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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영

  •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

    김종숙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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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1. 선행연구
    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

    제3장  여성기업 현황
    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
    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제4장  한·중 여성기업 성장 비교
    1. 분석틀과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분석: 한국
    3. 조사 결과 분석: 중국

    제5장  결론
    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
    2.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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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영환경, 여성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지원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한·중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한·중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한·중 여성기업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한·중 여성기업 대표 각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여성기업과 기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물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에서의 차이, 인력 등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정책성과에서의 차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개인적인 요인은 학력, 전공이나 경험,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자녀양육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 기업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경제적 요인 중 소득 추구 성향, 위험성향 등과 정책지원의 효과(경영성과, 생존율, 기술창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녀 기업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들이 기업경영에도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이며,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졌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경제적 요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남녀 기업활동의 차이로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과 벤처 자본 조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2021)에 의거하면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고(78.9%),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51.2%), ‘승인 절차 번거로움’(48.8 %),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41.5%),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창업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다. 동법 3조에 의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다. 동 협회 내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신에 관한 의견」 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에 설립되어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등록제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고, 우수 여성 기업인 국제포럼 개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글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에 의거,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였으며, 2017년 6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솽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8가지 의견을 발표였는데,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② 재정세금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책 및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 구축·보완,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강화와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인 창업능력을 향상,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간 기술성과 메커니즘 구축,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众创空间服务水平)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 ⑥ 금융기관의 혁신창업융자 수요 유도와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 금융서비스 보완, ⑦ 글로벌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 ⑧ 전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여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중 약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년, ‘금융 및 보험업’ 20.4년, ‘교육 서비스업’ 17.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로는 창업기 7.4%, 성장기 42.4%, 성숙기 40.9%, 쇠퇴기 9.3%로 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다. 동일 업종 경력 평균은 12.7년이며,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61.2%,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우’ 14.4% 등이었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15.9%),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12.8%), ‘자아실현을 위해서’(10.5%),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은 ‘판매 선확보 등 마케팅 관리’(34.1%),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31.2%),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25.9%),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19.3%), ‘기술개발’(16.3%) 등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도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가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2017년)로, 신생기업가 비율은 중국 여성기업 중 9.3%, 남성 기업 중 11.4%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높고, 특히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1.6%,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는 67%로, 남성 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50%),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36%)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하였고, 매우 큰 심리적 압박 등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으로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 48.4%가 ‘예측능력’, 31.7%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의 부족함을 들고 있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난’, ‘낮은 기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으로 52.5%가 ‘의사결정 실수’, ‘인사기용 실패’(46.4%), ‘경제적 문제’(31.4%) 등을 꼽았다.
       심층면접조사는 다음의 분석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크게 산업, 규모, 업력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대상 기업 선정에도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IT 기술 분야(AI 등)를 비롯하여 IT를 활용한 사업지원서비스업(IT 기업 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교육 및 여행,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 분야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을 인터뷰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기업을 발굴할 때 소상공인의 성격이 있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술기반이 아닌 전통적 여성기업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로 인터뷰 하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포함하여 창업단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한·중 여성 기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한국의 여성기업 특징
       한국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 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업 영역을 변화 vs기술 기반 여성기업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기술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으로, 1인 창업도 상대적으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이었다. 여성기업 인력활용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중에서도 응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영하며(바이오, 게임 등),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 □ 한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였으며,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어느 경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은 드물었고,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창업자로서 정체성 뚜렷하였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목표가 뚜렷하였다. 기업 운영방식 또한 전원 재택근무 시행,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여성 기업지원 + 전체 기업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었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R&D 사업화 자금,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기업이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임 등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노동관련 규제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으며,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 즉, 주52시간제도나 어려운 해고 등 노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것으로 남아있다.

    라) □ 한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한국의 일·가정양립문제는 창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다수 존재하였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 중국의 여성기업 특징
       중국에서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되며,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교적 전통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음식, 교육, 기계 분야로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하는 단계의 기업이다. AI나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었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해당 서비스 시장이 한국에 비하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서 공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국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 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의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기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인력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으로 매출액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업이 200만 위안(약 3억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 중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 여성기업들이 다수로 대표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한국에 비하여 청년 창업도 많고,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업 실패 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 □ 중국의 제도적 환경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다수 발견하였지만,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다. 창업자금 지원,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지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적이고, 노동규제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해고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 중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중국의 여성 기업인 중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분되지 않고 출산 후 약 9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영아기에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여 취약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차별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업종 자체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술 문화나 대출이나 공공 업무 등에서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화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상이하여 이들의 창업과 성공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기 창업자의 혁신과 도전 방식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건으로 4대보험은 보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 추구 등 새로운 조직스타일로 가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청년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기업이 많았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항이나 차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는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소외된 여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업가협회)가 있고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가단위 여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고, 지자체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 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할 만하다. 한·중 여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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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

    오은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정규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정책을 중심으로
    1. 중국 초·중·고등 교육 개괄
    2. 중국 초·중등 단계의 교육정책과 여성인력 양성
    3. 중국 대학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사례
    4. 소결

    제3장 중국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분석: 교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실태 조사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원사 제도를 중심으로
    1. 중국 과학기술분야 여성원사의 현황
    2.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회고에 따른 중등교육과정의 중요성
    3.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준 중국의 제도와 정책사례
    4. 소결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교사 서면조사 질문지
    2.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
    3.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국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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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춘 인력을 의미함에는 전 지구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ICT 관련한 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 양회에서 ’25년까지 향후 6년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정규 교육 정책이 하이레벨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체계에 던져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황 및 중국 주요 대학의 여성인력 프로그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규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원사제도와 여성원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여성원사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과 비의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은 국가의무교육과정으로 소학교(6년)와 초급중학교(3년)가 이에 해당하며, 후기중등교육에는 일반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이다. 고등교육은 일반대학과 단기직업대학, 직업학교 사범대학이 있으며, 중등전문학과와 고등기술전문학교는 후기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과정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크게 선택성, 종합성,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지며, 초등은 종합교육과정, 중학교 단계는 분과와 통합을 결합, 고등학교는 분과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성품과 생활, 성품과 사회, 사상품덕, 역사와 사회(역사,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 외국어, 체육과 건강, 예술(음악, 미술), 종합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 및 지방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탈피하고 사회생활 적응과 직업발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에서 국민소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사상정치교육을 위해 노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교육과정 항목을 조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및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 과정에서의 여학생의 비중은 남학생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고등단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및 기타과정에서의 여성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초등 단계에서의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여성교사 비중이 높고, 특히 초등과정에서의 여성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등학교 과정 역시 여성교사 비율은 50%를 넘는다.
    최근 중국은 4년제 및 3년제 대학(전과-专科)에서 모두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차이의 폭 또한 점점 커지는 있으며, 대학원도 유사하게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대략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중에 여성 박사와 석사의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절대 다수가 석사 졸업·입학·재학생이며, 박사 과정 졸업·입학·재학생 여성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평’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 부분이 여성교육기회 확대에 영향을 주어 교육부분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했으며 이는 중국학생 교육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표준을 수립했고 교육이념에서의 성별, 개성 등 개인적 차이를 넘어서 공평한 학습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념의 중요성이 성별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택동 이후 남녀평등의 이념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배경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여전히 남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원의 교과목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리가 뚜렷하고 이를 고려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한 ‘공평’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국 현지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성과 함께 진로부분에서의 성별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은 여러 제약 상 중국의 일정 지역 내 교사들의 인터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표집이지만 교사들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조사 결과, 학교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매우 선택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의 발표이후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추세로 개별학교 단위에서는 정기, 비정기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입시’에 밀려 입시를 중심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미래 직업지도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 인식을 통해 확인한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는 확실히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성별격차의 이유는 가정과 본인의 미래 희망 진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여학생들은 문과, 남학생들은 이공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향성은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남성들은 좀 더 진취적이며 취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이 미래 직업의 성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은 능력 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낮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중국 내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생 진로에 있어서 일정한 성별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중국교사들이 학생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교사연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편향적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의 젠더의식 강화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학생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교사들의 미흡한 젠더의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증가속도 보다도 높고 UNESCO통계 기준으로 세계평균 30%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20%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여학생들이 대학진출 이후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경대의 경우는 여학생의 비율이 학부 46%, 석사 56%, 박사 41%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여학생의 비중이 비교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동일조건에서 여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우수여학생들에게 해외유수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연계시키는 등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중국 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여성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이 하이레벨로 이동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당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에서의 양성평등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많으며 하이레벨의 여성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당이 협력하는 모형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대학의 노력은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원사·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여성이 중국 내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고 학창 시절의 교사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 과정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국가·교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제도로 “쌍일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인력 양성 활용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모두 추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공평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여성에 대한 특화정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초·중·고등 교육 이후에도 대학과 박사, 해외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정책에서는 ‘공평’의 가치를 여러 제도를 통해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성평등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양성’, 이를 통해 ‘평등’가치 실현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초중등 및 대학과 그 이후 연계과정의 구조화를 통해 인력양성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적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여성특화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며 여전히 입시경쟁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장기진로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에 성별분리현상을 비롯한 불평등한 결과가 선진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은 중국사회의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성과들의 영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석·박사 과정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양원의 여성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공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여성원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투요요’ 효과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공정원과 과학원에 여성과학 저변인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여성원사 충원은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요요’란 노벨상을 받은 여성과학자의 탄생이 중국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여러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나라 대학 내 여학생의 비중은 과학분야에는 44.6%이나 공학분야로 오면 19.1%로 매우 저조하다(오은진 외, 2019:27).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비중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성은 중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젠더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제기되어왔다. 비엔나 과학기술 행동 프로그램(UN, 1979b)과 나이로비여성지위향상미래전략(UN, 1985b)등 국제기구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전통 영역에 여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의 강조,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통합하는 과학관련 수업자료의 발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Gender Working Group, 2004:155). 이런 결과들은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여성과학인협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여성과학인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Science, AWIS)가 197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발족되고,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되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orea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이하 WISET)를 설립하여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4W: WISE, WIST, Watch21, WIE)을 통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오은진 외, 2019:60-64). 1993년 민간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족 이후 근 30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 부분이 주류 과학기술인정책과 어떻게 정합되어 성평등적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특화정책을    주류정책의 변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에 제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이 수립되었고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다. 따라서 매년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주류정책과의 상생과 특화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학·과학계열로 여학생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초등·중등·대학·대학원까지의 연계에 대한 노력을 양성평등정책 차원에서 수행하는 방안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이·공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꾸준히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위급 여성과학인이 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쌍일류 정책’과 다양성 정책이 대학 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인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계획적 경제개발은 과학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거국체계’라는 틀에서 최소한 한 지역에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명문대학의 번영은 ‘쌍일류 정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인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성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대학, 지방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은 움직임이 적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공계 석·박사 여학생들의 저변을 넓히기 어려운 요인들로 작용한다. 남성들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지역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는 여성들에게 투자대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진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공계 여성 석·박사 인력 저변확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류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어려움 등이 여러 특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화정책을 더 세분화하게 제안하기 보다는 주류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이 “쌍일류 정책”을 시도했듯이 지역대학들 중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 또는 학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성과만을 목적으로 모든 인적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성별에 대한 선택은 자연히 후순위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체계가 개편된다면 남녀가 공히 공평하게 인정받는 성과에 더 빨리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특화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허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교육과정 중 여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수학과학 분야를 입시 과정에서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모두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문·이과 통합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나,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인 ‘성’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시도하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2015년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해당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지 않아 대학 선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경우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을 고교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대학이 수학·과학에서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기초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 교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대학”은 수학·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입시에서 선발하기를 원하지만 우수학생들도 수학·과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해당분야의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그 비중은 여학생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은,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지만 해당 주(state)에 학생들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학습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학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고 있다.「족집게 AI가 ‘수포자’ 지도하자 평균 성적 28% 뛰었다」(2018. 2. 4). 주요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은 대학 신입생 과정인 대수학(algebra) 과목에서 미국 출판 및 학습과학 기업인 맥그로힐에듀케이션(McGraw Hill Education)이 개발한 ALEKS 시스템을 도입한다. ALEKS의 AI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 수학을 마스터하게 한다. 적응학습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초수학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8% 향상됐다. 수학뿐이 아니다. 생물학의 경우 교육기업인 코그북스(CogBooks)가 개발한 적응학습을 2015년 도입한 결과 봄학기 20%였던 탈락률이 1.5% 줄었고, C 학점 미만의 비율이 28%에서 6%로 감소했다. 미시경제학도 2017년 적응학습을 도입한 결과 첫 시험에서 C 학점 미만 학생 비율이 38%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중앙선데이 신문기사).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생물 등 과학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초학문에 접근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허들을 치워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수학·과학의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중등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저변확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도적 접근은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더 많은 곤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는 여성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주류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진로교육을 입시교육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진로직업 선택 본연의 의미를 찾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과 한국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정만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수행되는 반면 한국은 진로교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사가 필수교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양국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은 진로관련 과목과 교사의 역할이 입시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진로교사’들 조차도 학생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는 ‘창의체험학습’이른바 ‘창체’시간에 진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의 진로교육은 이 또한 입시의 하나의 방편일 뿐 학생진로를 위한 명목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교사연수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국은 교사연수자체가 매우 희박했고 한국은 교사 연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은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중등교사들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정착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교사들을 위한 교사연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중국과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초중고등단계부터 성인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여성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과학기술분야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형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양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성인지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성별 다양성이 비교적 확보되고 여성들의 커리어개발이 한국보다 유연해 보이는 점은 ‘중국’이 지향하는 ‘공평의 원리’가 교과과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중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 소수민족, 여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용하겠다는 원칙이 비교적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원칙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중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적극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임용양성평등조치계획”의 실적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학계열 여교수의 비중은 17.4%에서 20.5%로 증가하였고 공학계는 3.8%에서 5.2%로 증가했다. 공학계의 여성공학자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공학자 또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 학부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과학기술인으로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후속세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 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등단계부터 동등한 기회, 공평의 원리가 국가의 사상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발적 의지로 진로를 선택한다. 동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입시를 둘러싼 여러 과정에서 늘 불공정이 포착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중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을 위해 중등단계부터 여성과학기술인까지 단계별 협력모형을 제안한다. 중등단계에서는 “한중 예비 여성과학기술인 캠프(가칭)”를 운영하면서 양국의 학생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현장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대학단계에서는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환학생제도 신설, 성인단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교환연구원, 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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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오은진 외 발간일 2019.11.15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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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정책제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2.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성과
    3.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4.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성과
    5. 소결


    제3장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제4장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실태 시사점
    4.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U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도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고등교육 내 과학기술분야 여학생은 30%, ICT 분야의 여학생은 3%에 불과하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UN, 2019).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내 여성의 삶과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공학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되어 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이어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투요요 박사’ 등 최초로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같은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그중 한 이유이다. 향후 중국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노력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 중국과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평등은 다양성의 존중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중요 축으로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평등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중국 전체의 지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한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상해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상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약비전에 따라 상해 및 상해 인접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도약을 책임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공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로 발굴하는 한편 APEC, G20 등에서 아시아 전체의 ICT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인력양성의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현황과 노동시장진출 그리고 정책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 경력개발에서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고민과 애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성장경로에서의 애로점을 비교하기 위해 한·중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과의 세미나 결과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한·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자료 및 중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실태에 초점을 둔만큼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상해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대략적 분포와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상해 동지대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기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서로 인식하고 각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의 focal point를 공유하고 두 국가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간략하게 세미나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개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현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초기 경력형성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확인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이 느끼지 못했던 국가 간 정책들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인들은 남녀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해 그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향후 두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며, 경력형성을 위한 활동과 지원체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또는 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서베이 웹과 모바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연령 및 지역 등에 대한 할당의 표본설계가 불가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컨택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 홍보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목적 :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과정, 성장과정, 취업 후 또는 현재 어려운 점,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나) 조사대상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의 상해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교수, 현업 종사자,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화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을 먼저 배출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인구 비중도 훨씬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드물고, 특히 R&D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직접 면접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샘플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관련된 자료 등을 보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17%(2017년 기준), 중국은 약 24.9%(2016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확대되는 데에는 각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에서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투요요 박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투요요는 세계에서 저명한 라커스 임상의학상을 수상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투요요의 임상의학상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발표된 것은 투요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후 4년 후 투요요는 중국(여성)인으로 최초로 ‘과학기술’ 방면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정책적 배경과 양상을 보인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성과로 이공계 여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요요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재를 아직 배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한국은 제 1차 기본계획부터 제 4차 기본계획까지 꾸준히 초중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2014~2018년)부터는 4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최근 수립된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유입하고 육성, 활용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위원회가 2011년에는 ‘청년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종전의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확대하였고, 2012년 새롭게 증설된 ‘우수청년기금’은 지원자의 기준을 남성 만 38세, 여성 만 40세로 설정하여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비교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연구에 매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중국청년과학기술상,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에서 여성수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역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14년 제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다시 일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 조사
       앞서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가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기에, 직접 중국 남성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 남성문화로 인한 남성 선호도 동일하게 19%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여성들이 저평가 받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 시 불공정을 느낀 경험이 46.2%에 해당되고 그 주요한 사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의 부재 및  관계성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편견 및 특히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은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문화가 46.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가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28.8%가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69.6%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를 긴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의 불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출산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은 출산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고(92.4%),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시 평가유예제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93.5%).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북, 화동, 화북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 특히 산시성 응답자들이 높았는데 이는 산시성의 시안에 대규모 IT 단지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다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활용에서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국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경험한 비중은 34.8%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경험한 비중은 8.7% 정도로 확인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양성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해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대학 2명, 기업 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5명(대학 1명, 연구기관 1명, 기업 3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분야의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고, 전공을 선택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서 남성과학기술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중국의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꽌시(관계)’(关系)가 중요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실적 생산을 위한 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정보 획득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남성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점 역시 공통적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여성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경력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성이 직업과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수 증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제도화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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