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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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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이재훈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 진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자선적 성격의 원조보다 시장 개척, 무역 확대 등 경..
윤택동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목적
2. 연구 구성, 범위 및 연구 방법
제2장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진출전략1. 배경
가. 제1구간: 16~19세기 초
나. 제2구간: 1822년 브라질 독립~1950년대 초
2. 대외정책기조: 남남협력
3. 진출전략
가. 1960~80년대 초: 관계 회복 기간
나. 1980년대 중반~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와 관계 축소 기간
다. 2000년대 초반~현재: 룰라 정부의 적극적 관계 확대 기간
제3장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별 진출현황1. 앙골라
가. 앙골라 이해와 브라질-앙골라 관계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사례 분석
2. 모잠비크
가. 모잠비크 이해와 브라질-모잠비크 관계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사례 분석
3. 기타 3개국
가.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소개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제4장 브라질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의 주요 특징1. 성격 및 특징
2. 주요 국가의 진출전략
가. 국가별 전략
나. 브라질-주요 국가 비교
제5장 결론: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 진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자선적 성격의 원조보다 시장 개척, 무역 확대 등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점차 주를 이루고 있다. 실례로 2014년 GDP 실질 성장률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인 10개국 가운데 무려 7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래자원 및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아프리카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여러 서방선진국,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가운데 브라질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사례를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브라질의 대(對)PALOP, 즉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5개국 ?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 진출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속하는 아프리카 5개국은 역사적으로 모두 오랜 기간 포르투갈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언어와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조 및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위 선발개도국 브라질이 후발개도국, 즉 PALOP을 지원하는 ‘남남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의 소위 ‘남북협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게다가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속하는 5개국 가운데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정부도 미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아프리카 또는 보다 좁은 차원에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 ? 진출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제로섬’ 게임, 즉 국가간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전체 ‘파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진출전략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본 연구는 2장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아프리카,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PALOP간 관계를 역사적 차원에서 ① 15~19세기 초까지 식민시대 ② 1822년 브라질 독립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관계냉각 기간 ③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관계회복 기간 ④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까지 관계축소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관계확대 기간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기간, 즉 식민시대 동안 브라질과 PALOP 간 관계는 매우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노예의 브라질 대량 유입, 노예무역 관련 회의를 통한 양 지역 지도층간 빈번한 외교적 만남,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를 공격한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브라질의 앙골라 파병, 마지막으로 브라질 독립 직후 앙골라 독립운동 저항세력의 브라질 편입 시도 노력 등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당시 브라질과 PALOP, 특히 앙골라 간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둘째 기간, 즉 브라질 독립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양 지역 관계는 주로 독립 이후 브라질의 외교적 관심이 중남미, 미국, 유럽 국가에 치우침과 동시에,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양 지역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기이다. 브라질 내부적으로도 브라질에 거주하는 흑인세력의 미약한 정치적 역량도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양 지역의 관계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쿠데타로 축출된 자니오 꽈르도스, 그리고 조앙 굴라르치 군사독재정부의 소위 ‘독자적 대외정책’을 계승?발전 시킨 메디시 정부의 친아프리카 대외정책,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석유위기 발발과 더불어 석유 수입 다변화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129%, 수입은 300% 증가했으며, 브라질은행 지점이 아프리카 국가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브라질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브라질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따라서 양 지역간 관계는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양 지역의 관계는 다시 매우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브라질은 BRICs의 일원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룰라 정부는 기존의 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완전히 다른 매우 역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룰라 정부는 ‘다변화를 통한 독자적 대외정책’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남미와 북미 중심 외교활동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과거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주로 PALOP 중심이었다면, 룰라 정부는 이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내 브라질 대사관 수는 2002년 18개에서 36개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외교관 수도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룰라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도 양자 및 다자 방문을 합하여 23개국 34회 방문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PEC-G와 PEC-PG로 불리는 학사 및 석박사 교육사업, 브라질 개발은행의 대아프리카 자금지원 확대 및 부채탕감, 각종 보건?농업?교육 협력사업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현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집권 당시와 달리 최근 브라질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대아프리카 진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우마 정부 이후 시행된 각종 협력사업의 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투기 판매 등 군사협력 확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이러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PALOP에 속하는 아프리카 5개국과 브라질 간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진출 현황을 개발협력, 직접투자, 무역으로 나누어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특히 PALOP 진출전략은 특히 개발협력 규모 면에서 아직 서방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따라서 수치상으로 그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소위 신흥경제대국과 함께 ‘남남협력’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기존의 전통적인 공여방식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원조사업 가운데 절대 다수는 자국에서 이미 그 효과성을 널리 검증받은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구호 아래 아프리카에 이전?적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보건, 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를 브라질도 과거 똑같이 경험한 바 있으며, 동시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공여국보다 아프리카 국가에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효과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둘째로 삼각협력의 수가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의 KOIC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브라질의 ABC 내 남남협력 추진부서는 2007년 기준 ABC의 주된 전략적 목표가운데 하나로 선진국과의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로 브라질의 대PALOP 원조는 남미, 더 나아가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맹주’로서 역내 리더십 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넷째로 브라질의 원조 추진체계는 매우 ‘분절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를 추진하는 ABC의 권한도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의 감시, 결과보고 및 평가체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다섯째로 BNDES의 적극적인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섯째로 특히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적 이익추구 성향이 관찰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로 PALOP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은 다른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추구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브라질의 대PALOP 진출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른 주요국의 행태와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결과, 이는 다른 주요국의 경우와 상당부분 비슷하지만 동시에 몇몇 분명히 차별되는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위에서 논의된 브라질 진출전략의 첫째 특징, 즉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아프리카에 이전하는 브라질의 원조전략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로 삼각협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브라질의 남남협력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의 원조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브라질의 원조를 통한 역내 리더십 강화 추구, 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비전문성, 미비한 법제도, 부실한 감독ㆍ평가, BNDES를 통한 지원, 상업적 이익추구 등과 같은 여러 특징은 브라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는 위에서 소개된 거의 모든 신흥공여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브라질의 대PALOP 국제개발협력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지역 모두 포르투갈 식민지배를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같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PALOP 지역 내 브라질의 이미지는 중국과 달리 매우 긍정적이며, 문화나 제품 또한 ‘고급스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브라질의 대외개발협력은 여러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절화’ 현상은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치부될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는 원조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 더욱 민주적인 대외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 브라질만의 독특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 특히 민간 NGO 또는 기업 등을 포함하는 ? 협력방식은 한국의 관점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브라질의 독특한 강점, 즉 오랜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PALOP과의 끈끈한 관계는 한국이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PALOP 진출 시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브라질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원조사회는 남남협력의 전면적인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역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로 상호보완적 성격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그리고 수원국 간 삼각 협력, 또는 다국가간 협력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가간 공동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브라질은 특히 대PALOP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개발협력 또는 직접투자 과정에서, 특히 PALOP 지역의 경우 현지인을 적극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모든 자본과 물자를 자국에서 들여오는 중국의 행태와 많이 비교된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원국과 수평적인 관계 강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관점에서 ‘윈윈’ 사업을 추구하는 브라질의 행태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와 관련하여 모잠비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ProSAVANA 사업은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바람직한 ‘윈윈’ 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최근 DAC 가입 이후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한국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답의 일부를 브라질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브라질은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프리카 내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선진공여국과 분명히 차별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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