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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안국산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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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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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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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

    서종원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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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필요성
    제2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추진 및 기대효과


    제3장 동북아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3절 북한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4절 기타국가


    제4장 동북아 관광지 연계가능 교통망 분석
    제1절 중국 동북3성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3절 북한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4절 동북아 주요 관광거점 연계 초국경 교통인프라


    제5장 초국경 관광 사례
    제1절 환동해 해운크루즈 사례
    제2절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례
    제3절 동아시아 철도 관광 크루즈 사례


    제6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방향
    제1절 동북아 역내 관광산업 및 수요 현황
    제2절 동북아 철도크루즈 관광 여객수요 및 수익효과
    제3절 철도크루즈 구축 및 이용비용 추정
    제4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노선 구상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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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금년에 진행된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관광협력을 꼽았다.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 철도연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국경 철도관광 사업을 구상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심지역인 두만강 유역은 1992년 UNDP의 지원을 받아 다자간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만강 유역에 적극적은 투자를 했던 중국은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중국 동북3성의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 러시아, 몽골도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참여함으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및 두만강 유역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에 공통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도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지만 2009년까지 두만강 유역 개발의 중점 협력국이었으며, 최근 정세 호전에 따라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국가간 경제협력사업은 주변국가와의 교통인프라 연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 국가간 육로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 대외정책 ‘한반도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한국), ‘신동방정책’(러시아), ‘일대일로 구상’(중국), ‘발전의 길 이니셔티브’(몽골)등과 같이 주변국가들과의 교통인프라 연계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교통망 연계를 통한 동북아 지역 개발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동북아 상생발전을 위해 철도와 관광을 이용한 동북아 철도관광벨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그리고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설비와 건설 부문의 투자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이 우리나라의 신(新)선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관광업이 주요 산업군으로 지목되면서 남북간, 동북아 국가간 관광산업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북한의 경제현황과 관광산업 현황을 정리하였다. 각 국가의 중앙 정부급 관광발전계획에서 동북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13차5개년” 관광산업발전규획 통지》를 통해 20개 지역 특색관광구를 발표하였다. 그 중 동북3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구는 ‘창바이산삼림생태여유구’와 ‘다사오싱안링삼림생태여유구’이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북3성 지역에 각각 5A급 관광구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주 정부 차원의 《2013~2020년 프리모르스키 주 관광 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관광·레크레이션 종합단지 조성,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국내외에 관광지로서의 연해주 홍보강화, 연해주의 해외연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해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캄차카, 고르니 보즈두흐, 국립공원 레오파트 지대, 토비지나 곶 등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경제성장이 침체되자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기존의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 1993년 아시아 태평양관광협회(PATA)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관광기능을 포함한 다수의 특구를 설치하였다. 주요 관광특구로 금강산 관광특구와 원산지구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관광지와 연결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동북아 접경지역에서 철도인프라의 연계성 및 시설이 잘 구축된 편이다. 동북3성 지역의 5A급 관광지의 대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관광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블라디보스톡시에는 루스키섬, 신한촌, 마린스키 극장, 트루도보예에는 ‘티그르드 크리스탈’ 카지로 복합단지, 스카스크-달니에는 한카 호 등의 관광지가 있어 철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다. 북한의 철도는 주요 관광거점이라 할 수 있는 평양 및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으나, 시설 및 차량 등의 노후화와 열악함으로 정상적인 수송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3개 간선철도를 통해 약 20km 내외로 연계수송이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초국경 관광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시아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중, 한일, 한러, 한일러의 노선과 관광수요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철도크루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철도크루즈의 경우 철도패스권에서 객차에 호텔처럼 숙박이 가능한 철도크루즈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텔식 관광전용열차인 해랑의 운영 현황과 해랑을 참고하여 만든 일본의 Seven Stars, Train Suite Shiki-shima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의 방향설정을 위한 자료로 관광 수요현황, 철도크루즈 구축비용 및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제안하였다. 철도크루즈 객차의 유형은 기존 해랑열차에 6인실 ‘프렌들리(가칭)’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관광벨트 노선으로 小회랑, 中회랑, 大회랑을 구상하였다. 소회랑은 서울-평양-선양-창춘-훈춘-라선-원산-서울, 중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훈춘-라선-원산-속초-서울, 대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블라디보스토크-속초-서울로 구성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분간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철도인프라가 노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수준이 양호한 경의선을 이용한 소회랑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대북제재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철도시설 연결, 철도기술 표준, 통관절차 등의 부분에서 국가간 협력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동북아 국가들이 출자를 통한 합자회사 형태의 철도크루즈 운행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기업의 성격으로 출자된 운행회사의 특징을 활용하여 국가간 조율사항들을 공동으로 맞춰나가고, 민감할 수 있는 수입배분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는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 및 인적교류·화물수송, 기술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이 필수적이고,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북아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업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서 1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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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서종원 외 발간일 201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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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제2절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1절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2절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3절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제1절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제2절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협력 사례
    제2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3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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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연계로 확장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인프라 회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이 참여국가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험사업들을 추진중이며 6대 경제회랑 중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회랑으로 주목받고 있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초 동북아 주요 국가는 매우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미국중심의 UNDP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1년에 비해 2016년 명목 GDP는 미국이 3배, 일본 1.4배, 러시아가 2.5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29.2배, 몽골 4.7배, 우리나라 4.3배 증가를 나타내어 세계평균인 3.2배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 등 국제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까지 확장되어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지역에 만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안보, 국가간 협력 부재, 한반도의 고립 등의 문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회복, 북한 경제난 극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남북중 3국의 경제동방성장 및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남북중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반도,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반 경제회랑 구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2, 3장에서는 남북중 인프라 연계 제안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을 국가와 성별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소강사회 달성 목표 기간인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정부는 신(新)동북진흥전략, 13차5개년 계획, 창지투선도구 전략, 일대일로 전략 등의 계획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진되어온 정책들의 추진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국가와 인프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국 동북3성의 역내 교통인프라 발전계획과 주변국가와의 협력추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국가인 극동러시아와 몽골 지역은 거주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산업발전도 낙후되어 있어서 동북3성 지역과 산업적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며, 한국기업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섬유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동북3성에서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연계성이 높다. 즉, 한반도가 동북3성의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주요 계획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우위의 주철종도(柱鐵從道)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시설 수준은 열악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에 큰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10개년계획’ 작성, 2013년 13+6개 지방경제개발구 지정 등 내부 인프라 개발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요 경제권과 국토개발의 틀은 크게 평양 수도권과 경의선(평부-평의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축과 함흥, 원산, 청진의 3대 도시 및 강원-평라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축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필연적으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대외개방 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등 주변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 5장에서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부축과 동부축을 남북중 경제회랑의 2개의 중심축으로 3국간 연계방안과 협력 노선을 제안하였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은 남북중의 주요 대도시 및 주요 경제개발지역을 거점지역으로 구성하여 (한국)목포-서울-(북한)개성-평양-신의주-(중국)단둥-선양-베이징 축을 근간으로 한다. 더 나아가 중국내에서 네이멍구를 통해 몽골, 러시아와 추가로 연계된다면 유라시아 교통로의 구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남북중 서부축은 서울, 평양, 베이징의 수도권을 포함하며, 첨단산업 및 금융상거래 등이 발전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인프라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동부축은  (한국)부산-강원도-(북한)원산-청진-나선-(중국)훈춘-창춘으로 구성되며, 중국내부에서 헤이룽장성을 지나 네이멍구-몽골로 연결되거나 러시아로 확장되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를 구상해볼 수 있다. 남북중 동부축은 두만강 유역에 특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배후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에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과 에너지·자원벨트로 활용되어 국가간 협력기제가 마련된다면 상호호혜적인 동북아시아의 메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중 동부축과 서부축은  3국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다자간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중 경제·교통인프라 협력은 주변국인 몽골,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대외협력 확장의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대외협력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프라 협력 기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新)인프라 협력을 전략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동북3성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는 것이다. 동북3성의 동해출구전략이 주변국가과의 대립으로 지체되자 두만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린성 남서쪽과 랴오닝성 동쪽을 연계하는 발전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노선 변경으로 한국정부의 협력발전 공간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린성의 동남부지역보다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교통인프라 건설 공동연구이다. 국가간 표준, 이익, 이해관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이다.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무역 및 에너지 운송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일로 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변국의 항만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항만과 육로운송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물류 운송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필수적인 발전전략이다.
      위와 같은 협력방안들을 통해 남북중 회랑 구축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3국간의 신뢰와 협력기제를 재정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3국의 경제적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주요 산업들을 고려한 남북중 서부축과 동부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확장연계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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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

    임수호 외 발간일 2017.09.12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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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가. 경제발전 과정
        나. 현황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다. 연룡도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나. 장애요인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 역할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3. 소결


    제4장 협력방안

    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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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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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

    이정균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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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1.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2.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3.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

    1.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3.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밀무역 현황

    1. 북ㆍ중 밀무역의 역사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3. 북ㆍ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4.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 밀무역의 동향


    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2.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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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ㆍ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ㆍ변경무역ㆍ가공무역ㆍ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ㆍ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ㆍ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ㆍ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볜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ㆍ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ㆍ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ㆍ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ㆍ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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