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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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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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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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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

    이남주 외 발간일 2020.06.29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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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과 국가전략 변화 
    1.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 변화 - “강해지기"(強起來)의 시대 
    2. 신시대론의 국가전략에 대한 영향 
    3. 새로운 국가전략의 전망 ? 4개의 시나리오 


    제3장 국가 거버넌스체제의 변화와 대응전략 
    1.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변화 
    2.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변화  


    제4장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응전략 -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1.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미중관계 
    2. 중미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 기술,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제5장 중국 국가전략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 - 대중국전략의 연속과 변화  
    1. 중국 국가전략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과 기회 요인
    2. 대중국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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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영도’(이하 당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서는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변화가 우리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시진핑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가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면 이는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변화는 우리 대중국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 대중국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가?
       II장에서는 ‘신시대’론의 제출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출된 신시대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강해지기’와 이와 연관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신시대론에 따라 제출된 ‘강해지기’라는 시대과제나 ‘강국’이라는 목표는 개혁개방 시기의 국가목표처럼 중국 국내의 발전단계나 주요모순으로부터 도출되기보다는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력에 부합하는 지위를 추구하는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열망이 지나치게 되면 중국의 국가기익에 부합하지 않는 주관주의적 국가전략의 출현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
       본서는 신시대론에 따른 새로운 국가전략이 앞으로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사회경제적 효율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변수와 정치사회 안정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변수를 활용해 전망했다. 여기서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시나리오 A는 ‘임시방편으로 헤쳐가기(muddling through)’로 현재의 국가전략이 경제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지만 이를 정치적 통제로 관리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한 성장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B는 ‘안정적 부상(steady-going)’으로 새로운 국가전략이 경제사회적 효율과 정치사회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중국의 부상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C는 ‘대혼란(chaos)’으로 경제사회적 효율 저하와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D는 ‘사회 동력에 의한 변화(changing by social dynamic)’로 경제적 성장에 따라 인민들의 정치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이다.
       III장에서는 대내적 국가전략의 변화는 국가 거버넌스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개혁개방 시기 이루어진 분권화와 당정분리를 역전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우선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이 중공의 지도사상으로 명문화되고 시진핑의 권위에 대한 수호가 당장에 명기되는 등 인격화된 ‘특정’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더 중요한 변화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과 더불어 당으로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당정합일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국식 정치모델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핵심제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 엘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정치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승계를 둘러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적 다양성과 의식의 변화를 거버넌스체제 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차원에서의 거버넌스체제 변화는 중앙-지방, 지방정부-기층사회, 지방정부-기업 관계 등 세 영역에서 분석되었다.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새로운 지방 권력감독기제인 ‘순시(巡?)제도’를 중심으로, 기층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기업 관계에서는 민간기업 내의 당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화 개혁과 함께 다원화된 주체를 ‘공민(公民)’이라는 법적 주체로 공식화하고 각종 분쟁과 갈등을 ‘공민사회(시민사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 영도 하의 집단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민’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를 중국 사회를 단결시키고 집합적 역량을 발휘하는 경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신매체 기술이 당 조직 네트워크 건설과 사회감시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IV장에서는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 대외전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것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시진핑체제의 출범 이후, 중국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강대국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글로벌 강국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해왔다. 이 과정에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 줄 것과 서구적 가치·제도와 다른 중국 특색의 가치·제도(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향은 최근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주도적 외교’(proactive diplomacy)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국제체제에서 권력재분배가 발생할 때 충돌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한다. 중국학자들도 미중관계는 과거처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이 일상화된 관계”로 파악하며, 이를 미중관계의 뉴노멀(新常態)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미중관계는 전면적 충돌로 나아가기보단 제도적 혹은 규범적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차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강국론 등이 중국이 강조하는 평화적 내러티브(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애국주의와 중화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외교행위가 주변국가들과 분쟁을 증가시키면서 결국 ‘중국몽’ 실현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즉 미중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으며 신냉전 논의도 근거가 희박하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고도화 전략을 통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미무역분쟁이 확산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은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미중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본서는 1단계 합의 내용을 무역, 기술, 금융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단계 협의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원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표준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물론 경제영역에서도 미중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갈등의 장기화이다.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민감한 분야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갈등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V장에서는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종합해 중국 국가전략 변화가 한국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대중국전략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II장에서 정리한 중국 변화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A(임시방편으로 헤쳐가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동시에 완화된 형태의 시나리오 B(안정적 부상)’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즉 중국의 현재 국가전략이 상당한 지속성을 가질 것이고, 중단기적으로 붕괴나 결정적 쇠퇴하는 상황이 출현하거나 지금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시나리오 A와 B를 중심으로 한국에 제기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우리의 대중국전략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낙관론이나 섣부른 비판론을 넘어 현실론에 기초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회피하고 차이를 이유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비관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차이와 갈등을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본서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프레임에 기초한 대중국전략 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미중관계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자율적 외교공간을 확대시킨다.
       둘째, 양자관계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및 협력 영역을 확대한다. 본서는 특히 다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1) 힘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담론개발 및 확산
       (2) 새로운 협력사업 제안
       (3) 새로운 리스크 관리
       (가)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담론 개발 및 방안 준비
       (나)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념, 정체성 충돌 리스크 관리
       (다)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라) 중국 리스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4) 한중관계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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