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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김호석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

    김호석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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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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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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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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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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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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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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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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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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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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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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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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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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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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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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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Zhanfeng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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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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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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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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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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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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