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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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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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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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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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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

    박용덕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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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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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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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

    박용덕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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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

    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

    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

    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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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을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제 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 조달, PPP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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