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Korgun I._Ph.D.,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Korea
·Sutyrin S._Ph.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2.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박정후_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3. 한국·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변현섭_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4.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오영일_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5. 동북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 사할린 한인 영농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완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종수_중앙대학교 연구교수

 
 7.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이채문_경북대학교

 8.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조영관_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김신규_연구교수/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10.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윤석준_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6.5%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등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과 수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내수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수급관계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술력·자본력·정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은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술적·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달리티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제품의 배출(produc- tionout)’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