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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 작성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2024-01-29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左) 자료:中央通訊社,「賴清德勝選、國會三業不過半2024選舉結果一次看 【圖表】(검색일: 2024.1.12). 선거 전 실시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여론(右) 주: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右)는 대만민의기금회(台灣民意基金會)가 2023년 12월 29일에 발표한 자료임. ▶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함. ▶ 대만은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이후, 최초 4년을 제외하고는 8년을 주기로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해 왔으나, 이번에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진당이 세 차례 (12년) 연속으로 집권하게 됨.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 (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2024년 대만 입법위원 선거 결과 자료: 聯合報,「國會政黨板塊挪移」(검색일: 2024. 1.14).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국민당이 제1당의 자리를 탈환하고 민중당이 약진함. ▶ 총 의석수 113석 중에서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여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인 57석에 이르지 못함. ▶ 국민당은 38석에서 52석으로 늘어났고(14석↑), 민진당은 61석에서 51석으로 줄었으며(10석↓), 민중당은 5석에서 8석으로 증가함(3석↑). ▶ 2016년 차이잉원 집권 이후 민진당이 입법원에서도 줄곧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구조가 형성됨. ▶ 민중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으로 증가함에 따라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존재감이 상승함.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이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4.1.13). US UK Brazil -40 -30 -20 -10 0% Source: Bloomberg Economics Note: Estimate for Taiwan based on recent conflicts, estimate for rest of world based on semiconductor, trade and financial shock models ▶ 중국이 라이칭더 신정부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 ▶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글로벌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접국인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함. ▶ 라이칭더 신정부는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며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와 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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