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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장유운

  •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

    정경원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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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연구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이슈 및 환경시장 연구
    2. 연구방법


    제2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및 환경정책 발전과 한계
    1. 경제발전 전망: 2019~20년
    2. 환경시장 발전 전망
    3. 시대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


    제3장 브라질의 환경 정책·기술·투자 현황
    1. 브라질 환경정책 현황
    2. 브라질 환경기술 산업
    3.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제4장 멕시코의 환경정책·기술·투자 현황
    1. 멕시코 환경정책 이행과 한계
    2. 멕시코 환경산업 기술
    3. 멕시코 환경시장 투자


    제5장 진출방안
    1. 브라질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2. 멕시코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브라질-멕시코 환경협력 선호도 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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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송, 저장 등) 등의 환경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환경시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장(강세 분야)과 새로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점차 해외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이미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해 미래 비즈니스 잠재성은 물론, 점차 차세대 환경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중인 3개의 강세 분야와 1개의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산업과 상품 혹은 투자를 포함했다. 진출방안으로는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단순히 기술수요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대상국가들의 환경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요, 예를 들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환경법 등에 대한 접근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정의 그리고 기술수요 분석에 기초해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기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4개 분야에 대한 환경산업정책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 투자 및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을 대표하는 다자은행 및 국제환경기구들의 유무상 투자,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투자 접근 상황도 비교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물론, 차세대 진출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잠재성 분석도 시도해 몇몇 중요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왜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환경시장 연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와 무역 개방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남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SDGs) 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국은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이 여타 어느 중남미 국가들보다 선도적이어서 이 지역의 환경시장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지역 전체 배출량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오늘날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서 그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시민 환경권 보장, 민주화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간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예산 부족, 미흡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실제 환경 정책 이행의 한계 등의 문제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멕시코는 그동안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부족한 기술개발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사적 투자 허용,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략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원조 대상국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수혜국 리스트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중소득국가(UMICs)에 해당되면서 OECD 회원국(특히 멕시코)이지만 영역에 따라 혹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혹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기별, 환경정책별, 환경기술별, 투자유형별 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개별 국가 미래 환경기술 수요 분석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에 대한 국가 및 기업 간 국제협력 등 투자 상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잠재성이 높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전망해 보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발전 중심으로 ‘환경기술’과 미래 ‘환경투자’ 요소들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2020~21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GDP의 소폭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안요소들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지속, 국제시장에서 1차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 지속 그리고 최근 이들 이웃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대외변수들이 있다. 환경시장 진출과 관련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발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수자원 관리, 2000년대 폐기물 관리, 이와 더불어 시장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대별 환경 이슈의 변화 그리고 시대별 기술수요의 변화에서 관찰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기술(세 분야)의 지속적 진출은 물론, 미래 잠재성이 큰 기후변화 시장 진출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분야를 위한 기술협력 혹은 녹색투자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 이행은 ‘정부 규제’와 ‘행정적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장 메커니즘 활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환경세 및 탄소세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 혹은 오랜 관행의 지속 등 많은 정책 이행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이행 한계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 규제와 관리정책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종종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임시적으로 제도적 역할이 중지된다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에 대한 기술적 혹은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방안 및 진출 선호도 분석 시 기술적 우선 혹은 투자 이익이라는 변수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리스크 변수도 동일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도적 정의 및 도입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부 중심의 환경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문제 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 경험이 적거나 아직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지 않다.
       다섯째, 환경산업의 투자에서는 민관협력, 해외기업의 참여 독려, 다양한 환경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 활용, 녹색기후기금 활용,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상품의 등장과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의 발전 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섯째, 브라질과 멕시코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멕시코 기아자동차, 브라질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규모의 제조상품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현 AMLO 정부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 내 필요한 환경기술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컨소시엄으로 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현재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대기 모니터링, 담수화,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시스템 등 해당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폐기물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브라질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 대 정부 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요구된다.
       여덟째,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문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U-City(유비쿼터스시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 외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관리 등 환경 관련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제도 보완, 해당 국가별 발주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묶은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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