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1.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동향
나.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 동향
2. 주요국의 최근 산업구제조치 동향
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급증 추세와 주요 특징
나.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구제조치 사례
다.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3. WTO 규범협상의 의의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가. 도하각료선언 반덤핑 관련 위임사항(Doha Mandate)
나. 규범협상그룹의 논의 동향
2.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제로잉
나. 제소 적격
다.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 종결
라. 일몰재심
마. 최소부과원칙
사. 반덤핑조사 절차
아. 우회덤핑 방지
3. 반덤핑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
나.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
다. 기타 -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제4장 보조금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2.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일반보조금
나. 수산보조금
3. 보조금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일반보조금 분야
나. 수산보조금 분야

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 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1. DDA 협상의 종합적 평가
2. DDA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별 한국의 협상전략
가.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나. 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관련 한국의 입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