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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장용규

  •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장용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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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론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1.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2.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특성
    3. 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4. 사회 혁신과 스타트업, 국제개발

    제3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1.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 사례
    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3.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제도와 지원
    4. 소셜 스타트업과 동아프리카

    제4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분석
    1. 5대 산업 분야 데이터 마이닝 과정
    2. 동아프리카 농업 페인 포인트 분석
    3. 동아프리카 교육 페인 포인트 분석
    4. 동아프리카 에너지 페인 포인트 분석
    5. 동아프리카 보건의료 페인 포인트 분석
    6. 동아프리카 물류·교통 페인 포인트 분석
    7. 5대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한국의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진출 제안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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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벤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Projections)는 지난 10년간(2010~19년) 스타트업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총액은 약 1,700조 원(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고,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400조 원(2,498억 달러)이 투자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스타트업 지원 및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례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s)의 연구에 따를면 1977년과 2009년 사이에 스타트업(또는 신생기업)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약 200만~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전 세계 스타트업에서 8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세계 스타트업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다만 대륙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테크허브(Tech Hub)는 2019년 한 해에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주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경향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때이다. 이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라고 칭하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했다. 한국에게 동아프리카는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 동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ODA가 적극 투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류관계,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 4개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의 5대 산업 분야(물류·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농업, 교육)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5대 산업 분야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해당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정성적 조사방법론은 문헌 분석과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의 한계는 뚜렷했다. 국내외에 스타트업 관련 학술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대부분 국제투자회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성 분석은 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정성조사는 동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국내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정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적 조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국가의 특성은 해당 국가에 다수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양질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이 받은 벤처 캐피탈은 각각 66억 5,000달러와 4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 대륙 내(55개 국가)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의 가치는 39억 달러로 프랑스 한 국가와 비교해도 적은 규모였다. 다만 2014년과 2019년 사이 아프리카 내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 거래 수가 지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동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핀테크로 전 세계 스타트업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동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 이어 역내에서 둘째로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는 스타트업 법안 발표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노력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 의회는 2020년에 스타트업 법안(Startup Bill, 2020)을 발표하면서 케냐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할뿐 아니라 창업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 벤처 캐피탈과 정부부처가 투자 시 회수가능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와 같이 시장 정보가 부족한 해외 투자에 소극적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스타트업 사례(제리백, 텔라, 자키드레이더스 등)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이며, 아프리카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일차 목적을 두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4개의 케냐 스타트업(우하이 365, 말리 농업 산업 솔류션, 영 스트라이프, 자이트 아프리카)도 유사한 창업 동기를 갖고 있었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가 적기는 했지만 인터뷰 결과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사회개발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사회적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정량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했다. 이러한 니즈를 페인 포인트(pain poin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15~19년) 동안 동아프리카 주요 일간지에 실린 5개 연구 영역과 관련한 기사를 전수 조사했고, 이에 대한 정량화·지표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대 산업 분야별 페인 포인트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페인 포인트에서 농업 생산기술 개선 및 시장 접근성 보장(케냐)과 농업 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우간다) 등 해당 지역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요구를 보여주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력 접근성 강화(우간다), 태양광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르완다) 등 더욱 세부적인 페인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다. 동아프리카 4개국의 5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해당 분야와 연관한 스타트업이 존재하지만 정부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생태계와 협력 및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분야가 동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동아프리카의 발전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해외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국내시장 공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스타트업 진출 희망 선호도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KOICA 등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스타트업의 형태로 동아프리카에 진출 중인 사례는 목격되었다. 문제는 그 비중이 국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및 현지 스타트업은 사회적 스타트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개발협력 관련 예산에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신설 및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창업 목적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흐름을 접목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중 일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원조 피로감의 문제로 인해 ESG 투자와 임팩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ESG 투자를 하는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의 ESG 투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이는 해외 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SG 투자는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사회적 스타트업뿐 아니라 현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5대 산업 분야는 동아프리카의 SDGs 달성과 연관되므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의 ESG 투자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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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황규득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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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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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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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

    장용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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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제2장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
    1. 남아공의 토지와 생활양식
    2. 토지에 대한 반투 사회의 인식
    3. 반투인의 토지 이용 관행

    제3장 토지를 둘러싼 남아공 사람들과 유럽인의 충돌
    1.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2. 백인의 도래와 토지 문제

    제4장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948~93년)의 토지 정책
    1.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토지 정책
    2. 1970년대부터 1993년까지의 토지 정책

    제5장 만델라 정부(1994~99년)의 토지 정책
    1. 남아공 사회의 변화와 토지 개혁
    2. 토지 개혁 정책의 방향
    3. 토지 개혁 상황
    4. 토지 개혁 정책의 제 문제

    제6장 2000년 이후의 토지 정책
    1. 토지 개혁 개관
    2. 토지 재분배 정책
    3. 토지 반환 및 보상 정책
    4. 토지 보유 조건 개혁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8장 남아공 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1. 남아공 토지 관련 아카이브 구축
    2. 남아공 토지 관련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3. 남아공 민관과의 ‘지속 가능한 토지 개발’ 협력 모색

    참고문헌

    부 록: 남아공의 경제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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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및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 정착민의 토지 수탈 과정을 고찰하였다. 셋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토지 관련 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주도하는 흑인 정권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아공 토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지에 대한 남아공 반투인의 태도는 오랜 역사와 사회관계를 통해 몸속에 각인되어 온 DNA와 같은 것이다. 반투인의 토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 집단과 구성원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굳어져왔다. 남아공의 토지는 관습적으로 ‘다중의 보유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정 토지의 ‘법적’ 보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공 반투 사회의 토지 관계는 마을 공동체와 집안 내부의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이전의 남아공에서 반투인은 대체로 수렵-채집, 목축, 농경-목축 혼합 경제를 통해 삶을 영위했다. 그 당시 토지 보유 체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했다. 상이한 생계 방식을 가진 집단들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도 빈번했다. 그러나 유럽인이 남아공에 도래한 이후 토착적 토지 보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이후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과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토지 정책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이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에 의한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이 대대로 경작해 왔던 농지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토지와 관련된 남아공의 역사는 백인 정착민에 의한 지배와 착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인 아프리카너 집단이 남아공의 패권을 장악한 1950년대 이후 남아공은 토지의 사적 보유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관습에 기초한 반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충돌하면서 반투인과 토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대개의 남아공 농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공 반투인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남아공 반투인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지정한 보호구역(Bantustan)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남아공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전체 인구의 15% 안팎이었던 백인 정착민이 차지하는 기형적 토지 점유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남아공 토지 문제의 출발점이고,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공은 시장 주도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야심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 전통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토지에 기반한 생계는 농촌과 도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도시 소득의 맥락에서, 그들은 천연자원을 통해 식량, 주거지 및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고, 소규모 농업이나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원천이 가난한 농촌 사람들의 생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긴요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및 천연자원과 관련된 토지 보유 문제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직면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 때때로 잠재적이기도 하던 토지 개혁이 현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국가적 논쟁에서 토지 개혁은 항상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유사한 맥락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주창자들은 이 체계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태학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정책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그 체계가 생계 목적을 위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토지 접근권을 실제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미래의 정부 정책은 해당 공동체와 개인에게 선택의 융통성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아공에서 토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토지 권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변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아공 사람들,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거대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너와 관행에 따른 소규모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반투인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구매자와 자발적 판매자’의 원리하에 시행된 정부 정책은 자유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토지 문제를 토지 판매자와 토지 구매자의 자유 의지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너와 반투인 모두 농경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토지 개혁 문제는 남아공의 잠재적 분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지 않고 백인 농장주와 가격 협상을 벌여 원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흑인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겨우 4%만이 이전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업무가 처리되면 토지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6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남아공 흑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정치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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