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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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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
김호석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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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
강택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2. 연구목적 및 방법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제2장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와 지정학1.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2. 탄소중립과 지정학3. 지정학과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제3장 탄소중립을 둘러싼 미·중 경쟁1.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중국의 시각2.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미국의 시각3.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의 상호작용❙제4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내외 대응1.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내적 대응2.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외적 대응3.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국내외적 대응 특징4.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현황❙제5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탄소중립1.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현황2. 일대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및 협력 사례3. 대외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추진 동기4. 중국의 탄소중립 대외전략 전망❙제6장 결론과 시사점1. 연구 주요 결론2. 시사점3. 연구의 한계❙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양국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양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아젠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 간 세력 경쟁과 연계 되어질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산업-통상-국제표준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이슈와 함께 갈등의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미·중 갈등은 우리 정책 선택의 여지와 이익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요 장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중립과 지정학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탄소중립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기술,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 강대국 간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국제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략경쟁 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미·중 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제3장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양국 경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까닭에 중국은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에 있어 방어적 수단의 마련과 향후 탄소중립 관련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영향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 제정과 우호 세력의 확보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스스로 힘을 증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나 양국의 협력이 필요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경쟁 하의 공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상호 협조적이기보다는 상호 갈등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외 국가전략 속에서 생태환경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기별로 검토하고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2006년 이후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중국 지도부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이슈가 미래 핵심 신산업과 글로벌 규범 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외전략에서 저탄소 녹색발전 관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실현은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의 일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간 글로벌 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이슈 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기후변화의 리더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대응 업무를 생태환경부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제5장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탄소중립 의제와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로 일련의 생태문명 이념을 포함한 관련 문건을 발표하고 다자협력 플랫폼들을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국 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상 내용에 기초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6장에 담았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이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IPEF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글로벌 위상에 맞는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원화 노력을 병행한다. 넷째,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경제외교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경제안보분과위원회’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표준화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주도한다면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
김호석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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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
김호석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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