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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제

  •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김현제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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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 필요성 및 정책 목표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에너지 부문 현황
    2.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3. 아세안의 저탄소 에너지정책 목표 및 이행 현황
    4.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이 추진한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성과 및 과제
    1.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 아세안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  
    3.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의 도전 과제     
    4. 소결
    제4장 한-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와 협력 유망 분야
    1. 한-아세안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 추진 이행 및 성과    
    2.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수요 및 협력 분야 도출    
    3. 한-아세안 탄소시장 연계 시 파급효과와 시사점  
    4. 소결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협력 이행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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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부문 현황,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추진 정책 목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기반 구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 지역은 202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 부문 역시, 2005~2020년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1MW에서 22.9GW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화석연료(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5%)가 아세안 발전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청정에너지 사업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진, 낮은 감축 목표, 제한적인 저탄소 기술 수용 준비도, 정책 추진력 및 규제 체계의 취약성,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은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등을 통해 자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을 통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과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프로젝트, 기술개발, 인적 및 정책 역량강화, 금융조달 등과 같은 양자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아세안 진출 경험,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이행 계획 및 수단 등을 고려해 ①태양광, ②에너지저장장치, ③클린쿡스토브, ④풍력, ⑤바이오, ⑥수소 등 6대 분야를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유망 협력 분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은 모든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부터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하는 혼합형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요금이 높은 지역,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륙지역이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 클린쿡스토브는 아세안 국가 중 전통 바이오매스 연료를 많이 사용한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ODA, 개도국 지원 기금, 국제기구·은행 자금을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 아세안은 저풍속 지역이 많아 풍향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국내 풍력 터빈 제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사업 형태로 풍력 부문의 기술 역량 및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역내·외 기업 혹은 국가와 공동 추진을 제시해 본다.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진출이 아닌 목재 팰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결합한 블루수소의 아세안 생산과 국내 교역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역의 탄소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국은 독립적으로 NDC를 이행하는 것보다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때가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당사국 간 주요 협상이 완료되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탄소시장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한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 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과 전략 수립 ② 아세안 대상 금융 지원 조달과 양자 협력 채널의 확대·강화 ③ 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정비 ④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인 ASEAN+3, EAS(East Asia Summit),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사업 확대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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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인도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변화 대응과 심각한 전력부족을 들 수 있다. IEA(2009)에 따르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1,146Mt이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산 석탄이 중요한 에..

    김현제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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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에너지 수요 및 투자 전망 
    1. 인구 증가 
    2. 경제성장 
    3. 에너지 수요 
    4. 에너지 공급 인프라 투자 


    제3장 인도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1. 전력수급 개요 
    2. 주요 발전원 
    가. 화력(석탄 및 가스) 
    나. 수력 
    다. 원자력 
    라. 재생에너지 
    3. 단기 전력수급 전망 
    가. 2010~11년 전력수급 현황 
    나. 2011~12년 전력수급 전망 
    4. 인도 전력정책 
    가. 전력공급용량 증설 계획 
    나. 주요 전력정책 
    다. 주요 기관 


    제4장 인도 그린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원별 동향 
    가. 재생에너지 개관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라.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2.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관련 사업 
    가. 스마트그리드 개념 및 효과 
    나.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다. 주요 스마트그리드 사업 및 유망전망 사업 
    라. 인도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제5장 그린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를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향 
    1. 분석자료 
    2. 분석결과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스마트그리드 
    3.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인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2. 인도의 기타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및 계획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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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변화 대응과 심각한 전력부족을 들 수 있다. IEA(2009)에 따르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1,146Mt이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산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믹스가 단기간 내에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인도의 전력 산업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규모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0년 4월과 5월 사이에 첨두부하 기준으로 약 13.8% 부족한 상태이다.
    인도 인구의 약 45%는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약 4억의 인구가 전기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55%의 국민들도 단전이나 제한송전 등을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 송배전 손실도 평균 3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손실이 많은 일부 주에서는 50% 이상이 되기도 한다. 도전(盜電)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대지 면적의 1%만 태양광에 활용한다 해도 약 50만MW의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풍력은 인도가 세계에서 4대 풍력발전국가 반열에 올라섰을 정도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풍력 산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2만 5,000MW의 용량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확대 노력도 돋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송배전 손실과 전력공급 부족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인도의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도전(盜電)을 줄이고 송배전 손실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또한 피크부하 관리와 수요반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줄이는 데 공헌한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는 재생에너지 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주와 같이 풍력비중이 높은 지역은 풍력 출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전력계통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러한 계통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가 핵심 대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그린에너지산업 현황, 특히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개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과 인도 양국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모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빠르게 관련 사업 및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국가경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07~12년)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R-APDR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R-APDR 프로그램은 3~5년의 기한을 두고 로드맵의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발전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전략(2010. 10)을 수립하고, 2012년 세계 8대, 2015년 세계 5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KETEP 2011). 또한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2010. 1)을 마련하고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전력망’, ‘소비자’, ‘운송’,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의 5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주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강점을 살려 양국의 그린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가의 비교우위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RCA 지수와 RMI 지수를 중심으로 양국의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와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부문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풍력 부문에서는 타워의 경우 인도가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시 인도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록 하드웨어 측면에서 인도에 비교우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에 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지능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역량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확보 문제로 RCA 지수와 RMI 지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게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거나 유망한 사업, 정부정책 및 제도,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데이터 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한국과 인도 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인 전략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그린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인도 그린에너지산업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망분야별 구체적 시장 분석과 함께 대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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