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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경

  • 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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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치원평가 제도 개관
    1.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
    3. 지역수준 유치원평가


    제3장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
    1. 조사 참여자 특성
    2. 유치원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유치원평가에 대한 인지도
    4. 유치원평가 주기와 시기
    5. 유치원평가 방식 및 어려움
    6. 유치원평가자 자격기준 및 경력
    7. 유치원평가 결과 제시 방식 및 공개 범위
    8. 유치원평가 지원 요구
    9. 유치원평가 정책 방향
    10. 소결


    제4장 중국 유치원평가 지역사례
    1. 북경지역
    2. 상해지역
    3. 중경지역
    4. 소결


    제5장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2. 주요 이슈


    제6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한·중 상호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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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요강(2010∼2020)」에근거한 ‘2017∼2020년 취학 전 교육 3년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던 유치원평가를 방대한 국토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의 유치원평가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를 비롯하여 3개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경, 상해, 중경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교원 총 522명(원장 207명, 교사 315명)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 지표와 운영체제 관련 경험과 인식, 요구,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사례조사는 해당지역의 공사립 및 유치원평가 등급(모범, 1, 2, 3등급)별로 선정된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유치원평가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수준(북경, 상해, 중경)의 평가지표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국가수준 유치원평가는 ① 운영조건, ② 안전위생, ③ 보육교육, ④ 교직원, ⑤ 내부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운영관리 측면(운영조건, 내부관리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자 자격기준 및 교육,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중국 현장의 인식과 요구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국가수준 유치원평가가 유치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유치원평가 영역 중, 유치원에서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영역으로 원장과 교사 모두 보육·교육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원장은 교직원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교사는 내부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응답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평가주기는 1년, 현장 방문평가와 자체 평가 병행, 평가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원장과 원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평가결과는 유치원에만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경, 상해, 중경지역별 유치원평가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시와 구 수준의 평가가 구분되어 있었다. 즉, 시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대체로 유치원 전반을 평가하며, 구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중점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각 지역과 평가 시점의 주요 현안에 따라 특정 평가영역에 초점을 둠으로써(예: 교사 전문성과 윤리, 유아 안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사례조사기관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평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치원평가 지표,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평가 후 짧은 시정 기간 등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유치원 평가지표의 명료화, 사립유치원의 특성 반영, 영아반을 위한 지표 개발, 유치원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유치원평가에 참여하며, 지역별로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운영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를 비교하고 공통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평가의 목적, 유형과 체제, 평가주기,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 자격과 평가팀 규모, 등급방식,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의무적 평가(기초평가)와 자발적 평가(등급평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인 기초평가의 성격으로 단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유치원평가는 시 수준(성급)(city/provincial level) 평가와 행정구 수준(district level)의 다단계 평가체제로, 구 수준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 수준의 추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도 평가영역, 평가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평가팀이 전원 유아교육전공자로 3인 1조로 구성되나, 중국은 소아과의사, 회계사 등의 유아교육 비전공자를 평가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에서 유치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 제언으로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지표와 연계한 지역수준 평가지표 개정, 비인가 및 낮은 질의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사립유치원의 평가지원체계 구축, 부모에게 유치원평가 결과의 공개, 유치원평가 관련 지역공무원 및 현장교원 연수 강화, 영아반을 위한 유치원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 친화적 유치원평가 안내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 특정영역 집중평가를 통한 유치원평가의 내실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차별화, 중앙수준의 추출평가를 통한 점검과 지원, 평가지표에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반영, 유아발달 성과(child outcome)와 유치원평가 연계 방안 모색, 평가주기 조정(매년으로 단축 또는 컨설팅의 성격으로 필요시 수시평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자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중 양국 유치원평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치원평가 시스템 관련 컨설팅, 학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유치원평가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은 무엇보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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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처음으로 영유아부문이 세부목표(SDG Target 4.2: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로 포함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개발도상..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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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


    제2장 연구의 배경
    1. 베트남 유아교육 개관
    2. 선행연구 검토


    제3장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제도 및 정책
    1.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의 법적 근거
    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정책과 체제


    제4장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요구
    1.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
    2.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에 대한 수요
    3. 소결


    제5장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1. 개발의 방향
    2. 개발 방법 및 절차
    3.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베트남정부 정책 제언
    3. 유아교육부문 신남방정책 아젠더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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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처음으로 영유아부문이 세부목표(SDG Target 4.2: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로 포함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이 SDG 4.2 이행함에 있어서 유아교사의 자격수준 및 훈련을 포함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 자격기준 고양 및 양성교육 강화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의 유아교사 전문성 신장이 시급하다. 따라서 기존교사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교사교육자 연수(TOT: training of trainers)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일반교사 대상 전달연수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일수록 진입 교육수준이 낮은 유아교사에 대한 현직연수를 담당하는 교사교육자의 연수 및 질 관리는 취약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95% 이상의 유아교사는 최소 자격기준(고등학교 졸)을 충족하고 있으나, 베트남정부는 향후 전문대학(3년제) 수준으로 고양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2019년 9월 「유아교사 현직연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2018-2025 유아교육 관리자 및 교육자 전문성 강화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유아교사교육자 연수(TOT)를 최초로 도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TOT)에 대한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부가적으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유아교사교육자 연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아젠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에서 ‘유아교사교육자’는 양성과정보다는 현직연수를 위한 ‘강사요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도교사와 같은 의미의 핵심교사(core teacher)를 포함한다. 순수한 의미의 ‘핵심교사’는 연수에 투입되는 우수 경력교사를 의미하며, 실제 베트남에서는 교육지원청 장학사, 경력유치원장과 같이 교사 ‘지위’가 아니지만 핵심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교육자를 통틀어 핵심교사로 지칭한다.
       베트남의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63개 시도를 북부(하노이), 중부(다낭), 남부(호치민)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설문조사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베트남 국책연구소인 베트남국립교육과학원(VNIES: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s)에 의하여 실시되어, 총 458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총 2회의 지역별(하노이, 호치민)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국내 연구진과 연구협력진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과 구성안 및 예시에 대하여 현지 시도교육청 공무원, 학계 및 핵심교사 등 약 20여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하고자 베트남 공동연구진을 초빙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육 기본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하였다. 제 3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제도와 정책의 법적 근거, 연수체제, 연수기관, 연수자 자격기준을 파악하였다. 베트남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자 연수활동은 중앙수준, 지역 수준 및 단위학교 수준(면급 연수)으로 구분되어 각각 교육훈련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수 참여현황, 실시 주체 및 강사자격, 비용, 연수 커리큘럼, 연수 시기 및 기간, 연수주제 및 모듈, 연수 참여에 대한 보상 등을 파악하였다. 응답한 유아교사교육자들의 93.2%가 최근 3년간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집합연수에 참여하였고 연간 평균 연수시간은 약 21시간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많이 참여한 연수내용은 교육계획과 현장학습(92.8%)이며, 정서사회성 발달(88.2%), 교사 인격 및 직무역량(87.6%) 등이다. 반면, 소수민족 유아지도(46.7%), 아동인권교육, 특수유아지도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연수주제로 조사되었다. 강사요원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며, 연수방법으로 적극적 교류(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동아리)(53.5%)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교사교육자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강화, 지역 간 균형있는 교사교육자 연수의 질 강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제 5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 개발절차, 구성체계 및 시안을 마련하였다. 개발의 방향성으로 무엇보다도 최근 발표된 국가수준의 「유아교사 현직연수 프레임워크」와 연계하고 수요기반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적용과 응용에 주안점을 두며, 연수 형태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취약소외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관련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포함하였다.
       제 6장에서는 대베트남정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유아교육분야의 신남방정책 아젠더를 제안하였다. 먼저 베트남의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개선방안으로 통계자료와 수요조사에 기반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아교사교육자 중앙연수의 내실화 방안을 연수 인원규모, 연수방식, 연수강사, 연수주제와 모듈 내용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수준의 전달연수에 대한 중앙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별 연수체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유아교사 연수지원단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핵심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 참여에 대한 교통비 지원, 보수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아교육부문의 신남방정책 아젠더로 유아교사와 강사요원 원격연수 콘텐츠 및 시스템 수출, 유아교사 TOT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구축·실행 컨설팅, 핵심 신남방정책대상국들의 유아교사교육 공통 수요 파악 및 공동 개발협력사업 추진, 핵심 신남방국가의 유아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축척 및 활용, 유아교육부문 전문가 싱크탱크 네트워크(TTN) 구축 및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최초의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 및 수요조사로서 기초자료 생성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유아교사 및 교육자 전문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발견하여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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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최은영 외 발간일 2017.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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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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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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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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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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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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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

    문무경 외 발간일 2015.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다.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정책세미나 개최
    사. 중국 전문가 활용
    4.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나. 중국 본토의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

    1. 사회·문화·인구학적 배경
    가. 행정구역
    나. 인구
    다. 경제
    라. 교육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개관
    나. 유치원 관련 규정
    3.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가. 개요
    나. 유치원 수
    다. 원아수
    라. 교직원수
    마. 유아교육 재정


    제3장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

    1.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가. 제1기: 1949년~1966년
    나. 제2기: 1976년~2010년
    다. 제3기: 2010년 이후
    2. 영유아교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제도
    가. 예비교사 양성제도
    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3. 영유아 교원교육 현황
    4. 유아교원교육 정책
    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정책
    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다. ‘국가수준 교육계획’ - 중서부 농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관리 강화


    제4장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목표
    2. 양성과정 교과목
    가. 교과목 편성
    나. 교과목 개정
    3. 실습
    가. 실습과정 개요
    나. 실습 현황
    다. 실습 장소
    라. 실습 시 어려운 점
    4. 학점 및 이수시간
    5. 양성교육 교육자의 자격기준
    6. 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 요구
    7. 소결


    제5장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

    1. 현직교육 참여 현황
    가. 현직교육 참여 동기
    나. 현직교육 참여 횟수 및 시수
    다. 현직교육 실시 주체
    2. 현직교육 커리큘럼
    3. 현직교육 방법 및 시기
    4. 현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5. 현직교육 비용 및 지원
    6. 현직교육의 질 관리 및 효과 평가
    7.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가. 현직교육 시간
    나. 현직교육 강사 자격기준
    다. 현직교육의 방법
    라. 현직교육에 대한 보상
    마. 전문성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8. 소결


    제6장 한·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비교
    가. 양성교육
    나. 현직교육
    2. 주요 이슈


    제7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2015년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설문조사(교원교육자용)
    2. 2015年中?幼???培????培??卷??(??培?人?用)
    3. 2015년 중국 유아 교원 현직교육 설문조사(현직교원용)
    4. 2015年中?幼???在??育?卷??(在???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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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의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자 총 243명과 현직교원 총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양성기관 유형별(직업고등학교, 2-3년제, 4년제)로 16개 기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종과 사례조사는 모두 동부, 중부, 서부로 균형있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국 학전교육 담당자와 상해 교육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최근 유아교원 정책과 성시(省市) 수준의 현직교육체제 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의 유치원수는 198,553개이고 재원아수는 38,946,9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67.2%를 차지하며, 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도 2010년 1,849,301명에서 2013년 2,826,753명으로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직원의 약 65%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Asscociate Bachelor)의 유치원 교사 비중이 2013년 52.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유치원 교사의 비중도 16.6%로 상승 추세인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자격제도 및 현황, 관련 최근 정책을 파악하였다. 중국 유아교사(원장 포함) 자격 대상과 기준, 자격취득 방식, 자격취득 현황 및 실제 근무 현황(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유아교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은 2012년 기준, 총 2,751개교로 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와 기타 고등학교)가 84%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와 기타가 각각 80개교로 비슷한 수준이나, 2~3년제 전문대는 사범대학교와 사범단과대학이 1/3 정도이고 다수가 기타 유형이다. 각급 재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52.0%가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2~3년제 전문대 학생 중 20.3%는 사범단과대학이다. 중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고등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 학생은 22.6% 정도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연수 강화이다.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유치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실험적으로 4개성에서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합소양과 전공시험을 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유치원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양호한 직업적 도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① 적격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②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보육 활동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 규범이고, ③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며, ④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양성하거나 연수, 평가기준 설정 시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서부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국가수준 유아교사교육은 교육부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성급(省?) 교육부서와 재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나 기관을 선별하여 위탁하며, 도농교환연수(치환탈산연수), 단기 집중교육과 원격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로 구분된다.

    제 4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양성기관 유형 및 현황, 교원양성 전문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양성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상, 교양, 전공, 교직, 실습 등의 이수학점 및 과목, 유아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특징, 질 관리체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거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5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과정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승급 및 직무교육 관련 현황(현직교육기관 및 현직교육 이수 현황 등), 현직교육과정 내용 및 방식(강의식, 워크숍, 현장관찰 등), 현직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대체교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직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아교원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 논의하여,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 개선 요구 사항(교과목, 관련 주요 이슈(예: 영아교사 교육과정, 농촌지역 영유아교사 수급문제, 온라인 교사교육, 현직교육의 효과 평가 등) 및 쟁점, 한중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양국 유아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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