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대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곡물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 등으로 곡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급 불균형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한국의 곡물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곡물 확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전망, 세계 곡물시장 구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중국 식량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새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최초로 6억 톤을 돌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 식량자급률 95%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78년 1억 3,693만 톤에서 2013년 2억 361만 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동기간 5,384만 톤에서 1억 2,193만 톤으로 연평균 2.36%, 약1.3배 증가하였다. 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이후 1억 톤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 1억 1,000만 톤을 돌파한 다음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1억 2,20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 생산량은 1978년의 5,595만 톤에서 2013년 2억 1,849만 톤으로 무려 2.9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에 달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에 처음으로 2억 톤을 돌파하면서 쌀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량작물에 등극했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 및 감모량이 60% 이상, 공업용소비가 30%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2년에 1,305만 톤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두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두 소비량은 1996년의 1,414만 톤에서 2012년 7,11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대두의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순수입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식량의 생산 구조상의 변화로는 지역적으로 주산지 비중 증가, 옥수수 비중 증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방식의 전업화와 규모화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식량 소비 구조상의 변화로는 식용식량 소비의 총량 및 비중 감소, 사료용 식량 소비와 비중의 급증, 공업용 식량 비중 감소, 식량 소비와 가격의 연관성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식량가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정부 통일가격 제정 시기(1984년 전), 통일구매 취소와 통일판매가격 개혁(1985~1992년), 보호가격 수매와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1993~2003년), 최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2004년부터 현재까지) 등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WTO 가입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식량 수출량은 2002년에 1,514만 톤에서 2003년에 2,231만 톤으로 증가 후 200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3.7만 톤과 120.9만 톤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2002년에 1,417만 톤에서 2013년에 7,798만 톤으로 4.5배 증가하여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2003년에 52.1만 톤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수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을 식량안보정책, 생산정책, 유통 및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정에 부합하고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식량안보 지원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목표식량자급률을 95%로 설정하였고 주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성장책임제, 식량대현과 생산농가 장려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량생산정책으로는 4대보조(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보조)를 포함한 보조(지원)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식량관련 정책에는 유통체계 개혁 중심의 유통정책과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식량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곡물 수급 변화요인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곡물 공급 변화 요인에는 자원(경지, 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자연재해 및 정책 요소가 있다. 중국의 경지자원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결핍한 13개 국가 중 하나로서 일인당 담수 점유량이 세계 평균수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지 헥타르 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자원의 지역과 계절 분포 또한 매우 불균등하다. 북방지역은 경지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수자원 총량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는 중국의 곡물 생산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농업용수 확보 여부가 곡물 생산의 관건이다. 농업노동력도 점차 고령화와 부녀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발생 등 재해가 빈발하는 점도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곡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데는 물자투입, 과학기술 및 정책지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곡물 수요 변화는 경제발전, 인구증가, 국민소득수준, 가공업발전 및 도시화 진전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전체 곡물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본 연구는 CHINAGEM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2014~2023)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중국의 식량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여 2023년에 각각 69,295만 톤, 84,082만 톤 및 14,956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식량 수입량은 2013년 대비 9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 수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쌀은 기본적으로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소비량은 2.5% 가량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3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량은 6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밀 역시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밀 생산량은 2023년 1억 2,685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492만 톤) 증가하고, 소비량은 1억 2,757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6%(557만 톤)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증으로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4,692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3%가 증가하나 소비량은 2억 6,533만 톤으로 2013년 대비 38.4% 증가하여 수입량이 2013년의 3배에 해당하는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서 수입량이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 5장에서는 세계와 중국 곡물시장 동향 및 가격 연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 식량수급 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재고도 소폭 증가하였다. 쌀, 밀,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 17%, 19% 및 9%이고 소비량은 각각 34%, 18%, 18% 및 16%이다. 대두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계 곡물가격은 곡물수급 여건의 불안정과 에너지 및 금융시장과 연계됨에 따라 변동성 확대 및 변동주기 단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쌀과 밀의 경우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의 밀 수입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후의 추세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2008년 중국이 옥수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 옥수수가격이 전년대비 31% 상승하는 등 중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변화는 국제 옥수수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대두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두 수급변화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4대 식량작물 중 가장 크며 국제 대두가격이 중국의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곡물의 국제가격은 중국곡물시장에서 국내 도매가격과 수입가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국내 곡물시장가격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제 6장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의 식량무역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보다 매우 작은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식량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입량은 중국의 대외 식량 수출량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 등 기타 영향요인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적다.
식량무역에서 중국의 대한국 식량무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식량에 대한 한국의 수요와 중국의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로 중국이 한국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국면이 단기간 내에 역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 연간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한중 양국 간 원활하고 공정한 식량무역의 확대와 양국의 경제협력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 농업생산방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 등 다양한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양국 간 유사한 농업구조로 인해 농산물 무역에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농업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식량가공부문에서 협력해나감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무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비무역 영역에서의 식량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경로의 교류와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력협정은 최근 타결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의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WTO, FA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적인 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쌀비축제를 근간으로 한중 간 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 및 동북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두를 포함한 식량의 생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두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관개시설 개선, 토양개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대두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와 함께 공동 재배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의 집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으로 동북지역식량공동센터(주로 대두)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산물 무역 관련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표 문제, 품종보호 문제, 지리적표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활한 농산물 교역과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양국 당국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상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