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허재준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허재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나. 경제 및 통상 관계
    다. 문화교류
    2. 한국과 인도의 인적교류 현황
    가. 한국․인도 정부간 인적교류
    나. 한국 내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자
    다. 인도 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
    라. 한국과 인도의 인력교류 정책
    3. 연구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방법
    2. 인도인력 채용기업 특성
    가. 인도인력 채용담당자의 특성
    나. 채용 기업의 특성
    다.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라. 근무환경
    마. 조직 내 인사 정책
    바. 사내 갈등 해결 사례
    사. 체류전망 및 지원정책

    제3장 인도에서 한국인력과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한국인력 채용 인도기업의 CEO(혹은 인사담당자) 인터뷰 내용
    가. 채용 기업 특징
    나. 채용방법
    다. 채용요건
    라. 한국인 채용 사례 및 평가
    마. 향후 한국인력 채용계획
    2. 인도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력 인터뷰 내용
    가. Case 1: 2011년 10월 28일, 응답자(5) (부장/a 기업/뿌네)
    나. Case 2: 2011년 11월 1일, 응답자(6) (b 기업/첸나이)
    다. Case 3: 2011년 11월 1일, 응답자(7) (Sales Manager/c 기업/뿌네)
    라. Case 4: 2011년 11월 1일, 응답자(8) (대표/d 기업/첸나이)
    마. Case 5: 2011년 11월 2일, 응답자(9) (Trade Development Manager/e 기업/첸나이)
    바. Case 6: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0) (대표/f 기업/델리)
    사. Case 7: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1) (Managing Director/g 기업/델리)
    아. Case 8: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2) (대표/h 기업/델리)
    자. Case 9: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3) (i 기업/델리)
    3. 조사결과분석
    가. 장기체류에 미치는 요인 분석
    나. 근로 만족도 향상 방안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인력 활용 현황
    가.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고용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가. 양국에 진출해 있는 인력들의 범주
    나. 채용 혹은 진출 이유
    다. 진출 장벽으로서의 체류 만족도
    2.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과 인도인력 활용 가능성
    가.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
    나. 인도의 IT 인적자원 활용 잠재력
    3. 한국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
    4. 한국․인도 상호인력 활용을 위한 접근법과 진출방안
    가. 전략적 접근법
    나. 한국인력의 인도 진출 방안
    다. 인도인력 국내 활용 방안
    5.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기업 한국인 취업자 사례 분석
    [부록 2] 설문지 1 - 인도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3] 설문지 2 - 국내 취업 인도인 조사
    [부록 4] 설문지 3 - 한국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5] 설문지 4 - 인도내 취업 한국인 조사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방안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간 직장, 체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인력진출환경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R&D 센터 설립 등 양국 인력채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간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