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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강정원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김영석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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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
    2. 세계 에너지와 기후변화 :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3.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에너지 전환
    4. 에너지 개발협력과 에너지신산업


    제3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수급 현황
    2.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정세 변화
    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기후변화
    4.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5.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제1절 콜롬비아
    제2절 에콰도르
    제3절 볼리비아
    제4절 페루
    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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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합의하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2016년 1.6%에서 2040년에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셰일혁명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업이 융합되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향, 에너지 전환 전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toe)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2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대상으로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여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히 온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율성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제5절에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안데스 4개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협력방안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국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신산업 협력 방안은 재원 지원 방안,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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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이상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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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동향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목표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1.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역사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역사 
    나.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설립 배경 
    2.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체계와 조직
     
    제3장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1. 개관 
    2.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 
    가. 메르코수르ㆍ칠레(Mercosur-Chile) 허브 
    나.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Peru-Brazil-Bolivia) 허브 
    다. 아마존(Amazon) 허브 
    라. 남회귀선(Capricorn) 허브 
    마. 안데스(Andean) 허브 
    바. 중부 대양 간(Central Interoceanic) 허브 
    사.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Paraguay-Paraná Waterway) 허브 
    아. 기아나 허브 
    자. 남부(Southern) 허브 
    차. 남부 안데스(Southern Andean) 허브
     
    제4장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1.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의 역할 
    가.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 역할의 당위성: 지정ㆍ지경학적 관점 
    나. 브라질 물류통합과 남미인프라통합의 연관성 
    다. 남미인프라통합사업 금융지원관계와 브라질 
    라. 브라질 주도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시사점 
    2.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환경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 사례 연구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남미인프라통합의 발전전망 
    2. 우리나라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새로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및 에너지자원 확보 
    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의 다각화 
    다. 국가 차원에서의 진출지원 확대 
    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마.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사업참여와 연구, 신속한 의사결정 
    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남미인프라시장 접근 
    사.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 
    3.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가. 열린 지역주의와 남미지역의 인프라 
    나. 남미인프라통합과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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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RSA는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을 시작한 IIRSA는 2011년 3월 출범한 남미판 정치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발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미지역의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는 IIRSA는 남미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IIRSA는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으로 남미 전역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또한 IIRSA는 단지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환경, 사회 등 남미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IIRSA의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았다. 2000년 8월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IIRSA는 2004년 페루의 쿠스코에서 열린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335개의 인프라프로젝트를 IIRSA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31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추진프로젝트(AIC: Agenda de Implementación Consensual)로 지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IC로 불리는 IIRSA의 우선지정프로젝트는 운송 및 교통 부문 28개, 에너지부문 1개, 그리고 통신부문 2개로 구성되었다. 1단계 사업의 시한이었던 2010년까지 524개 프로젝트에 총 96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31개의 우선지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다.
    IIRSA는 2008년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체계는 물론 사업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 정상들은 남미 인프라 및 플래닝 협의체(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를 구성하고 IIRSA를 흡수하였다. IIRSA를 흡수한 COSIPLAN은 IIRSA 사업의 기본 구성체인 통합개발 허브 및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COSIPLAN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에 있으며, 총예상투자액은 1,577억 3,0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COSIPLAN은 IIRSA의 AIC처럼 API(Agenda de Proyectos Prioritarios de Integración)로 불리는 최우선통합프로젝트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COSIPLAN의 최우선과제인 API는 31개의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101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총예산은 167억 달러를 상회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IIRSA의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RSA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축소와 이를 통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IIRSA의 투자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남미지역에서는 태평양 과 대서양 지역을 잇는 대양 간 교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IIRSA 창설과 추진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점 지역화되어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 건설과 통합을 통한 남미지역의 통합노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지역통합을 주장해왔던 남미국가들은 인프라 통합을 매개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IIRSA 출범의 정치적 배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IIRSA 출범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IIRSA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이 구축한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IIRSA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간 협상과 협조를 수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남미지역 국가 간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도 IIRSA 설립과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안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목적은 모두 남미인프라통합이 남미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통합개발허브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통합개발허브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ERCOSUR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가 프로젝트의 수, 예상 투자규모, 그리고 사업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다. 중요성 면에서 그 뒤를 잇는 허브들은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 허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아나 허브, 남부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는 규모와 사업진척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진한 사업진척도를 보이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부 안데스 허브의 경우는 아직 아무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허브별로 프로젝트 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122개),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94개), 아마존 허브(88개), 남회귀선 허브(80개), 안데스 허브(65개), 중부 대양 간 허브(62개), 남부 허브(28개),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26개) 그리고 기아나 허브(20개) 순이다. 허브별 예상 투자액의 경우,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 기아나 허브, 그리고 남부 허브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다. 프로젝트 투자액의 경우, 예상 투자액 규모가 큰 상위 3대 허브인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의 합이 전체 남미인프라통합 투자총액의 70.2%에 달한다. 특히 전체 예상 투자액의 17.2%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의 경우, 단일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프로젝트(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통합의 3대 분야 중에서는 단연 운송 및 교통 분야, 그 중에서도 도로와 항만 분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허브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로는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경우 남미인프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브라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이 포함된 지역 또는 브라질 물류 관련 지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에서 브라질의 위상과 노력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미통합이라는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IIRSA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은 남미지역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지역 인프라 개선과 통합은 남미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남미지역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남미지역에서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남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의 해소는 어느 한 국가 내의 불균형은 물론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미인프라 통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확대와 단일시장 추동, 안데스공동체(CAN)의 통합 심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의 통합 강화,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지역통합체 편입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 강화, 생산요소, 노동, 문화 및 관광의 확대에 기반을 둔 시장개방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의 조화 모색 등 남미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의 통합은 정치통합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이 남미지역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륙횡단,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대양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남미 운송시스템 개선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사회와 지역민과 상호 협력하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OSIPLAN에서 시도되고 있는 EASE 방법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로 대두되는 우려는 브라질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IIRSA와 이후 COSIPLAN 추진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역할은 지역 내에서 소위 신제국주의적 행위주체로서 브라질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라질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우리 기업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진출은 중동에 편중된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시장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즉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발전과 플랜트 등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기업의 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이질적 사업환경 등의 이유로 진출이 미흡했던 남미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앞서도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진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지원의 확대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 중 건수로는 74.5%, 투자액으로는 54.1%가 공공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IIRSA/COSIPLAN의 자금조달 형태에 비추어볼 때, ODA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꼽을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시장진출은 대부분의 IIRSA/COSIPLAN 프로젝트들이 남미인프라통합구상하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건수의 82.5%, 투자액의 82.7%가 일 개국 내 범주의 사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은행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관계 강화와 입지 확대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경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장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시작된 남미인프라통합사업은 어느덧 10년을 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인프라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진출분야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남미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인프라 투자안정성의 경우 통신,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에서 IIRSA/COSIPLAN이 주력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분야가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의 경우,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 동맹에 속한 개방적인 경제와 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매력도가 높은 반면, 주요 좌파 국가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소 강경 좌파의 성격을 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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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1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

    김창민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 체류 중남미인 현황
    1. 체류자격 현황
    2. 국가별 구성 현황
    3. 종합분석

    제3장 이주과정과 사회문화 관계
    1. 서 론
    2. 이주노동과 사회문화 관계
    3. 조사 대상과 연구 방법
    4.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가. 닛케이진의 일본으로의 이주
    나. 중남미로 향한 일본인의 이주와 닛케이진
    다. 닛케이진의 증가와 중남미 이주노동자
    라. 중남미 이주노동자와 일본의 사회문화
    5.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 관계
    가.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역사적 변화와 이주과정
    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라. 한국의 사회문화와 오늘날의 중남미 이주노동자
    6. 한국과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7. 결 론

    제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1. 서론: 국제적 노동이주와 전문직
    가. 이주와 사회문화적 적응
    나. 전문직 연구 개괄
    2. 연구 방법 및 자료
    가. 국내 중남미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
    나.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중남미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가. 분리와 동화: 연계망 없는 사회문화적 적응
    나. 통합과 분리: 지역 연계망 형성
    다. 분리와 주변화: 제한된 사회적 연계망
    4. 요약 및 결론

    제5장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1. 서 론
    가. 국제노동력 이주 이론
    나. 사회적 연결망이론과 핵심 쟁점
    다.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2. 이주연결망과 이주 경험
    가. 인구통계학적 특징
    나. 이주 결정과 이동
    다. 한국 체류
    라. 향후 귀국/체류 결정
    3. 결론과 정책적 함의
    가. 종합분석
    나. 정책적 함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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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1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 이주민들과 인적 연결망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수립 및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는 결론까지 포함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통계연보를 연도별로 검토⋅분석했다. 제 2장에서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주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3장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사회문화 관계’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정착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에서 중남미인들의 이주가 갖는 성격과 의미, 영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이주의 역사⋅과정과 이주자가 사회에 적응할 때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 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은 중남미 출신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다루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주로 통계조사에 의존하면서 모호한 사회문화적 적응의 개념을 적용했던 것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직 이주자의 구체적 경험에 주목하였다. 국내 중남미 전문직 이주자들은 직종⋅지역에 따라 사회적 연계망 형성 및 문화적 적응을 할 때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5장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분석’은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연결망 형성과 활용 및 체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인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주를 준비하고 입국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중남미인들의 이주는 개인 단위의 생존전략이라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생계전략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출신 국가와 체류 지역 및 자격을 포괄하는 국내 중남미 이주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주자의 특징, 이주의 계기와 과정은 물론, 한국 적응 실태와 전략, 한국에서의 사회문화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거취 및 진로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남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도 있어서 수의 증가를 도모하기보다는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중남미 이주민이 입국, 정착, 체류, 귀환 등 이주의 전 단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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