등은 15년 철폐 대상이다. 여섯째, 주로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간 철폐하며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 철폐 대상이다.
    하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FTA와 관계 없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주요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근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가운데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그리고 과실조제품 및 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주요 농산물 중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 수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 및 그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식량작물, 유지류, 설탕 등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산물 및 다수 축산물의 경우 수출 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 수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매우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6류 육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1류 양모 등 동물의 털, 52류 면화이며, 비교적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3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7류 식용채소, 뿌리 및 덩이줄기, 13류 셀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수액과 진액, 14류 편물용 식물성 재료 및 기타 식물성 제품, 20류 채소, 과일 및 식물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며, 어느 정도의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8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멜론 등 과일의 껍질, 09류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이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측한 결과 주요 농산물 중 2014년 현재 신선·냉장 양파 및 쪽파(??), 신선·냉장 마늘 및 풋마늘(?蒜),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 등 주요 채소 및 신선·건조 감귤(柑橘)속(?) 과일, 신선·건조 포도, 신선 사과, 신선 배 등 주요 과일은 모두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요 축산물은 수출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현행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추이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의 무역결합성지수 계측 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농산물 대부분이 한국과 긴밀한 무역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6개 품목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품목 부류별로는 2014년 중국은 신선?냉장 마늘과 풋마늘,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과 무 등 주요 채소에서 한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비록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시장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철폐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농업분야 한국측 양허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최대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쌀 등 식량작물, 고추ㆍ마늘ㆍ양파ㆍ무ㆍ배추ㆍ토마토ㆍ딸기 등 채소류, 사과ㆍ배ㆍ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ㆍ버섯 등 특용작물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신선농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간 철폐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더불어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지속될 경우 이는 분명 미래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이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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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 · 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

    정정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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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2장 중국의 식량산업 동향 
    1. 주요 식량 수급 동향 
    2. 식량 생산 동향 
    3. 식량 소비 동향 
    4. 식량 가격 동향 
    5. 식량 무역 동향 


    제3장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 
    1. 식량안보정책 
    2. 식량생산정책 
    3. 식량 유통 및 가공정책 
    4. 식량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5. 식량무역정책 
    제4장 중국의 곡물수급 변화 요인과 전망 
    1. 곡물 공급 변화 요인 
    2. 곡물 수요 변화 요인 
    3. 중국의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제5장 세계 및 중국 곡물시장 동향과 가격 연관관계 분석 
    1. 세계 및 중국의 곡물 수급구조 
    2. 세계 및 중국의 곡물가격 변화 
    3. 중국 식량교역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곡물 및 제품가격 연관관계 분석 


    제6장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 
    1. 한‧중 식량 교역 동향과 특성 
    2. 중국의 미래 식량 수요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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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대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곡물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 등으로 곡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급 불균형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한국의 곡물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곡물 확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전망, 세계 곡물시장 구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중국 식량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새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최초로 6억 톤을 돌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 식량자급률 95%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78년 1억 3,693만 톤에서 2013년 2억 361만 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동기간 5,384만 톤에서 1억 2,193만 톤으로 연평균 2.36%, 약1.3배 증가하였다. 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이후 1억 톤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 1억 1,000만 톤을 돌파한 다음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1억 2,20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 생산량은 1978년의 5,595만 톤에서 2013년 2억 1,849만 톤으로 무려 2.9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에 달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에 처음으로 2억 톤을 돌파하면서 쌀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량작물에 등극했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 및 감모량이 60% 이상, 공업용소비가 30%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2년에 1,305만 톤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두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두 소비량은 1996년의 1,414만 톤에서 2012년 7,11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대두의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순수입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식량의 생산 구조상의 변화로는 지역적으로 주산지 비중 증가, 옥수수 비중 증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방식의 전업화와 규모화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식량 소비 구조상의 변화로는 식용식량 소비의 총량 및 비중 감소, 사료용 식량 소비와 비중의 급증, 공업용 식량 비중 감소, 식량 소비와 가격의 연관성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식량가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정부 통일가격 제정 시기(1984년 전), 통일구매 취소와 통일판매가격 개혁(1985~1992년), 보호가격 수매와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1993~2003년), 최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2004년부터 현재까지) 등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WTO 가입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식량 수출량은 2002년에 1,514만 톤에서 2003년에 2,231만 톤으로 증가 후 200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3.7만 톤과 120.9만 톤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2002년에 1,417만 톤에서 2013년에 7,798만 톤으로 4.5배 증가하여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2003년에 52.1만 톤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수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을 식량안보정책, 생산정책, 유통 및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정에 부합하고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식량안보 지원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목표식량자급률을 95%로 설정하였고 주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성장책임제, 식량대현과 생산농가 장려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량생산정책으로는 4대보조(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보조)를 포함한 보조(지원)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식량관련 정책에는 유통체계 개혁 중심의 유통정책과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식량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곡물 수급 변화요인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곡물 공급 변화 요인에는 자원(경지, 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자연재해 및 정책 요소가 있다. 중국의 경지자원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결핍한 13개 국가 중 하나로서 일인당 담수 점유량이 세계 평균수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지 헥타르 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자원의 지역과 계절 분포 또한 매우 불균등하다. 북방지역은 경지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수자원 총량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는 중국의 곡물 생산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농업용수 확보 여부가 곡물 생산의 관건이다. 농업노동력도 점차 고령화와 부녀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발생 등 재해가 빈발하는 점도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곡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데는 물자투입, 과학기술 및 정책지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곡물 수요 변화는 경제발전, 인구증가, 국민소득수준, 가공업발전 및 도시화 진전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전체 곡물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본 연구는 CHINAGEM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2014~2023)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중국의 식량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여 2023년에 각각 69,295만 톤, 84,082만 톤 및 14,956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식량 수입량은 2013년 대비 9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 수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쌀은 기본적으로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소비량은 2.5% 가량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3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량은 6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밀 역시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밀 생산량은 2023년 1억 2,685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492만 톤) 증가하고, 소비량은 1억 2,757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6%(557만 톤)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증으로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4,692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3%가 증가하나 소비량은 2억 6,533만 톤으로 2013년 대비 38.4% 증가하여 수입량이 2013년의 3배에 해당하는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서 수입량이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 5장에서는 세계와 중국 곡물시장 동향 및 가격 연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 식량수급 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재고도 소폭 증가하였다. 쌀, 밀,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 17%, 19% 및 9%이고 소비량은 각각 34%, 18%, 18% 및 16%이다. 대두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계 곡물가격은 곡물수급 여건의 불안정과 에너지 및 금융시장과 연계됨에 따라 변동성 확대 및 변동주기 단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쌀과 밀의 경우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의 밀 수입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후의 추세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2008년 중국이 옥수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 옥수수가격이 전년대비 31% 상승하는 등 중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변화는 국제 옥수수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대두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두 수급변화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4대 식량작물 중 가장 크며 국제 대두가격이 중국의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곡물의 국제가격은 중국곡물시장에서 국내 도매가격과 수입가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국내 곡물시장가격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제 6장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의 식량무역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보다 매우 작은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식량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입량은 중국의 대외 식량 수출량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 등 기타 영향요인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적다.
    식량무역에서 중국의 대한국 식량무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식량에 대한 한국의 수요와 중국의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로 중국이 한국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국면이 단기간 내에 역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 연간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한중 양국 간 원활하고 공정한 식량무역의 확대와 양국의 경제협력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 농업생산방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 등 다양한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양국 간 유사한 농업구조로 인해 농산물 무역에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농업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식량가공부문에서 협력해나감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무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비무역 영역에서의 식량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경로의 교류와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력협정은 최근 타결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의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WTO, FA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적인 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쌀비축제를 근간으로 한중 간 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 및 동북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두를 포함한 식량의 생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두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관개시설 개선, 토양개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대두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와 함께 공동 재배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의 집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으로 동북지역식량공동센터(주로 대두)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산물 무역 관련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표 문제, 품종보호 문제, 지리적표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활한 농산물 교역과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양국 당국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상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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