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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박승찬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

    남수중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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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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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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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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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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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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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박승찬 발간일 2005.10.19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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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중국 기술산업화의 배경
    1. 중국 기술체제의 변화
    가.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과학기술
    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
    다.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
    2. 중국 기술산업화의 행정체제 변화
    3. 중국의 기술도입을 통한 산업화 정책

    제3장 중국 기술산업화의 체제 연구
    1. 부처별 과학기술 산업화 전략
    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다.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마.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사. 중국과학기술협회(China Association For Sci & Tech.)
    아. 중국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CAE)
    자.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2. 校企(대학기업)의 과학기술 산업화 전략
    가. 중국 대학과 시장의 연관성
    나. 校企(대학기업)의 발전
    다. 校 및 校企의 현황
    라. 校企의 발전 분석
    3. 연구기관의 기업화 개혁
    가. 개혁 추진 현황
    나. 기업화 메커니즘 전환기구 및 산업화 발전 현황
    4. 중국 하이테크 산업화 체계의 모델
    가. 과정모델
    나. 지원모델
    다. 특정모델
    5.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프로그램
    가. 科技攻(Key Technologies R&D Program)
    나. 星火(Sparks Program)
    다. 기타 프로젝트

    제4장 중국의 기술산업화 정책 및 전략
    1. 중국 기술산업화의 원칙
    가. 主性의 원칙
    나. 관리효율화의 원칙
    2. 중국 기술산업화에 대한 시각과 전략
    3. 중국 기술산업화의 문제점
    가. 중국 산업기술발전 장애요인
    나. 중국 하이테크 기술산업화 규모 확대
    4. 중국 기술산업화의 장려정책
    가. 첨단신기술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 장려
    나. 하이테크 기술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보
    다. 하이테크 기술산업화를 위한 환경조건 창조
    5. 기술산업화의 발전전략
    가. 지도방침
    나. 전략목표
    다. 기본원칙
    라. 주요 정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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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기술산업화 배경과 시스템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기술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장려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에 있어 기술산업화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향후 한·중 기술협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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