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cription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Problem Loans
1. Basic results
2. Breakdown by scale
3. Breakdown by sector
4. Comparison with official numbers of NPLs

Ⅲ. Simulation of the NPL Size
1. Rate of return
2. Interest rates
3. Labor cost
4. Debt-equity ratio

Ⅳ.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1. Reflationary macroeconomic policy is the sole option in the absence of
plausible alternatives
2. Debt restructuring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given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from the lower interest rates and slimming-down
efforts are proven insufficient
3. Additional public resources may be necessary even after the appropriate cost
allocation
4.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nd skills still remain a high priority

References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98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비금융 상장기업의 경우 부실여신이 전체여신의 32.1%에 이른다. 비상장기업은 97년 현재 가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실여신비율이 37.6%에 달한다. 기업크기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장기업 부실의 정도는 6-30대기업, 중소기업, 31-64대기업, 5대기업의 순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1-64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섬유, 의류, 비금속, 자동차, 가구, 건설 및 화학부문에서 부실이 확대되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목재출판, 운수 및 통신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 금리, 임금 등 여러 변수의 변화에 대해 부실율의 변화를 알아보는 민감도테스트(sensitivity-test) 결과,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5%포인트 인하하면, 부실율은 35.7%에서 21.8%로 13.9%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실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 부채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대손을 고려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