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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미국 헌법은 대외통상정책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많은 기존연구들은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 요인, 즉 의원들의 통상 법안에 대한 투표행위가 어떠한 요인..

    고희채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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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존 문헌 및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1. 기존 문헌 
    2.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및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가.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제3장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분석
    1. 모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제4장 실증분석의 강건성 분석 
    1. 기부금의 분위별 분석 
    2. 기부금을 비율로 대체한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영향
    2. 자료 설명 
    3. 전체 실증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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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헌법은 대외통상정책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많은 기존연구들은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 요인, 즉 의원들의 통상 법안에 대한 투표행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분석해왔다. 이 중 중요한 설명변수로 지목된 것은 이익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기부금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그치고 있어,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하던 노동-기업 PAC라는 이분구도와 달리 기업별로 FTA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별로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민주-공화당이라는 양당구조에서 각 당 내의 계파별로 나누어 그들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통상 법안 중 7개 법안을 패널자료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확률효과를 고려한 패널 로짓(panel logit) 모형과 하우스만‧테일러 2단계 최소제곱(Hausman- Taylor 2SLS)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 또는 노동 PAC에서 받는 기부금을 기준으로 분위별 분석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의원들은 FTA 법안에 찬성을 하는 반면, 노동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많은 의원들은 FTA 법안에 반대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업 PAC를 기업식 농업, 통신, 국방, 에너지, 금융 등 산업별로 세분화하면 산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업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액이 많다고 해서 FTA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해당 기부금에 따라 분위별로 나누면, 기업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최상위 그룹이나 최하위 그룹에서만 계수 값이 양(+)이고 유의한 값을 가졌다. 또한 PAC 기부금과 함께 소속 정당과 정당 내에서의 그룹별 정치 이데올로기도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전체를 보면 FTA 법안에 반대를 하지만, 의회진보모임(CPC), 신진보주의연대(NDC), 블루 독(Blue Dog) 같이 세부 그룹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주류파트너십(RMSP), 공화당연구위원회(RSC) 등 공화당 계파들은 일반적으로 FTA 법안에 찬성하지만 티파티(Tea Party)는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세부 그룹별로는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하원 의원들의 통상정책 결정요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각각의 이익단체들의 기부금과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은 의회는 물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통상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협회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수립과 결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회의 역할은 미비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는 물론 업계, 소비자 및 언론 등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통상정책에서 미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동맹이자 우방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를 활용하는 것이다. 코리아 코커스는 2003년에 한‧미동맹 증진 및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공유를 위해 설립된 모임이다.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은 지한파 의원으로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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