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6. 분석 종합

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토요타태국

4. 인도: Fiat 자동차

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6. 사례 종합

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핀테크의 이론적 분석

1. 핀테크의 정의

2. 핀테크의 발전 과정 및 단계

3.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성격 46

제3장 한국의 핀테크

1. 한국의 핀테크 현황

2.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시장

3. 한국의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및 규제

4. 한국 핀테크 산업의 평가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태국

4. 베트남

5. 인도

제5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특징 및 비교 분석

1. 핀테크 산업

2. 핀테크 지수

3.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과 규제

제6장 신남방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1. 핀테크 기업 진출의 성공 요건

2. 활성화 정책 및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핀테크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이들 국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 5개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도입된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정부 정책,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핀테크의 발전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내부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와 자료가 전산화되고 지점과 본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다. 여러 은행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시기로,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지점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로,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도입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ㆍ투자 결정,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판매, 계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이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었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고, 일곱 번째 베트남은 비록 가장 늦게 핀테크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